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홍미영 의원입니다. 제 임기 마지막이 될 이번 교육청 질문은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참고로 정리를 해 놓긴 했지만 2000년도부터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의 목표가 건전한 이성,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한다 이것이 시행목표였는데 그 동안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서만 제시된 과거와는 달리 학교, 학년, 학급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실정에 맞게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 질문은 운영에 있어서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학급인원 감축에 따른 교실 증축공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진행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박창규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역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봄학기가 되면 되풀이되는 소동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정례화해서 봄학기마다 신설학교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에도 공사판이 벌어져서 소음이 언제 끝날지 학부모나 학생들은 걱정이 많고요.

이렇게 기존 학교에 공사판이 벌어지고 소음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여라 그래서 또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지원되는 그런 교육부의 지시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실증축 바람이 불고 있는데 사실 제일 처음부터 학교에 들어설 때 아주 제한된 면적에 최대한 설계를 해서 교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교실을 늘릴 여유가 없는 것은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귀퉁이나 테니스장, 농구장 그것도 못 하면 실험실이라든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용하기도 하고 또 안 되는 학교는 기존 건물 위에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난 뒤에는 학교 형태가 기형이 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학기 중에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학생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 학생들 스스로가 조마조마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창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조건 35명으로 줄이고 교실은 늘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쫓기다 보니까 날림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 질문 역시도 인천시내 초·중·고 학교 중에 새학기가 되어도 계속 공사를 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부실공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요.

사실 학급인원 감축은 우리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또 35명 학급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결단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도 언행으로만 교육여건 개선을 외쳤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교육부문에 할애한 것은 획기적인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보다 합리적인 쓰임새를 위해서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생수가 2000년을 피크로 해 가지고 그 뒤부터는 급속한 감소추세에 접어들어서 2003년부터는 한 동안 60만명 대에 머물게 됩니다. 무려 한 16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학생 수의 자연감소로 몇 년 안에 이제는 또 교실까지 남아도는 그런 형편이 될 때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시점에서는 이 예산에 관련한 다른 용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앞으로 추진할 교실증축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 무리한 교실증축 공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교실 공사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실험실 시설, 시청각 시설 보강 등 이렇게 교육에 정말 내실을 기하는 예산집행을 기대하는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제로만 교사 충원이 된 사학의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7차교육과정에 맞춰서 정원을 줄이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늘어나는 교사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사학의 경우 서울과 인천 공립 시험에서 밀려난 인원 그리고 장기간 교육현장을 떠나 있던 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을 기간제로 뽑고 있어서 일반 고등학교 교사의 질 문제가 심각하고 또 심지어는 일부 사학의 경우 기간제 교사 자체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개 10학급을 늘릴 경우에는 교사가 20명 정도 더 충원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 학년에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교생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학교도 계속 증설되고 있어서 불과 2～3년 뒤면 다시 학급수가 줄고 그렇게 되면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라는 사립학교와 교육 당국의 입장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감소되면 그 남은 선생님들을 그 뒤에 지어지는 새로운 학교에 소화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비정규직으로 일시적 정원 증원을 해서 수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죠. 당장은 사립학교에 강제 배정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내가 사립학교로 가겠다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배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교육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교사도 똑같은 교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정교사에 비해서는 기간제 교사의 열정과 실력이 달린다고 보는 것이 학부모들이고 실제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국립사대가 전무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능력 있는 신규교사를 오히려 기간제 교사로 사립에서 충원할 것이 아니라 사립에 일정 부분 배정하고 파견근무하도록 해서 그 뒤에 학교 신설에 따른 정원 변동이 있을 때 다시 공립으로 재배치하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큰 부담이 없고 또 교사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에서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하고 이런 비정규직 교사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차라리 사립학교의 비정규직 교사를 일정비율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교사의 질 저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방안을 채택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7차교육과정 중 영·수과목의 단계형 수업의 실시 어려움에 대해서입니다.

