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선 의원 구정질문

김성선 의원입니다. 신맹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시장 선출 및 제2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렸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1년을 되돌아보면 인천은 모든 면에서 21세기 도약을 준비하는 활력이 살아넘치는 세계속의 인천으로 웅비하기 위한 전시민적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이에 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는 모두가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시정과 의정을 원만히 이끌어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최기선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과 시의정을 이끌고 계신 신맹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송도신도시, 서북부매립지개발, 도시지하철건설, 경인운하건설, TV방송사설립 등 21세기 인천 웅비의 골격을 이룰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과 보존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의원은 인천의 여러 개발사업중에서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 그리고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5>우선 신국제공항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 인근 용유, 무의도 일대를 매립 총 840만평의 부지를 국제적인 물류, 금융, 정보집산지로 개발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유보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도시개발촉진및운영에관한법률과 세계도시개발사업 등 2개 특별법 제정방침을 철회하여 사실상 세계자유도시 개발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도시 백지화 이유가 물의 부족이라니 본의원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용수확보조차 하지 못했다면 공항건설의 입안자 및 설계자들의 무계획적이고 근시안적 태도는 중대한 문책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관리공항공단과 인천시도 전혀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부족으로 인해 당초 진척상황보다 현재 공사차질은 어느 정도이며 레미콘 공급마저도 중단될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세계자유도시 철회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커다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인천시민들에 세계자유도시에 상응하는 개발방안 대안은 무엇인지, 시는 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건설과 연계한 해양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책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법적 권한 일부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신공항건설촉진법에 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 개발촉진법의 추진현황과 지역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사이공항의 경우 인공섬 조성 등 건설단가가 비싸 고속도로 통행료, 공항 이용세 등 공항내 편의점의 물가가 비싸고 주변지역 링크타운도 경쟁력을 상실해 입주하는 업체가 없는 등 실패작이며 더우기 고오베 지진 당시 피해가 커 3억 6,000만엔의 보수비를 들여 도로 등 시설물을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주로가 1개 뿐이어서 당초 계획한 24시간 허브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의원들과 갔다왔습니다마는 이에 비해 홍콩의 첵렙콥공항,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은 배후단지, 기간산업시설인 고속도로, 이주단지 등이 완벽한 인프라 개념을 도입하여 건설된 공항으로써 공항 이용객들이 호텔, 수영장, 업무시설들을 공항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인천국제공항은 이들 경쟁상대국 공항들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의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인근 목장의 기형송아지 분만, 유산에 이어 매립지에서 약 4km 떨어진 쓰레기 수송로 주변에서도 다리가 휜 기형송아지가 태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정확히 역학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만약 실시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 앞바다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의 추진으로 인천의 갯벌들이 파괴된다고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인천시에 따르면 '95년 및 현재 기존 매립완료하거나 매립중인 지역 외에 송도 3, 4지구 등 6개 지구 5,866만 6,000㎡를 매립기본계획안에 반영키로 했는데 환경단체들에 의하면 시가 추진중인 각종 매립사업은 개발에만 치중되어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으며 매립으로 인한 개발이득보다 갯벌 보존가치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 9월 서울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연일 스모그가 대한민국 상공을 뒤덮고 있습니다. 인천은 비록 오존주의보 발령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인천의 공기가 서울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인천시민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인천의 도심마다 위치한 공장지대에서 내뿜는 연기와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은 인천의 하늘을 검게 만들고 있습니다. 밝은 대낮에도 파란하늘을 볼 수 없고 늘 뿌옇게 스모그로 뒤덮인 하늘 아래 혼탁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서울 못지 않게 인천의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환경 문제는 국가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천시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환경논리보다 경제논리가 앞서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특단의 조치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형편상 우리 시도 시급히 환경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특히 해양오염 분야에 신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