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선 의원 구정질문

중구 제3선거구 김성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50만 시민의 삶의 질과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관문인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IMF한파로 인천시의 민자유치 대형사업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고통이 본격화 된 지도 100여일이 지나고 우리의 경제는 사실상 IMF의 신탁통치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금리 장기화, 외환불안정, 기업자금 조달난, 연쇄부도, 국가신임도, 주가하락, 외환위기 가중이라는 악순환이 빚어지면서 대량 실업자 증가 등으로 외환위기로 국가의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고 50년만의 새로운 정권교체 또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들은 그 변화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준의 불안정성을 동반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그 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서와 경제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면서 본 의원이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을 보면 송도신도시 개발, 미디어밸리 단지조성, 지하철 1호선 건설, 문학종합운동장이 건설되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강화 제2대교 공사는 어제 홍재실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의 답변이 21%의 공정에서 중단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철마산, 만월산 터널공사 등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서 IMF한파로 민자유치 대형업체들이 대형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중단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또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총 몇 건이며, 소요사업비와 추진상황은?

IMF한파, 경제력 저하로 대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축소하거나 공정을 연기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지 못하면 민자유치 대형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있는지? 둘째, '99년도 제80회 전국체전 인천개최 준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학종합경기장 건설추진은 '90년부터 시작하여 '91년 9월 대한체육회에 '97년도 제78회 전국체전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96년 4월 27일 체육청소년부로부터 전국체전개최 승인을 얻어 운동장 시설사업을 추진하다가 문학종합경기장 건설기간을 '96년에서 '99년으로 공기를 3년 연장시켜 '97년도 전국체전 개최를 반납하였습니다.

우리 기억에 '인천의 무능' '시민들 실망' 등 시민들은 그런 뼈아픈 순간들을 넘기면서 그때 다짐은 '99년 개최'가 성공리에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빈틈없이 준비를 믿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9년도 전국체전 인천개최를 대비하기 위하여 운동장 시설보수 및 확충을 위해 준비팀을 구성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IMF의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 등 환율상승에 따라 시설보수와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며 사격장 보수와 테니스장 시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싸이클 경기장·승마장·볼링장·골프장 등 9개 종목은 타지역에 있는 시설 경기장을 임차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추진계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경기장 시설 보수현황과 다른 지역 시설을 임차할 경기종목 현황 및 임차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IMF환율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보수비와 공사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확보대책은 있는지? 타시·도에서 개최되었던 전국체전에 비해 우리 인천만의 '독창성'이 부각되고 인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체전이 되어야 하는데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시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99년 개최불가로 결단이 나지는 않겠지요?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체육인은 체육인 대로 전국체전 차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체전 준비 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그때그때 소상히 알려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IMF한파로 지방세수 감소,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자치단체들의 공통적 어려움이 자주 재원의 부족이며, 지방재정력은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기초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주성을 확립하고 재정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므로 지역의 현실과 여건을 십분 반영한 제도개선, 산업정책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천하고, 필요한 시점이므로, IMF경제체제하에서 경제전반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도·폐업 등으로 세수요인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목은 급격히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수 감소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데 이에 관한 대책과 장기적으로 징수하지 못한 연도별 금액과 징수대책은? '98년도 세수감소 예상액과 앞으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시의 특별대책은 있는지?

또한 세수감소에 따라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데 시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영종도, 삼목도, 신불도 주민들의 세금부과에 대해서. '92년 11월 갑자기 영종도·용유도와 인근 공유수면 일원이 인천국제공항 부지로 확정된 후 이곳 주민들은 한마디로 큰 꿈을 갖고 큰 기대를 하며 공항건설에 대해 지켜만 보고 있으면서 공사에 따른 도로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국가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건설 발표 이후 영종도, 삼목도, 신불도 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토초세가 부과되었고 그후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항건설로 토지수용이 내려졌으며 토지수용 이후 개인간의 자유의사의 매매관계가 아닌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또 보상받은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던 중 금융이자 소득종합과세라는 세금이 부과되었으니 이 지역 주민들은 세금만 내는 지역으로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중 토초세도 잘못된 법률로서 유명무실하게 유보되었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토초세가 폐지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금융이자 소득세도 '96년도와 '97년도에만 부과하고 금년부터 폐지한다 하니 삼목도, 신불도 주민에게만 공교롭게도 한 토지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세금만 계속 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현영종도 전체 주민들은 이런 불합리한 세금부과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제부터는 공영개발식인 토지수용시는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같이 갖고 있으며 또한 조상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땅을 50% 미만이라도 환지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현상황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세금을 내는 주민도 엄연한 인천의 250만 시민인데도 버린 자식처럼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니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었으니.

다시 말해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토초세 1/4, 그 당시 계산하니까 1/4을 맞았습니다. 그 후 양도소득세가 또 나왔는데 그 토지보상금에 1/3이라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또 토지보상금을 받은 주민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예치해 놓다 보니까 금융이자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을 또 받았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법률이 계속 지속돼 나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허나 토초세도 폐지된다고 하지요, 금융이자소득세도 '96년, '97년, 금년 5월까지 신고하고 나면 또 폐지한답니다. 영종에 땅 가진 사람 정말 눈물 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불공평한 세금부과에 따른 청원이나 상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회초부터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세만이라도 감면해 주려고 의회에서 재의결까지 하며 대법원까지 갔었으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도 않았던 '76년도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9조의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법률 때문에,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은 법률입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도 인천의 한 시민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피부에 와닿는 세금만 내는 지역으로 변모가 되었으니 주민들의 원성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탕감할 수 있는 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국세, 지방세 세목을 대폭 줄인다는 한겨레신문 기사를 읽고 나왔습니다. 국세 세목을 17개에서 8개로 지방세 세목을 15개에서 5개로 줄일 방침이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부에도 여론 수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런 국책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지역에는 양도소득세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세체계에 대한 여론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