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홍미영 의원입니다. 임기 내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제 시정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할 때마다 당시에는 열심히 준비하고 시의적절하게 문제 제기한다 싶었는데 지금 다시 살펴보니까 미진한 구석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역시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이 시점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와 7년 임기를 같이 한 시장으로부터 정말 성실한 마지막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인복지사업 예산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사회복지 정보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를 열면 노인복지사업 분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노인복지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성실한 설명이 아니라 그런 정리가 아니라 그에 걸맞는 예산이 반영된 실질적인 사업내용입니다. 설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투자한 예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인천의 경우는 이웃 서울에 비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 투입이 적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이제 육아가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보육의 단계에 들어선 것처럼 노인복지의 경우도 개인보다는 사회보호 차원으로 적극 들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인들의 이용시설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경로당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경로당 1개소당 운영비는 서울의 경우 2001년도는 월평균 14만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월평균 25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는 2001년도에 월평균 8만원 그 안에는 국비가 2만 2,000원 시비는 8,800원 그리고 군·구비가 4만 9,200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서울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페이지 41쪽에 나와 있는 유인물에 제가 참고자료를 첨부했는데요.

군·구에 따라서 어느 구는 좀더 많이 지원하고 어느 구는 좀 적게 지원하는 등 이런 추가되는 비용이 있고 또 경로당이 컸을 때는 좀더 많이 지원하는 등 이런 차이에 따라서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최소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받는 계양구의 일부 경로당이 인천에서는 제일 많이 받는다고 치겠는데 그것 역시 서울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금액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시비 지원만 2001년도 12만원, 2002년도 18만원인데 비해서 인천은 8,800원 뿐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더구나 서울은 경로당에 관해 국비지원도 받지 않고 시비와 구비로만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시비지원을 대폭 추가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난방비에 관해서입니다. 경로당 1개소당 난방비는 여기 나와 있지만 서울의 경우 2001년도 연평균 35만원, 2002년도에는 무려 6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2001년도 35만원 그 중에 국비는 12만 5,000원, 시비가 5만원 그리고 군·구비가 17만 5,000원인데 여전히 2002년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2002년도 난방비 중에 시비는 3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5만원으로써 그 액수는 서울의 1/6에도 못 미칩니다. 큰 규모의 아파트의 노인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인정,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난방비는 늘 부족하여 겨울나기 힘든 사정을 고려한다면 시비 지원 증액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면 군·구에 추가로 지원도 하고 차등지원을 하는데 이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맞출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41쪽에도 나와 있듯이 기초자치단체가 임의적인 추가비를 준다는 것은 인천시내에 있는 같은 경로당으로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며 경로당의 규모, 형태에 따른 지원기준도 인천 시 안에 있는 경우에 17평 짜리는 A급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기준을 정해서 시가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경도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상당히 관심 갖고 시범사업을 한 후에 지자체에 잘 해라라고 사업을 넘겼는데 현재 사업의 추진성과 그리고 이런 사업을 다양하게 벌리기 위한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노인복지 사업에 관련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질문으로 체납세 고의 결손처분 비리사고 및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들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저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결손처분 사유로 행방불명, 무재산, 소멸시효 이런 요건이 되면 처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동안 타시·도에는 결손율이 적고 미수액이 많다는 그런 점에서 2000년 이후에 갑작스럽게 결손율 0.7%에서 1.8% 무려 150억이 넘는 그 금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에 부응해야 될 군·구 세무행정 지도, 감독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과감한 결손처분만 무리하게 종용하다 보니까 결국 실적은 올랐지만 현재 체납세 고의 결손처분 비리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시는 2001년 4월에 지방세 체납률 1% 낮추기 지침을 내려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6개 구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방세 분야에 아주 강력하게 이 체납세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구에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준비없는 태도로 하다 보니까 2001년도 결손처분에는 2000년도에 없는 행방불명 건수까지도 동구나 3개 구에서 늘어났고 특히 부평구에서는 이번에 첫 문제가 발생됐지만 그 건수에 비해서 결손금액도 타구에 비해서 과다한 것이 한 눈에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제가 42쪽, 43쪽에 제시해 놨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각 군·구이 소멸시효완성이라는 것만 결손처분해 왔다는 것을 감안했다면 그래서 그게 아니한 징수행정의 문제였든 아니면 혹시나 문제될 것을 우려한 세무행정의 신중한 자세였든지 간에 하여튼 소멸시효완성만 결손처분해 온 사항에서 새로운 결손처분 사유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을 들어서 하라 그럴 때에는 이런 진행의 문제나 헛점은 없는지 그리고 군·구의 책임자들이 이 사업추진에 같이 책임을 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제야 공개적으로 드러났지만 행방불명의 경우 체납자의 행방을 추적 확인하지도 않은 채 주민등록 말소 증빙서류에만 의존해 결손처분한 것이나 무재산인 경우도 세법 등 법규만 밝으면 얼마든지 변칙적인 세금포탈이 가능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 인천과 부평은 계속 세무비리의 온상이 되어야 되는지 아주 착잡합니다. 지금껏 ‘91년도 그리고 작년 또 현재 계속되는 연속 세무비리는 그 동안에 세무관리가 아직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대책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한 번 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친 상황에서 매번 소를 잃는 그런 시의 대책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또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이제는 믿어보십시오 하고 권하면서 무너진 세무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를 다하는 봉급생활자 그런 서민들의 피해의식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가 이 문제를 단지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일개 사건 또는 재수 없이 걸린 사건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경황이 보이는데요. 이는 크게 잘못된 태도이고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거듭된 세무비리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결코 거둬들일 수 없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는 성실 납세자의 시민 앞에 사죄하고 그들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성의 있는 특별점검반 활동을 해서 이번 비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주십시오. 또 이번 기회에 확인된 특정인사 및 공무원들의 체납을 봐주기 식으로 징수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은 물론이고 성실 납부자의 피해의식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더 이상 세무행정에서의 성역은 없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경찰청에서는 인천시 모든 군·구에 결손처분과정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는 경찰과 어떤 관계하에 자체 조사를 하고 자체 활동을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지난번 저희가 장묘특위를 할 때 보니까 경찰에서 자료를 다 가져가고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행정 쪽에서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큰 질문은 인천시 공기업 사장추천제도 보완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해서입니다 우선 공기업 사장추천제도 문제인데요. 며칠 전 시민단체에서 지하철공사 사장 공모와 관련해서 이 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내 놓았고 이것은 제가 자료 44쪽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 의견과 같이 사장추천위원회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또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보장되고 심사기준이 공개되고 그리고 사장자격이나 이런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제도 보안 방법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무위원회에 올라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예정대로라면 조례심의 후에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법인등기를 밟아서 공단이 개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다급하게 진행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그것도 역시 45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사장이 공무원을 겸임하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공단 개소시기를 1개월 간 단축한다라는 점에서 제안을 해 놓고 있지만 이는 그나마 사장추천위원회 제도조차 활용하지 않은 좋은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더구나 신규 설립하는 공사공단의 사장은 단 4명만이 시장추천 2명, 의회추천 2명 정도로 해서 4명만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하는 것도 역시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규모, 방대한 사업집합체인 새로운 형태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출하기에는 이 구조들이 매우 취약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 임명은 앞서 제시한 문제점의 제도보완 후 철저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벌써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시장 측근인 누구누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점에서도 이런 얘기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공기업이, 공기업사장의 자리가 인천시장의 정실인사 의혹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미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 등에 관련해서는 시정질문 또는 저희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건의하고 요구했던 사항으로써 지금 임기를 끝내면서 한 번 확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은 높인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도 수백억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법이 5년 연장되면서 전년도에 이어 활발히 연속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공이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전면개량사업도 향촌지구, 송현지구가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평구 달동네 십정지구의 경우 1지구는 지금 주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지구지정된 바로 옆 동네인 2지구 사업의 경우는 주공의 무성의한 태도로 ‘99년 12월 실효고시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옆 지구 사업진행을 바라보는 2지구 주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제 주거환경개선법도 5년 연장되었고 또 비슷한 처지의 남동구 향촌마을도 주공에서 사업시행을 맡았는데 왜 유독 십정 2지구 사업만은 주공에서 기피하는지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공 이외의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아직도 주거환경개선의 꿈을 버릴 수 없어서 작년 11월에 사업추진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에 대한, 주민들을 돌봐야 할 입장에 있는 시의 성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십정2지구 주민들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지 않으면서 오는 박탈감 그리고 실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지구 내의 선린교회～부평여상 간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20억 예산 중에 시에 요구된 15억이 확보되지 않고 있고 그 외에도 동암 남부역에서 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이 벌써 두 번이나 시정질문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의 있는 대책을 알려 주십시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간 주민과 시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시의에 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의원들이 그 진행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에서 준비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운역 남광장 개설사업 및 도로개설사업 지연에 관한 건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지역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 지역이 부평3역 백운역 부근인데요.

