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건설위원회 홍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자녀들을 교육하느라 애쓰시고 특히 금년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치르느라 수고하신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공교육비 이외 사교육비 부담의 양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입니다. 예술전문의 특수학교이면서도 공립학교인 인천예고 학생의 전공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강사로부터 별도의 수업을 받게 하고 또 그에 해당하는 별도의 강사비를, 월 8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강사비를 내게 한 것은 예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강사비 책정에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강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타협으로 학부모들이 임의적으로 강사와 학부모들이 서로 합의하에 특별비용을 추가부담토록 한 결과, 특별비용이 음성적으로 상향화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케 함은 물론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된다면서도 결국 특별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차별교육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이를 부담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는 심한 위축감 아래 건전한 교육풍토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 특별비용은 '98년말 그러니까 우리 예고가 '97년 6월에 설립돼서 '98년 첫 1회 입학을 했다고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하게 했던 것이고 이제 3년 동안 매년 이런 식으로 음성적으로 상향화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식 강사비가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강사들의 요구를 일정 수용하는 조건에서 강사가 학교로 오는 것이 더 부담되고 그래서 강사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조정하는 방안에서 학부모 부담을 고려한 액수로 상향조정하면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측이 이 특별비용이라는 것이 사교육비 책임추궁 받을 것에만 급급해 현실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음성화 되는 것을 강화시키고 잘못된 교육풍토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제시돼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예고 문제 중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고의 열악한 교육환경 아래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도 없는 복도식 건물, 그러니까 복도가 있고 양쪽에 강의실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보통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쭉 복도가 있고 한 쪽에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도식 교실이라고 하면 한쪽에서 음악을 하고 한쪽에서 또 다른 피아노를 하고 이랬을 경우에 그것이 수업에 있어서도 일반교과에 있어서도 이쪽에서 그것을 하고 저쪽에서 시끄럽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느 교실 상황을 봐도 연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 실기실이 모자란 상태에서 일반교과와 전공수업을 교차진행, 그러니까 1, 2교시는 국어를 하고 3, 4교시는 전공인 피아노를 한다든가 5, 6교시는 일반교과인 수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차진행을 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교과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마이크를 대고 선생님이 가르쳐도 목이 아프고 또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교육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 교과수업이 다 끝난 후에 전공 수업시간을 배치하든지 전공수업의 경우에도 강사에 따라서 외부에서의 교육도 허용하든지 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 예고의 경우 수업동과 전공동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등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전국 예고 중 인천만큼 열악한 환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방안을 융통성 있게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상부에서의 지적을 우려해 모든 전공 강사를 학교로 불러들여 수업을 해야 한다, 실기실도 모자라고 복도식 교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런 식의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경직된 운영은 인천예고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운영이며 교육효과를 오히려 저해하는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와 달리 예고 학생들의 일반교과 학습향상을 위한 방안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일반교과 수업시간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의 경우 일주일에 1학년은 두 시간 2, 3학년은 각 한 시간에 그쳐서 크게 부족한 편입니다. 기본적인 학습의 양과 질을 채워야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대학입학 능력에 수능성적이 일정 비율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학생들의 일반교과 학습향상을 위한 어떤 방안이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학교에서의 보충수업금지를 하고 있지만 인천예고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보충수업을 통해서라도 일반교과를 보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고의 경우 특기적성 교육을 교과과정으로 하는 오히려 일반학교는 특기적성 교육이 예능활동이 되지만 예고에서는 특기적성 교육이 교과과정이 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예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학교와 똑같이 취급되는 공립의 문제점이 극복돼야 된다고 보면 이를 위해 누구보다 교육청, 학교장의 열린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 주거지 한 가운데 복도식 강의실을 갖춘 전문대학 시설을 졸속적으로 사들이고 또 걸맞지 않게 예술고교로 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보며 현재까지의 모든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보수비도 전문대학을 사들인 비용만큼이나 엄청나게 들었지만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상 이를 풀지 않으면 나머지 단추도 계속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나 장기적인 예고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천의 유일한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그리고 시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많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예고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 이전 대책이 시급히 그러나 다시는 졸속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질문으로서 학교사회사업 및 학생진로상담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학교사회사업이란 쉽게 말해, 지역사회사업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학교사회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에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학교사회사업이란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서 자신의 심리,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치료, 심리치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서 우리 정부 교육부에서도 1995년 이후 이 사업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발표된 서울의 연구학교의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의 운영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한 결과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한 결과에 있어서는 진로, 정보획득, 장래직업 결정, 대학에 대한 호기심들이 충족되었고 이 뿐만 아니라 진로와 연관하여 부모와의 갈등이나 혼란감, 불안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행지도 프로그램에서도 비행학생이 문제아 취급을 벗어나 존중과 적극적 이해를 받음으로써 충동성과 공격성이 감소하고 모범적인 생활에 대한 동기유발의 계기가 되었고 특히 부모상담이 병행되어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증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사회사업은 학교붕괴를 우려하는 이 시점에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95년 이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는,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해보도록 하는 권고 지침 등은 없었는지 그리고 1차 연구학교가 한 대여섯 학교가 있었는데 2차 연구시범학교를 확대, 지정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신청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등학생 진로상담의 중요성은 현재 대학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불과 한 학기 또는 1∼2년만에 자신의 전공과 적성의 괴리, 장래 직업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자퇴, 휴학하거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전공을 찾아 재수를 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도 강조됩니다. 고등학교 때, 특히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고3 시기에 충분한 진로 상담을 받았다면 젊은 시절 중 이런 귀중한 시간의 낭비와 막대한 대학 학비 등의 재원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지 수능성적에 ？춘 진학상담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던 학생이 1년 이상 자신의 전공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보낸 뒤 우리 시가 운영하는 상담기관에서 적성검사 및 진로상담을 받고 나서야 그 전공이 적성에 안 맞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다시 수능시험준비부터 하는 사례 등을 접하면서 현재 학교내 진로상담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학교사회사업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상담의 고민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제도가 없는 현재 학교내 지도 상담인력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지역사회 내 상담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로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일입니다. 8,000원 정도의 상담비를 내면 검사를 받고 충분하게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줬다는 사례가 제가 말씀드린 경우입니다.

지난 임시회 교육청 질문시에도 비행청소년 상담을 위한 지역사회 내 상담기관 이용을 적극 권한 바 있는데 교육청은 그 이후 각 학교가 지역 내 상담기관과 협의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는지 그리고 각 학교에서 상담기관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비행청소년 문제였는데 지금 다시 제기하지만 고등학생 진로상담에 이런 기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부디 교육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미영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