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중구출신 문교사회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인천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그리고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 인천시 교육자치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천지역에 교육자치를 정착시키려는 소중한 임무를 교육감께서 부여받고 1대 민선 교육감으로 일하신지 2년이 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인천의 교육환경이 전국 6대도시 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시기와 일치됩니다. 이는 인천 교육을 책임져야 할 시교육청이 인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정책수행의 중심 방향이 잘못된 데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일례를 들어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의 경우 교육감이 취임한 후 세웠던 "인천교육발전 5개년 계획" 127쪽의 목표 수준에 의하면 '95년 하반기인 현재 국민학교 3학년, 2학년은 2부제 수업이 전면 해소되고 1학년의 경우도 1/3이상이 해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95년도 국정감사 결과는 인천지역 국민학교 2부제 수업률이 '94년에 비해 줄기는 커녕 학급수로 따져 32개가 늘었습니다. 한 학급당 50명씩 계산해도 무려 1,600명의 아이들이 '94년도 보다 더 질낮은 교육여건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전국평균 2부제 수업율과 대비할 때 학교수로는 42.7% 대 4.5%로 10배 가까이 되며, 학급수로는 10.5% 대 1.6%로 7배 가량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2부제 수업율을 인천교육발전계획에 제시한 것처럼 '97년까지 완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인천의 인구 유입 상황, 연도별 취학 예정 아동수 학교신설 계획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세부적인 2부제 수업 해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학교 만5세 취학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일부 지역의 경우는 유휴교실이 있으므로 그런 지역에 한해 만5세 취학이 가능하도록 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유치원 교육자들은 이를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인천시내 국민학교 중 학급 교실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과학실 등의 특별활동 교실로 활용하는 교실의 학교별 숫자와 향후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실 타당성 없이 작성된 인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폐기하고 인천지역의 교육단체들과 함께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현실성이 있는 참신한 교육발전 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은 교육감님께서도 누누히 강조하셨던 사항입니다.

교사의 사기진작이 그나마 열악한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재 인천지역 교사들이 요구하는 현안인 출장여비 지급실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지급 기준은 교사들에 대한 지급기준과 같습니까? 같다면 시내 출장의 경우 시간에 따라 얼마씩 지급하는지 밝혀주시고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공무원, 교사들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은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효성국민학교 김병찬 선생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출장을 보내면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예산의 범위'에 대한 시교육청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시교육청이 예산상의 이유로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은 관내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은 5,000원, 4시간 이상은 10,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인천만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년전에 시교육청 차원에서 각학교에 국내여비 규정대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여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인천시 교육청은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출장비만이라도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게 지급할 방안은 없습니까? 아울러 '94년 한해에 교원수 66명의 여비총액이 1,706만 5,000원인데 다른 한 고등학교는 65명에 717만원등 시내 학교간에도 나타나는 출장비 지급액수 차이를 없애고 단위 학교 차원에서 학교장과 교사간에 출장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천시 교육청이 앞장서 출장여비 지급 현실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럽의 선진국인 영국의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보수당 정부의 기본입장은 교육의 질 향상이 학생간 학교간에 경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연령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결과로 학교별 순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 권한을 높이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1989년 7월 10일 새로운 교육에 관한법을 공포한 프랑스는 모든 교육의 기초인 유아교육에서 시작하여 각급학교 단계별로 학생들을 최대로 입학시키고 학생들의 중도 탈락방지, CAP이나 BEP 즉, 직업적성자격이나 직업교육증서 등 직업교육 제공의 학업실태에 대한 조기진로교육 보장을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한학생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학업성취, 인적·물적자원, 교육과정 운영등에 존재하는 지역간 격차를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나 인천의 교육현실은 각 고등학교의 명문대 진학생수 발표 거부나 얼마전에 있었던 전국적 초중등 학력고사 성적의 전국대비 발표거부 등 교육생산자들인 관료·학교교사등간의 경쟁은 가능한 줄이고 교육 소비자들인 학생·학부모간의 경쟁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 양성 교육도 실패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남녀·실업계 고교생들의 문제점 및 자격증 취득 현황 숫자와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율도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큰 문제중의 하나가 초·중·고 선생님들의 남녀 성비율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교사들께서 직업전문인으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부단한 자기연마가 필요한데, 서무과나 학적과에서 맡아야 할 법한 자질구레한 잡무들에 시달려 자기연마에 충실할 수 없다는 불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잡무종류를 열거해 주시고 잡무처리에는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그 해소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어느 국민학교 선생님 말씀이 남·북부 교육구청에서 교감·교장선생님들의 인사교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은 인사적체가 보다 심하다고 하는데 개선 가능성은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학교 교장 대행 역할도 하는 교감들께서 제도상의 결재란도 없이 학교운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몰라 사기문제의 저하우려도 있다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진정한 인천교육을 뿌리내리는데 교육감님께서 남은 임기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촉구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