김학인 의원 구정질문

옹진 출신 김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제3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정전반에 걸쳐 건의 및 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현주소를 파악하므로서 개선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주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중심업무지가 어디에 있는지 도시공간구조가 불분명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성은 구도심지 전반의 상황입니다. 지난 연말 중앙일보가 주민조사를 통하여 74개 도시에 대한 삶의 질 비교에서 68위로 최하위였으며 환경문제는 '94년도 환경부가 발행한 환경연감에 의하면 6대 도시중 일산화탄소, 중금속, 산성비 정도등이 가장 나쁘게 발표됐습니다. 수질오염도, 의료원 수, 공원녹지비율, 교육환경 등 어느 한 가지도 높은 순위가 없습니다.

도시기능 부족, 환경오염등 도시환경이 전국에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시내교통 체증과 서울과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고 영종 신공항 건설로 신공항∼서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인천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전망이고 오히려 개항이 되면 이로 인한 엄청난 교통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만은 개항 100년이 되는 인천항만의 많은 문제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각 업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타곳으로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시설물은 인천광역시 전국 어느 도시에도 비교가 되지 않는 위험, 혐오시설의 집합소입니다. '94년 9월 26일 서구 가좌동 소재 진흥정밀에서 대규모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 20여명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국화약 고잔 공장에서는 지난해 다섯 차례의 안전사고로 5명 사망, 90여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90년 1월 연안부두 쌍용정유 지하가스관 폭발사고등 우리에게 간간이 경고를 하고 있으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아까도 어느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가스관, 전력선, 통신선, 하수관, 상수도관 등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도 시방서대로 매설된 것이 아니어서 도시 전체의 안전성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수도권 에너지 사용량의 50%가 해안에 접한 인천이 수도권 에너지 수급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로 만들고 있어 240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물 저장탱크인 600여 기의 초대형 저장탱크가 도시를 에워싸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LNG, LPG 인수기지 등 대규모 위험시설의 건설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면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300km가 매설되어 있고 남구 학익동, 용현동 30만평에 위험물질 제조시설과 위험물 저장탱크 59기, 남동구 연수구가 인접한 고잔동에 화약고, 중구 연안부두에 유류 62기, 아세톤, 메탄을 등 26기, LNG 30기, LPG 2,192톤, 사용한도가 가정용으호 환산하면 1억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 우리 인천광역시가 안고 있는 공해배출 업소는 2,59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도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내 주민 1인당 공원적정 기준 6㎡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95년 1월 1일 현재 2.23㎡만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조성 공원을 완성하려면 1조 2,000여억원의 소요경비가 예상되어 재원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공원이 모두 외곽지역에 편중되어 중심부는 녹지공간이 없어 삭막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송도신도시 문제는 맨하탄과 같은 업무중심의 신도시로 만들어 영종도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하여 새로운 인천을 만들겠다는 시장께서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한다면 해양생태계 파괴의 매립용 토석채취로 발생되는 육상생태계의 파괴, 문학산은 인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녹지공간이 파괴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조달상 문제는 3조원에 달하는 건설재원 중 90%인 2조 7,600억원을 용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업무지구를 건설하였을 때 수요에 대한 예측도 분명치 않습니다. 더우기 신공항건설과 신도시와 LNG인수기지와 거리는 2.8km에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접한 도시는 안전성과 관계없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시가지를 어떻게 정비하여 삶의 질을 높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것인지 산업 재배치와 주변공단을 단계적으로 이전,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정기활성화의 구체적인 전략은 있는지 기존 도시내 문제해결보다는 광역화와 관련 외형적 성장추구로 새로운 계획만 우후죽순격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시민의 의식과 공직자의 내실과 외형, 욕망과 현실과는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입니다.

