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일 의원 구정질문

부평 제3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강부일 의원입니다. 평소 240만 시민의 민의를 강력하게 대변하시는 신맹순 의장님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믿음직스러운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8회 임시회를 맞아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후된 인천광역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유병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그 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해 온 몇 가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선생님이란 세 글자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선생님은 존칭중에서도 최고의 존칭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언제인가 선생님이란 존칭은 앙상한 뼈대만 남은 의미없는 관례직 존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점점 더 초라해져서 유능한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심지어는 사범대학의 인기가 날로 떨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교사 149명, 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한 금년 10월호 '우리교육'지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교 교과지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데 학생들중 24.1%가 교사들의 자질과 능력부족을 이야기 합니다. 40.4%의 학생이 교사의 교과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흔히들 교과서만 줄줄 읽다가 수업종이 울리면 서둘러 교실문을 빠져나가는 교사, 참고서, 자습서를 베끼는 무능력한 교사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교사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열악한 가운데에서라도 존경받는 교사상을 세울 대책이 있는지 또 노력하지도 않는 무능력한 교사들은 정리할 수가 없는지 대단히 정중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무능한 교사들로 인한 질투와 압력 등으로 인해서 참교육자로서의 정열과 노력을 포기하고 절망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시 포상이나 급여 및 인사에 반영되는 교사업적평가위원회 등의 제도가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의 향후 고등학교 진학 전형방식은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자칫하면 인천시내 고등학교간의 우열경쟁을 낳고 소위 일류와 이류, 삼류 고등학교를 구분짓는 부작용을 불러오게 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벌써 이 문제를 두고 교사들이 걱정하고 있고 마땅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여론도 비등합니다.

인천이 타지역에 비해서 고등학교의 사립학교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학생수의 비율로 공립고등학교 대비 사립고등학교 학생수 비율을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말씀해 주시고 전국 6대 도시와 비교한 수치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론화 된 인천 사학 전입금 문제는 심각한 상황인 줄로 압니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입금 액수가 500만원 미만인 사학재단이 13개에 이른다는 수치도 문제지만 이 문제가 '94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인천시의 사학지원책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는 사실로 밝혀져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천시내 각 사학재단이 지난 5년간 전입금으로 학교교육에 사용한 액수는 과연 학교별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의 규모를 늘려 사학 자체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시교육청의 지원만이 유일한 개선방안인데 각 사학의 수익용 자산의 운용실태와 교육청의 사학재정 결함 보조금 지급 개선책을 연계해서 전입금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할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그 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0일 발표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285명의 교사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할 교사들의 고뇌가 담긴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행 법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이 사안의 성격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한 사안이고 학생들 또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교사들의 입장표명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교육감께서는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어떤 법적 조처를 취할 작정이십니까?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교육감께서는 행정적인 책임 외에 교육적인 가치판단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적인 판단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텐데 이에 대한 견해를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굴업도가 핵폐기장이 들어설 수 없는 활성단층 지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우리 인천광역시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어 핵폐기장이 건설되고 이후 지형상의 문제로 폐기물이 유출되었다면 상상하기조차 끔직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덕적도 주민과 인천시민들이 나서서 반대해 역사적인 큰 불행을 사전에 예방한 셈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한 민주적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입증된 사례이며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서 교훈이 되게 만들 가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국민학교 4학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지역사회 교육내용에 반영해 가르치고 이후 교과서를 개정할 때 삽입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높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집행부의 관계부서는 '90년 1월 1일부터 법질서 확립과 호화·사치·과소비억제의 일환으로 자정까지로 제한하여 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획일적 관행적 규제이므로 업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해제방침을 가지고 요식행위적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교육청 당국은 청소년 비행 및 탈선방지를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해제를 반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러한 교육청의 의견표명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행부가 반대여론을 소수여론으로 몰아부치면서 해제를 강행할 기미가 보이는데 그러할 경우 청소년 교육을 책임맡고 있는 교육청 당국은 어떤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슬그머니 해제 찬성쪽의 미온적 행동을 할 것인지 민선교육감으로서의 당당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주변 소음피해 학교 방호벽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내 도로변의 학교중 차량소음 피해로 시달리고 있는 피해학교가 있는지 있다면 소요예산액 및 방호벽 설치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델란드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것도 국가간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임을 알고 어릴 때부터 외국어 교육과 함께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유치원 및 국민학교 과정에 외국어 교육,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평가결과와 비판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와 시립대학교, 시립전문대 총학장 합의하에 두 대학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다가 백지화상태에서 거론하기로 한 지난 8월, 9월의 약 2개월의 과정을 교육감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대학이 대단히 부족한 인천지역 고등학생들의 정황상 통합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들어서 교육감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천학생들의 타시·도 대학 입학생 숫자와 그들이 타시·도에서 지출하는 학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 예상할 수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내 대학입시에서 실패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지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을 시에 학생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 각 국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적합한 교육을 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창의력 개발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가의 인문계 고교생들이 치루는 대규모 시험은 모두 주관식 논술형의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문제이기에 이들의 참고서는 다방면의 책을 읽거나 논문을 섭렵하는 것입니다. 한 때 한국의 참고서와 비슷한 암기 위주의 수학교재가 미국에서 개발되어 인기를 끌었으나 1993년초 미국 교육 당국은 창의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과감히 가차없이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여 늦게 가더라도 창의력을 우선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미국 교육 당국자의 의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수학능력시험 제도가 있다 해도 아직도 암기식 참고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제도의 잘못 때문이겠지요. 따라서 본의원은 무시험 진학의 중학교 교육에서는 도덕성, 창조성, 생각하는 힘, 표현력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초의 부실과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기 위한 안내프로그램의 부재, 배우는 학생과 학문·직업의 세계를 연계해 주는 탐색과정의 부재 등 단계별 학교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3대 기능이 부재하는 3불교육의 치명적 취약점을 극복할 획기적인 인천 자치적 중학교 교육정책은 없는지,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을 예로 들 때 4위라는 초등교육의 세계적 상위권 학력이 고등학교 학력은 56위로 떨어지는 잘못된 지표를 극복할 수 없는지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요지에 누락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89년 전교조와 관련해서 교사들 가운데 미복직 교사의 명단 그리고 그 숫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사학민주화 미복직 교사,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한 사람도 복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 명단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제, 오늘 신문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11월 인천시 교육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95학년도 부족교사 현황에 따른 인천시내 고등학교의 교사정원 3,565명 가운데 무려 4%에 이르는 145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한 교사결원 보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