영·수 과목 단계형 수업의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2000년도부터 초·중학교 7차교육과정의 운영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했고 올해부터는 고등학교9에도 첫 적용해서 충분한 연수와 홍보를 해서 제7차교육과정을 잘 진행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첫 실시되는 고등학교 제7차교육과정 중 영·수 과목의 단계형 수업은 교육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사항인데 이것이 현장에서는 실시가 가능한가 교사들의 우려가 높다는 거죠.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정리를 해 놨지만 지식의 위계가 분명한 수학이나 영어 교과에 맞춰서 그리고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이동수업을 하고 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수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특별보충 과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천의 공·사립 고등학교의 여건상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뒤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2월 말에 교사발령이 시작되고 또 학급 담임 배정도 3월에 새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배정되는데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교사들이 새로 바뀐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준비해서 가르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의 경우는 2월 15일에 면접을 보고 2월 말까지도 발령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도 기간제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도의 교수법과 완벽한 교재 활용 등이 요구되는 단계형 혹은 심화 보충형 수업이 실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될 우려가 있느냐 문서로만 실시된다.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이 이렇다 문서로만 진행된다면 7차교육과정의 실시 의미는 크게 반감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별로 순회토론을 했고 고등학교에도 다른 수업방식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혹시 탁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왕에 7차교육과정이 실시돼서 진행되어야만 한다면 이런 문제점 발생을 예방할 것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대책을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는 교사의 공·사립간 순환과 파견근무, 7차교육과정에 따른 단계형 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초·중·고의 연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질문지 사항에 없기 때문에 답변이 즉시 준비될 것 같지 않아서 검토하시고 나중에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바로 지적했듯이 7차교육과정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담임배정의 문제입니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이 뭐냐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은 학생에 대한 특성과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할 의욕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2월 중순경에 다른 학교로 발령 받고 3월에 담임을 배정 받으면 거의 3월 한 달 동안은 학사일정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이러다 보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3월에 꼭 담임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50년 간의 관행이고 그것이 꼭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런 원칙이 없는 것으로 한 조사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배정 당시에 담임배정을 하는 교장이라든가 교육계의 상급자들의 많은 의견은 인사발령이 너무 이르다 보면 불만이 많은 교사가 반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직전에 담임배정을 한다 이런 경직된 사고가 바로 2월 말 전보, 3월 말 담임배정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7차교육과정의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교육부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7차교육과정을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수행해서 교육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담임배정을 3월에 하는 부분을 좀 일찍 그래서 12월 겨울방학 전에 결정을 하고 또는 늦으면 봄방학 전이라도 한다면 담임을 맡은 교사가 내 학년, 내 학급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긴 겨울방학 동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바로 3월 1일에 정상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학생들에게 올바른 수업지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보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7차교육과정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미 다른 서울의 신현초등학교에서는 12월에 담임배정까지 끝내고 그래서 교사들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3월에 새 아이들을 만날 때는 즐겁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고 인천에서는 박문여중 또 서울에는 단대부고 이렇게 초·중·고 각 학교마다 일찍이 담임배정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행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일찍이 담임배정을 하는 것을 인천에서 시범적으로 몇 학교라도 만약 걱정이 된다면 그렇게 실시할 의도를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도 역시 제 질문지에 미리 작성하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뒤늦게 질문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난해 봄에 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설악산에 가서 극기훈련을 받는 중에 모텔사장이 여학생들에게 추행사건을 벌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교사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모텔사장이 성추행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래서 모텔사장은 작년 말에 실형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법정에서 이미 실형 4년을 받은 성추행 사건이라고 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인데 그것이 금년 중에 전보발령을 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여학생 성추행 문제를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해 낸 교사 두 명을 다른 학교로 발령을 했던 것이 물의를 빚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도된 바 대로라면 교사는 마땅히 해야 될 대가를 한 것인데 그리고 가해자인 모텔사장은 충분히 가해자로서 범인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인데 일부 학부모의 민원제기 그래서 감사를 벌여서 인사조치를 했다.

그래서 문책성 인사였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간의 경위와 현재 상황, 결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질문을 들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미영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