부평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역의 하나이지만 경인전철로 인해서 남북 간이 분리돼서 발전이 더디고 그리고 불편이 많은 서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더 지역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백운역이 철도청에 의해서 신축공사 돼서 지역의 위상을 세워 줄 수 있는 한 모형이 되었지만 정작 인천시에서 추진되야 될 이 지역의 사업은 전혀 진전되는 것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우선 남광장 부근 개발사업에 관해서 입니다.

남광장 개설사업은 벌써 ‘8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됐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됐는데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렵다라고 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철역 광장 중에서 이렇게 정비 안 된 채 버려져 있는 광장이 있습니까? 더구나 지난 1, 2년 전부터 우리 인천시는 경인로변을 미관지구로 정하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안고가교 밑의 어두컴컴한 곳에 쓰레기 등으로 어수선하게 방치되어 있는 이 광장에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백운역 남부역 부근 182번지 도로 일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인전철로 분리된 그런 곳이어서 부안고가교를 이용하지 않고는 북쪽으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도 돌아다닐 수 있는 도로를 부탁했는데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서 구에서는 계속 시에다가 사업비 보조를 요구했음에도 시가 보조를 하지 않아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그 도로에 연이은 삼능삼거리～현대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역시 이것이 원래 고가로 만들어지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고가는 중단되고 그냥 철거된 곳에 길만 나 있는데 이 변경에 따른 보완사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즉 당초 투자하다 중단한 사업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나 또 실제 그곳의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얻는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미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고 또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점을 지적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그리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은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세무과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봤을 때 이게 무슨 극비자료도 아니고 충분히 확인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외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오히려 더 이것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이것 우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것은 꼭 세무과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의원들이 질문드리고 문제 지적하는 것은 은폐보다는 하여튼 잘못을 인정하고 또 시정하고 이런 자세를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바른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미영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