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선 의원 구정질문

중구 3선거구 김성선 의원입니다. 신맹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40만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민선시장에 당선되신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내공무원과 인천시민 앞에서 2기 의회 첫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오늘 저희 지방화, 세계화 하는 인천광역시의 21세기를 향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공조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송도신도시·핵폐기장 건설·도시지하철 건설, 인천 TV 방송설립 등 인천개항이래 인천의 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각종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특히 인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공항건설 사업은 인천 시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항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의 19.7%가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교통부의 보고에 의하면, 신공항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변경안을 세우고 인천시에도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변경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활주로를 1본에서 2본으로 건설검토 중이며, 여객터미널은 26만㎡에서 35만㎡로 확장하고 국제업무지역은 15만평에서 5만평을 축소할 계획이며, 배후지원단지도 80만평에서 66만평으로 축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조달방법은 공항건설 40%가 국고이고 나머지는 민자유치 및 공단자체 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부분은 민자추진으로 하고 관계기관과 공식협의회, 추진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기본계획 변경안을 '95년 8월에 확정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관련 인천시 현안 사항인 공항명칭제정, 심의위원 인천시장 위촉문제, 환경오염과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건설촉진법 개정문제, 이주지역의 주민 생계문제, 이주대책 조세감면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교통부가 계획변경을 하려는 의도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의 개발원칙에서 인천광역시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설교통부가 인천공항이, 서울 중심의 공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공항부지만 인천으로 하고 개발이익과 혜택을 중앙정부와 서울에 100% 이상이 돌아가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과 분리하여 영종지역을 특구로 개발하던가 서울의 외항기능과 함께 서울외곽공항으로써의 역할만 강요하고 그에 따른 각종 교통체증, 소음, 환경공해문제 등을 인천시민에게 전가하여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인천시민의 요구와 바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동안 인천시민과 의회, 시 집행부가 합심협력하여 성취한 배후단지 개발과 인천시 주도의 운영을 백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후지원단지 80만평을 66만평으로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21세기 중점과제인 Sea port, Air port, Tele port의 Tri port 구상 실현의 중심축인 공항건설이 인천시와 의회, 시민의 강렬한 열망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인천의 21세기 구상은 물거품이 된다고 본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송도 신도시가 공항배후도시 역할을 하려면 해저터널이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고, 인천항만이 국제화 세계화하려면 공항과 연계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 최기선 시장님과 인천시 공무원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고,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240만 인천시민의 열망을 모아 인천국제공항건설 관련 지역문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지난 21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시 집행부는 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앙정부에 인천중심의 국제공항 건설을 요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의회 특별위원회와 어떻게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항명칭의 인천공항제정, 심의위원 인천시장 위촉, 부실공사 방지대책, 환경피해, 자연경관 역사유물 보존 계획과 주민보상, 생계, 이주대책 조세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건설 관련 지역민들의 보상관계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과 관련하여 보상받은 지역주민들은 정부에서 보상받은 날로부터 1년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여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8년 이상 경작자들의 전·답에만 해당되고 염전, 잡종지, 대지, 임야 등을 가진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특정지역 개발촉진법이나, 제주도 특별법 등에 의해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부에서 수용하는 지역은 100% 조세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종의 공항건설지역에도 국책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임을 감안하여 조세감면혜택은 물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환급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종지역은 토초세, 양도소득세 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보상비의 '96년 1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면 누진세율의 중과세가 부과되어 실제 보상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사익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여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세금은 전면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건설촉진법의 개정 등을 통해 중앙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주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공항공단과 인천시가 1단계 공항건설이 끝나는 '99년 공항취업대책을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인천시민 우선취업권리와 전문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선 인천시장께서는 아까 고남석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대통령이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물론 인천광역시가 배후지원단지 건설관계 등은 전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또는 대체 입법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 지역인 영종, 삼목 주민들은 토초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세금만 내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절반도 안되는 보상만 받은 격이 되었으니,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심정이겠습니까? 토초세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람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의를 제기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면제해 준다니 이것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인천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송 중에 있는 맨손 어업 1,800세대의 보상요구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공항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관련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에 관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성동 소재 어촌을 지역사정에 맞게 개발하여, 지역발전과 인천시 재정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청, 동구청과 협력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나타운을 신흥동과 북성동 하인천권을 중심으로한 구도심권 개발의 중심으로 하고 대중국 교류와 관광단지화 하여 중국인 구매의 공급기지화 할 수 있도록 복원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제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맞아 시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240만 인천시민이 모두 지혜를 모아 인천의 21세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가 견제와 협력을 통해 인천발전을 위해 노력할 각오가 새로운 지금 시 집행부와 협력할 일에 대해 기탄없이 제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