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일 의원 구정질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대표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만으로 의정 활동에 전력을 쏟고 계시는 김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발전은 물론 250만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역시 존경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인간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 또한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주도했던 양극 체제에서 최고의 가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이 시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삶의 질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석환 의원님께서도 인간의 삶의 질 그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목표에 어딘지 모르게 차질이 있을 것 같은 걱정을 갖고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인천시가 발표한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 투자 및 재정운영계획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분야에 1조 38억원, 산업경제에 6,343억원, 환경녹지에 3,527억원, 지역개발에 2,258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에는 전체 예산의 5.1%에 불과한 1,55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2년부터 '96년사이 5년간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전체예산의 7.2%인 1,315억원에 불과합니다.

또 시가 향후 사회복지 투자 내용중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에 115억원, 유스호스텔 건립에 89억원, 재해구호기금 적립에 168억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사회복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최기선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 삼성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개 도시를 비롯해서 뉴욕, 도쿄 세계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여건 그리고 시민의식, 사회복지 이 세가지를 중점으로 종합분석 검토해서 등위를 매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질 수준을 30대 도시를 순위를 가려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인천이 30개 도시가운데에서 한두 시를 제외하고 29위 이름하여 꼴등입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서는 16위입니다. 이 내용을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잣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발표된 이 순위로 봐서는 그 순간 저는 벌레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꼭 그 수치가, 그 순위가 우리 인천광역시에 정확한 인간의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낸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 5년간 부분별 투자 실적 1조 8,323억원에 비해 향후 5년간 배분 총금액은 165.26%나 늘어난 3조 28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그 비중이 높아져야 할 사회복지비는 지난 5년간 7.2% 투자실적을 보였음에도 향후 5년간은 오히려 사회복지투자비율이 5.1%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배분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가 마련한 투자배분계획에서 일반회계 가운데 향후 5년간 3조 280억원의 투자수요가 있으나 가용재원은 2조 4,752억원에 불과해 5,527억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일반회계 투자부분의 충당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5년간 공기업특별회계 투자수요가 3조 797억원이 예상되나 가용재원은 2조 943억원에 불과해 9,854억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부족한 지방재정 충당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7년 8월까지 인천시의 부채는 1조 2,000억원을 넘어 시민 1인당 50만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짊어진 부채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부채가 많아진다는 것은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염려가 된 상태에서 인천지방재정의 부채 상황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서 이것 때문에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인천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춘동 로얄백화점 옥상의 무허가 매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로얄백화점이 2층옥상에 무허가 판매시설을 설치한 뒤 영업행위를 해왔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최근 로얄백화점은 무허가 매장에서 1주일 동안이나 중소기업 제품전을 개최한 뒤 또 유명의류 세일전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상 상가건물 옥상에는 일체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중소기업 제품전이 열릴 수 있었던 배경과 이를 묵인한 관련 구청에 대한 행정제재 방법은 시쪽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방법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질문 올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최저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해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0.8%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시와 남구 등 대부분 자치구들이 한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와 10개 구.군이 적립해야 할 법정 재해대책기금은 54억 4,500만원이어야 하나 실제 적립된 법정기금은 3.8%인 2억 586만원에 불과하여 재해대책기금 적립비율면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재해대책기금 적립시 법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와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8월 4일 집중호우로 침수 및 수해를 받을 시민들에 대한 지급 및 보상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평역사 환승통로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 16일 오후 2시 인천도시철도 1호선 1-7공구 부평민자역사 환승통로 공사현장에서 철근 거푸집을 만들다 레미콘 작업을 하던중 갑자기 슬래브가 무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거푸집위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무너져내린 레미콘에 묻혀서 불행하게도 1명이 죽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지하철공사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대관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책임소재는 누가 되는지 지하철건설본부냐 건설회사냐 감리냐 어느곳에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철공사장 붕괴로 부평구 갈산동에 사는 유순애씨가 숨지고, 부평구 갈산동에 사는 이의선씨등이 다쳐서 한분은 지금까지도 부평 대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밖에 본의원으로서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상내용과 기준 또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하여 본의원은 가능한 한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