모두에서 언급한 인천의 현실을 바탕으로 완전 지방자치에는 못 미쳤으나 지난 6·27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자치원년이라 한다면 최기선 시장님을 필두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민 모두는 우선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구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인천시장기종합발전』 기본구상입니다. 기본구상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등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합의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본구상은 시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무시당하지 않는 구상이어야 하며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주체성있는 그리고 심오한 철학이 담긴 그런 구상을 말합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장기종합발전 기본구상을 임기내 완성한다면 이는 일생일대에 그리고 역사에 기록될 엄청난 치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제 대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앞바다에 흘러들어가는 오·폐수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서울의 한강 각 지역공단, 인천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분뇨, 하수, 시화공단의 폐수 등 인천앞바다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신설 및 개보수 예산이 6,745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방침으로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하였는 바 바다가 오염되고 죽음의 바다가 된다면 해양관광단지는 물론 우리 옹진군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95년 11월 20일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환경파괴는 쉽지만 파괴된 환경을 살리는데에는 엄청난 노력과 재원은 물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하수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녹지사업등이 더 파괴되기 전에 앞당겨서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한강에서 그리고 시화공단에서 인천앞바다에 흘러들어오는 오·폐수의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특별시장이나 안산시장에게 하수분담금을 청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교통문제로서는 계속적인 시설확대나 의식개혁 양면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정서상의 문제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확장, 공공건물 및 역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와 공공기관에서의 소형차 검문 시비문제등 교통문화환경 개선과 장애자를 비롯한 사람위주의 시설에 착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만문제는 항만으로서의 인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황해권의 요충도시로 발돋움을 위해서도 북항개발 그리고 남항, 소월미도, 팔미도 사이에 대형선거를 설치하여 콘테이너하치장 그리고 영종, 영흥까지 포함한 원대하고 적극적인 개발을 하지 못할 경우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군산, 장항에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지방항만청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항만경영을 합리화 한다면 성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120%의 위험을 안고 단 10%의 혜택도 못 누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누가 감히 지역이기주의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동의 없이 들어선 대규모 위험시설은 물론 앞으로 들어설 시설에 대해 시장의 재검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금전에도 본의원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만 송도신도시 문제와 LNG인수기지와 인천항만 개발과 연계하여 이 세 가지 상호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험시설과 관련 지하, 지상, 해상 연결하는 입체적 자료구축망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하 매설물의 종합전산 소프트웨어를 앞당겨 개발에 착수해야 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당겨 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혐오하는 수도권매립지의 대형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과 볼모지 땅에 화훼단지를 조성할 제언을 접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간이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의 런던 쓰레기 소각장을 보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길게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쓰레기 소각장은 1월 11일부터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 말로는 쓰레기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첫째고 두번째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는 필터로 전부 걸러서 기준치 이하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외 마지막 재는 금속까지 분류해서 땅에 묻는다는 겁니다. 매립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을 살려서 우리 인천안에는 필요조건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다 그것을 적당하게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과 경기도가 합작해서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보조를 받는 것으로 그것은 쓰레기 매립지에다 가스는 막고 차단해서 그 위에다가 화훼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하여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인천주식회사 인천광역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최대의 종합서비스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맥락에서 본다면 인천광역시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자금관리, 경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원가의식에 투철하여야 하고 투철해야 함에도 문제가 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인허가 제도가 신고제, 단 공해문제는 별개로 하고 바로 시민의 기본권을 풀어주면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의 명목으로 본다면 경영의 합리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시금고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계약 방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그 입찰조건에 고금리, 그 두번째로 자금력 강화와 조직체계와 그리고 네번째로 공익성을 바탕으로 기여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뿐만이 아니고 그외 좋은 금리문제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금관리를 함으로써 지방재정에 엄청난 확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일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자금여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담당한 은행에 자금여력이 있을 때 상공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인에게 자금을 많이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계획이 작년 600억에서 1,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은행기관이 우리 시와 계약을 했을 경우 인천 2,000억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 중소기업인에게 2,000억을 풀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3,000억이 있다면 3,000억을 풀어서 지방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과 기관을 볼 때 우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그리고 공익성은 바로 이 지역에 은행기관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들어서 공개하고 처리한다면 우리 지방재정이 빈약한 과정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인천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10월 30일 현재 인천시 전공무원들중 995명이 260회 걸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예산은 11억 4,200만원입니다. 나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기관에 담당관에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 왔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를 우리 모두가 공유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줬으면 어떻겠느냐 아직까지 그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인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방문담을 우리 시장님이하 계장님들까지 그 경험담을 들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일에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제가 열심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귀국보고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이나 여러 관계관들 보시고 과연 지방의원들이 해외에 갔다오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내무부의 어떤 공무원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들은 3년 임기내 한번밖에 외국을 갔다 올 수 없다는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과정에서, 내무부에 있는 어떤 공무원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혹여 대통령을 뵙게 될 때가 있으면 이런 것을 시정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조용히 부탁드려 봅니다.

두서없이 또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두서없이 얘기한 것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