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선 의원 구정질문

중구 3선거구 출신 김성선 의원입니다. 신맹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달력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세기 힘찬 인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과 인천시민 앞에서 '96년을 마무리짓고 '97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특히 오늘 아침 함박눈이 온세상을 하얗게 물들인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에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본의원은 오늘 인천광역시의 21세기를 향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민, 시, 의회가 하나되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우리의 단결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남아 아직도 주민들과 갈등을 야기하는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한 문제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얼마 전 인천 앞바다의 굴업도핵폐기장 건설을 백지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승패를 떠나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그것이 잘못 된 것일 경우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으며 이러한 선례는 진정한 지방자치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고 특히 그것과 관련하여 주민이 피해를 당하거나 당했다면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자세의 변화를 본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히 포화상태에 달한 김포공항을 대체하는 역할이 아니라 동북아의 중추공항을 목표로 일본의 간사이, 홍콩의 챕랙콕, 싱가폴의 창이, 중국 상해의 포동 신공항 등과 경쟁하기 위한 공항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객과 화물운반의 기능 뿐만 아니라 세계의 금융, 자본, 물류, 정보, 최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좌우한 미래지향적인 공항입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앞의 열거한 외국의 공항들보다도 제반여건에서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번영을 위한 대역사의 동참에 부당하게 피해보는 주민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종·삼목주민들은 아직 이주·생계대책이 불확실한 가운데 신공항 건설로 인해 공사장 한가운데에 소음·분진 등 공해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의 굉음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주민들에 대한 불확실한 이주 및 생계대책에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삼목어촌계 소유의 3,000평에 대한 대토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목도 북측에 삼목어촌계 소유의 매립지 3,OO0평이 있습니다. 이 3,000평의 매립지는 공항건설 부지에 포함되어 국가로부터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주민들에게 가이주단지를 마련해 가이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기반시설은 너무 부족한 형편이고 그나마 정확한 이주단지의 위치와 가구당 택지면적, 분양가, 세입자 문제 등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없이 가이주단지로 옮길 것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들은 전에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수용당하면서도 토초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을 물어 실제로는 절반밖에 안되는 보상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피해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보상이건 이전이건 모두 싫다고 하며 같은 크기의 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보상을 받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어 실제로 받는 보상금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보상보다 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와 삼목어촌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촌계에 대한 배후지원단지내에 조성원가로 대토해 줄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목어촌계원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비용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502억 9,000만원의 예산낭비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이어서 이의 실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건설로 파헤쳐지는 용유도 오성산의 용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이 들어서는 공항 남측에 오성산이 있습니다. 오성산은 애초 공항건설 계획시 산의 훼손이나 토사채취 등의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비행기 이착륙시 장애가 되어 오성산을 파헤친다고는 하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착륙시의 장애는 핑계이고 실제로는 공항건설용지의 토사량이 부족해 오성산을 파헤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산이 파헤쳐진 후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항건설 관련자들 일부에서 골프장건설 얘기가 나오는데 인천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멀쩡한 산을 파헤쳐 골프장을 짓는 것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정서는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해 달라는 각 시·도 공히 정부에 대해 건의한다는 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거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의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나 국가가 필요로 해서 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용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전에도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하면 현시가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나 정부의 수용시에는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재산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는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도차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종도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내용은 특정지역 개발촉진법이나 제주도 특별법 등에 의해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는 법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본인은 전부터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연수구를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전혀 부과하지 않고 방위세 정도의 지방세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 부과된 양도소득세이고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지만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각 시·도와 공동보조를 맞추어 중앙에 건의하실 때 국책사업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야 한다고 중앙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주변 해안의 정비와 조림으로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바다 위의 섬을 깎고 바다를 메워 그 위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환경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것입니다. 이미 갯펄의 환경보전 가치는 간척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도 막대한 환경파괴의 대가로 얻은 것이므로 앞으로 공항주변 해안의 공항주변 조림사업의 용도와 이를 관광휴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진행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제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한 장 남은 '96년의 달력을 넘기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