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지금 그 정도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기 신경철 위원장님, 이따가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말씀을 하시려면… 교육감 유병세 계속하겠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사항에 따라서 징계 내지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이며, 동료 교사는 방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안에 따라 역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이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맹순 유병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학인 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신현북국민학교의 성추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학인 산업위원장님 보충질문 해주시지요. 김학인 의원 김학인 의원입니다. 여기를 나올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본회의장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차피 차제에 부르튼 일을 이제 좀 정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나오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홍미영 의원께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우기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우리 홍의원이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말까지를 다시 적나라하게 적시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접어두고 본의원이 어릴 때를 회상해 봤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는 우리 선생님 하면 이 세상 어느 천지에도 가장 훌륭하고 많은 지식을 그 우리 선생님 밖에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바로 우리 어린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바로 국민학교에서 모든 인격이나 사상이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필체까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감수성이 예민한 국민학교 과정에서 나는 두 의원이 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추잡한 얘기는 빼겠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서, 아니면 문교부 교육정책이 잘못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스승님들의 품위가 저하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장황하게 정책이 어떻고 그런 얘기는 그만 두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자기의 품위를 저하하는데 일조를 해오지 않았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적나라한 얘기도 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중에는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인의 주장은 그 훌륭한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차제에 그 교육풍토를 쇄신하기 위해서 나는 교육감님에게 한 가지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벽이나 상습도박자나 성폭행을 하는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다른 타시도는 고사하고간에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교육감님 책임하에 그 적성을 낱낱히 조사해서 아예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주 이 차제에 인천시의 교육행정이 어느 타 시도보다도 아주 깨끗하고 아까 늘 우리 교육에서 얘기하는 인성교육이라든가 도덕교육이라든가 그 우리 인천에서 자라는 어린 싹들이 어느 시도에서 자란 어린이보다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계기를 건의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맹순 김학인 산업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같은 내용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같은 것은 빼고 제가 아직도 두 번째 교육감 답변에서도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질문서에 대한 자료까지 교육청에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두로도 말씀을 드리길 그러면 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것이냐 하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김교사의 형사상 고발조처를 그 학부모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조처를 취하는 모습으로 김교사의 형사상 고발조처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답변을 하신중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식을 키우고 애를 학교에 맡기는 학부모로서 제가 아이들이 쓴 글을 백여통을 보면서 몸서리를 쳤는데 그 자술서 교육감님께서 보셨는지요? 그리고 학부모님께 드리는 호소문이라고 제대로 맞춤법도 못쓴 엄마들이 정말 분노에 찬 글씨로 진정서, 호소문을 써서 교육청에 진작에 제출한 줄로 압니다. 진작에 제출을 했을 때 즉각 대처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학부모의 집단행동이 나타나니까 그 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위로를 하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어떤식으로 해명을 하실 것인지 지금까지 교육청에 찾아온 학부모들과 그리고 여러 모임에서 학부모들에 주장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소명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건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미 교장은 1년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니까 학부모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찾아가서 교장한테 따지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던 것도 교육감께서는 아시는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눈감고 때만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러울뿐입니다. 두번째 답변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에서는 정말 우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이제는 뭔가 교육청에서 이런 아동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는구나 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신맹순 홍미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석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두 의원 신현북국민학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너무나 같이 애석하게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지역은 제가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많은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아마 신현북국민학교 한 교사로서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면에서는 다른 타학교에서도 다른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의회의 나름대로 의사진행의 룰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의회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보다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다루고 근본문제를 치유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조사에 의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쪽으로 하고 오늘은 기 추가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추가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 교육청 질의답변을 종결하자고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맹순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백석두 의원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진한 대답까지도 다른 시간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게 구체적으로 적시된 부분은 이자리에서 즉각 대답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석두 의원에 대한 부분 보다는 여기서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자리에서 즉각 듣기를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맹순 백석두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문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그 방법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 신경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교육청측을 총괄하는 총 책임자가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한데 대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엄청난 충격을 입었습니다. 최고책임자가 정책을 잘못했을 때에는 물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교장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의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은 자진해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했을 때 또 어떠한 사건이 떨어졌을 때 장관들이 자진해서 물러나고 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이 있고 2세들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이 자기의 부하라고 해서 조사한다는 미명아래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교사와 교장과 교육감도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이 불신임결의안을 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질의에 나왔습니다. 본의원도 학부모고 본의원도 딸만 넷을 가진 의원입니다. 어떻게 믿고 학교에 보낸단 말입니까? 그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거기 i아가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농성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본의원이 발의하는 일이 있더라도 불신임안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맹순 신현북국민학교 김교사가 벌인 성추행사건에 대한 240만 인천시민의 분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제2, 제3의 신현북국민학교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시민이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유병세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유병세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교사들중 도덕적으로 부족한 교사들을 이 기회에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회 전 인천교사들의 자질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부족한 교사가 있다면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의원님께서 신현북국민학교 문제에서 교장, 교사에 대한 조치내용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미흡하게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당사자는 직위해제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직위해제권한은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를 시키고 또 그 절차를 밟아서 잘못되었다면 의당히 교장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동조한 교사도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처리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의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것을 조사해서 미진하게 되었다면 그 때 다시한번 저를 나무래주십시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발생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추궁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면화된 것이 근자에 표면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시일내에 처리를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당사자는 물론 교장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요.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마땅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시기를 저에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일반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벌을 주던가 하는 조사절차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저로서는 어길 수 없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인천의 여러 가지 분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엄중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하는 의원있음) 그것도 우리가 조사되는 대로 사실여부를 밝혀드려야지요. (『지금까지 학부모를 만나시고 호소문을 보셨는지 자술서를 보셨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다 봤습니다. 자술서를 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학부모 호소문이 다 와있습니다. 내용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토대를 가지고 학부모님도 만나고 선생도 처리가 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철 의원님이 저한테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문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명백히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때에 귀추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책임자로써 물러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보아서 제가 물러날 경우가 되면 물러나지 왜 덮어놓고 물러납니까? 덮어 놓고 물러날 용의는 없습니다. 의장 신맹순 오늘 아침부터 백석두 의원, 최석환 의원, 홍미영 의원, 김영주 의원장님 네 분의 질문과 백석두 의원, 최석한 의원, 홍미영 의원, 김영주 의원장님과 김학인 위원장 신경철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유병세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게서는 자리를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의결정족수의 성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신맹순 현재 스물두분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계시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3일동안 계속해서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