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홍미영입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한 관계상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질문은 크게 세 가지 나누어서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 및 시·구청 배치 필요성에 대하여, 인천 영문표기의 변경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큰 질문을 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활동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및 기타 여성발전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기금으로 우리 시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1996년 말에 설치되었지만 1999년 이후 모자복지기금과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금조성 추진의 문제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몇 년간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당초 기금조성계획은 20억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동안 매년 5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 2대 시의회 문교사회위원으로 활동했던 1996년말에 관련 조례제정 그리고 최초 기금출연 당시 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자복지기금으로 통합된 이후에 두 기금액이 합산되어서 금액만 늘었을 뿐 계획되었던 출연금은 '97년 5억이 마련된 이후 기금조성계획 완료연도인 2000년까지 단 1원도 더 이상 출연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시가 의회에 제출한 200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하면 시는 내년에도 출연할 의지를 전혀 안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144억원으로 배정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에 비교해 볼 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년간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에서 이 기금조성이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후 예산에서는 필히 확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의 조성목표액이 전국 시·도에 비해서 결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0개 시·도가 10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이 목표액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인천은 20억원을 잡았는데 이보다 더 낮은 곳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위급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발전기금 상황이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은 타시·도, 멀리 가지 않고 수도권 이웃 도시와 비교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서울시는 이미 기금 100억원을 '99년 11월에 조성완료해서 이후 8억원의 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 현재 118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도 '98년도부터 시작한 100억원 기금목표를 오히려 애초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서 올해초에 완료하여 현재 수억원의 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안양시만 해도 19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하고 이자수익으로 각 여성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시·도의 상황을 볼 때 출연금이 중단된 이유를 IMF 경제상황 탓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몇 년째 중단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얼마를 예산실에 요구했는지 함께 알려주십시오. 혹시 금년도 2회 추경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느라 내년도에 배정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우려한 것처럼 시장이나 예산부서에서 이런 여성발전기금의 특성과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금 목표액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덧붙여서 이 기회에 여성인구가 전국 3위인 우리 도시의 위상에 맞게 기금목표액을 상향시킬 의지는 없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기금운용 및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여성복지과 자료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이 '99년도, 2000년도 2개년 동안에 우리 시 여성정책사업의 특수시책 중 우선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기금사업 내용을 보니까 질병치료비 등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 총 9,000만원이 전부입니다. '99년도 사업내용도 2000년과 마찬가지로 질병치료비 등해서 단지 금액만 적은 8,3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통합된 모자복지기금의 사업일 뿐이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질병치료비, 월동대책비 금액도 더 적어진 6,000만원이 고작입니다. 또한 이렇게 모자가정지원사업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문제 전문가는 이렇게 기금사업이 특정사업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나 조례3조에 보면 기금용도 조례 6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볼 때 여성의 사회참여를 비롯한 여러 사업을 여러 대상에 지원해야 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조례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어떻게 우리 시 여성정책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여성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되어서 무척 유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99년과 2000년의 특수시책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후 8억원의 기금운용자금으로 여성정보화 촉진사업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러 가지 사업,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체계 구축사업, 10대 여성의 성산업 유입 예방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배포사업, 여성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왔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특수시책이라는 말이 걸맞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질문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기금사업 심의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조례 5조에 의하면 기금관리, 운용심의를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서나 다른 예에서 보더라도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 기금운용 심의체계는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셋째 질문으로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이 분리돼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의 통합은 성격상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그리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 인천시 여성발전기금 조례 역시도 처음에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인천시가 유사기금을 통합하겠다는 과정에서 모자복지기금이 여성발전기금에 통합되면서 그 조례가 폐지되고 여성조례에 모자가정, 생활안정 이 조례가 삽입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자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은 여성의 기금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사업의 성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기금 사업목표에도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지원이라는 항목이 명백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질병치료비, 월동대책비 했던 모자복지기금 사업의 성격은 차라리 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넘기고 명실공히 여성발전기금의 사업은 당초 취지대로 계획, 운영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성의원들 또는 전국의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볼 때 도대체 인천은 여성도 많고 시장이 여성에 대해서 관심도 많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저한테 물어 볼 때 너무나 궁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할애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 및 시·구청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세민을 위한 획기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안전망인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실제 운영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이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수급대상자 선정과 생계비 지원액은 물론 저소득층을 어떻게 자활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최일선에서 생산적 사회복지 전달을 하는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제2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천의 대우사태 등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들의 필요성과 역할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러한 중요 인력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정원의 70%, 160여명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의 사회복지사가 평균 400명 이상의 대상자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며칠전 TV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 1인당 250명의 대상자를 맡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업무과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우리 시 경우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할 의지와 필요성, 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직 시·구청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사는 동사무소에만 배치되고 대부분의 시·구청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인력배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생활보호제도 시행시에도 시·구청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시·구청 담당부서에 사회복지사가 간부급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아야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변에 관련정책과 제도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구청 담당부서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확한 관리와 통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현장 경험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시청과 구청에 사회복지사의 배치가 꼭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시가 '99년 11월 일부 구청에서 요구한 사회복지직 정원의 구본청 배치를 부적절하다며 사회복지사의 구청 배치를 막은 것은 복지제도의 정착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직의 구본청 배치는 생활보호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오히려 이것이 당초 취지에 부합되고 정부에서도 권장한 사항이라는 입장설명과 함께 재심사 요청을 할 만큼 구청의 절실한 요구를 사회복지직은 전원 읍,면,동에 배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 지침상 위배된다 이렇게 단순경직된 해설 아래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 현재 인천의 명칭을 영문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7월 문화관광부는 고시를 통해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인명, 회사, 단체명을 제외한 모든 국어는 통일된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광고물, 문화재, 안내판 등을 개정된 영문표기로 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전면 교체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천의 영문표기는 INCHON에서 INCHEON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시가 영문표기를 문관부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게 될 경우 상당한 혼란과 부담이 야기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가 파악하고 있는 장, 단점 및 문제점을 알려주십시오. 개정된 법에서도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한 바 지방자치단체 이름 역시 이 범주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그간 문관부에 이런 건의를 하거나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명칭의 영문표기 변경은 우리 시 행정부 안에서만 단독으로 간단히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등을 비롯하여 영문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인천지역내 기업 등 나아가 인천시민들과 함께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시는 현재 5개년 계획아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 인천 전역의 표지판을 교체해 나가는 중인데 영문표기가 변경된다면 지금까지의 교체작업은 헛수고가 되고 또 다시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생깁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고시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따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정부의 고시이니까 따라야 한다는 권위주의, 행정편의식 사고에서 벗어나 영문표기 변경으로 인한 지역내 문제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본 의원의 질문을 성의 있게 들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 관계관 여러분, 방청석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미영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