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려는 존경하는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인천발전의 모태였음에도 지난 10년간 인천 제일의 낙후지역이었고 존경하는 최기선 시장이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발전시켜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앞으로 10년에도 인천에서 제일 불쌍한 낙후지역으로 남게 될 동구지역의 김영주 의원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우리 동구지역과 나누기를 고대해 보면서 시정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인천은 바다가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및 공무원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지금 우리를 발전시킨 우리의 동구를 방치했기에 최악의 지역으로 변모됐듯 시민을 성장시킨 우리의 바다가 해양생물이 멸종될 정도의 극심한 방치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하대 해양학과 한경남 박사에 의하면 해양오염의 원천으로 육지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나 배출수가 44%를 차지하고 있고 지상의 대기를 통해 유입되는 배출물이 33%, 해상사고 12%, 해양투기 10%, 기타 1% 등으로 대략 분석하는데 우리의 삶의 질을 높히는데 수반한 각종 쓰레기, 오물, 공장폐수 및 매립 등으로 인하여 부영향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 곳을 서식처 또는 산란장으로 하고 있는 수산자원생물 및 유영생물의 폐사 및 어장축소화가 현실로 대두되어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 이재학 박사 연구팀이 '94년, '95년 2년간 인천에 16개 지점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연안의 퇴적층에서 아연, 니켈, 크롬 등의 중금속양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오염이 최악에 이르기 직전에 번식하기로 알려진 솜털바키시탈의 갯지렁이가 이 곳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정도로 무생물지대화하는 죽음의 공간으로 인천연안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21세기를 인천연안에 새로운 환경만들기가 필요하며 그로 인한 수질의 관리통제 및 예측에 관한 포괄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디보다 공장이 많고 특히 도금업체, 폐수수탁관리업소, 폐기물처리업소 등 악성환경업체가 밀집되어 있는데다가 폐수라인이 지하화되어 있어 비정상적인 무단방류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우리 인천에서 해양수질의 관리통제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기적 실태조사 계획서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될 인천제철과 동국제강 앞 화수부두와 새로 오염지역이 된 검단 주물공단 앞 수질조사가 빠져있는가 하면 부평공동묘지 옆 공단의 폐수와 하천수의 조사도 빠져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정기적으로 조사시키면서 개선시킬 용의는 최시장께서 갖고 계시지 않는지, 더불어서 이렇게 환경을 악화시키는 지역이 있음에도 빠진 지역은 더 없는지 그 지역들을 가르쳐주시기를 바라며 그 대책도 21세기를 위한 인천연안의 새로운 환경만들기 적발개선대책으로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답변에 곁들여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옹진군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한국전력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최시장께서 보류해서 인가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경에는 한국전력이 강화군 석모도에 LNG인수기지 및 300만에서 400만KW 용량의 복합 화력발전소도 건설한다고 함으로 영흥의 발전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정질의 때 최시장께서는 대기오염도가 보다 심하다고 예측되는 곳에서 대기오염을 조사토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고 인천 제일의 낙후지역 동구에서는 대기오염 측정조사 지역을 만석동 보건소 옥상에서 동국제강 옆 동부아파트나 송현아파트 옥상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이를 거절했다고 하는 그 지역 수만명 주민들의 불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에 새롭게 설치해주거나 이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인천제철과 동국제강 굴뚝에 자동감시반 장치를 부착하여 그 지역의 환경이 보다 더 좋아지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95년 10월 전국 5대 도시와 울산, 대전, 춘천, 포천, 전주, 청주, 여천 등의 13개 지역에서 6개월간의 금속부식도 측정장치를 통한 철판, 동판, 알루미늄판을 조사한 한양대 김윤신 교수팀에 의하면 인천이 청정지역인 경기도 포천보다 4배가 빠르고 대기오염이 심한 울산보다 2배가 빨리 부식되어 철도, 교량,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전국에서 제일 나쁜 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95년 11월에 지역경제국 조사에 의하면 240만 인천시는 '94년말 현재 농산물의 대소비처로 농산물의 자급도는 쌀의 경우 약 7.3%, 과일 채소류는 약 4.4%, 육류는 약 3.9%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농업종사자나 농산물을 식재할 수 있는 경지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정에 대한 어려움은 많겠지만 '96년도 농림수산부의 핵심과제가 쌀등 식량자급 기반확충을 위한 제2녹색혁명을 이룩하는 농정개혁이고 냉엄한 국제현실도 식량의 무기화 과정에 있으므로 대단한 각오속에 인천농정을 펴야되는데 특히 강화, 옹진과의 합병으로 도농복합시대, 인천자체의 식량자급도를 상당히 높여야 할 줄 압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의 주요사업 및 총 투자액수와 농산물 인천자급도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지방자치의 모드는 WTO 무한경쟁시대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 먼저 당해지역내의 지역경제를 보다 많이 발전시키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고 보다 먼저 좋은 정책을 펼치려는 지혜의 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천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높여있고 작년도에도 수백 업체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중 중요한 이유가 자금난과 기술난 두가지로 볼 때 국제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신용대출 확대와 연리 3%정도의 특별대출안을 정말 중소기업을살리는 특별대책을 세울 용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으신지, 또한 기술난 해소를 위해 인하대, 인천대 등 공대교수들을 적극 활용할 효율적 기본개발지원체제를 강화시키는 산학합동체제에 대한 시급한 특별대책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천에는 시민들의 건전한 정서를 오염시키고 있는 변태, 퇴폐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단속함에도 근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강력한 대책속에서 이것이 근절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전에 우리 시의회에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들 몇분이 오셨는데 그 분들이 형평성을 잃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올림포스호텔 등 관광업소의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이 잘못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을 환원시켜주든지 자기들에 대한 시간을 풀어주든지 할 용의는 없냐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사회부장관의 공문에 의하면 관광호텔에 대한 부대실용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해제에 대해서 동 조치로 정착되어 있는 사회기강 확립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 병행추진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실제 관광업소에서의 그런 업무는 우리의 건전한 음주문화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고 청소년을 오염시키고 있고 사회기강 확립에도 중요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12시로 환원시킬 것을 권고하는 바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시장께서는 천진무역관 건립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본인으로서는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공청회 개최를 하겠다면 그 개최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에 지적한 중국측 최초의 약속변경이 다시 우리 인천시를 위할 수 있도록 환원되었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게이츠가 설파한 '모든 정보를 당신의 손가락 끝에서'라는 구호도 있듯이 오늘날은 초고속정보통신망 사회가 도래해 있습니다. 이 인터넷은 전세계 145여개국에서 3만여 네트워크의 350만대 호스트컴퓨터와 접속되어 2,500만명이 이용하는 지구촌 최대의 통신망입니다. 이를 활용해 국제무역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건립 예정입니다. 환황해권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전시상담에 원스톱 서비스, 일괄처리 서비스가 가능한 인천국제종합무역센터 인넥스도 건립 예정입니다. 통신위성 발달로 국제적 화상회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치투성이의 전시효과에 외형만 그럴듯한 천진무역관 건립계획은 차제에 우리 의회의 견제를 핑계대면서 완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업무를 각 구에 이관하여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는데 인천은 계양, 강화 등 3개 구청만 업무를 맡기는 이원화된 편파적 계획을 갖고 있고 동구청등 여타 구청 지역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려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을 해소시킬 대책에 대한 '96년도 예산중 부득이 누락된 의회사무처 예산과 지난해 말 예산의결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증액건의한 예산을 시장을 대리한 관계공무원들이 '95년도 첫번째 추경안에 전액 반영시키기로 약속한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인정하는지 불인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요지에는 안 들어있는데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서해에서 유일한 연구소로써 우리 인천에 꼭 필요한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도 확보하면서 인천의 수산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충청도 태안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천시가 그들을 위한 이전지역을 빨리 확보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인천을 위해 서해수산연구소의 부지를 청라도 옆에 빨리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시정질의를 마치면서 본의원은 최기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히 새해 첫 충언으로서 함축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물러가고자 합니다.

삶의 질의 개선 등 지방자치의 시작이요 끝맺음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음에도 우리의 경쟁력은 한국경제연구원 정진호 선임연구원이 10개 항목을 종합해서 발표했듯 전국 15개 광역시도중 10위라는 낙제점 도시인 실정입니다. 얼마전 인천대학교의 시립경영진단 내용도 이를 입증합니다. 본의원도 7개월간 의원생활을 회고해 볼때 그렇다고 평가하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인천발전의 최선봉에 서신 최기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끄러운 도시 인천을 계속 만들어나가시렵니까? 과거의 사치와 낭비적 예산집행, 관료로서의 교만, 적당주의, 변명주의, 망각주의, 조령모개식 정책발표 등으로 거듭나는 심경으로 일소하셔서 240만 인천시민 모두가 원하는 태평양 시대, 중심도시로서의 세계화, 지방화에 맞는 독창적 인천을 건설하시렵니까? 1996년 금년에 진정한 인천발전의 원년이 되기를 도래해 보면서 인천의 역사가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닌 인천 바로 세우기 속에 대다수 시민이 칭송할 최기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