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동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부일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병세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초등학교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무실 앞에 보니까 캐비넷이 있었는데 그 캐비넷 겉에 쓰여있는 것 봐서는 충분히 교육에 관계되는 것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맨 쓸데없는 공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큰 캐비넷을 거의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원잡무 현황과 수행평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사 861명에게 물어본 결과 잡무유발 요인은 불필요한 공문서 처리와 각종 감사자료가 요구되어 61.7%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및 학교평가에 대한 준비가 36.8%였습니다. 또 응답자 중 80.5%가 잡무 때문에 자율학습을 시킨 적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우선 교사들의 업무를 분류해 봤습니다.

필수업무하고 보조업무하고 잡무가 있는데 60페이지에 잡무란을 봐 주십시오. 실험실습부 장부정리, 일부 국책업무의 계량적 보고업무, 과외단속, 교과서 공급, 교외생활지도, 타기관 요구의 거리질서 행사동원 등등의 이런 잡무요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교사들의 잡무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63페이지에 동부교육청 자료를 봐 주십시오.

동인천중학교 같은 경우에 2,500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인천중학교는 5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묻는 목적이 뭡니까? 교원들의 잡무현황을 파악하고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 주면 뭘 보고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나마 남부교육청 것은 조금 낫습니다. 뒷면에 있는 것. 교육개혁에 대한 부담 중 제일 큰 것은 잡무입니다.

학교마다 행사 한 번 치르면 관련 공문은 평균 3, 4건에 이릅니다. 행사실시, 행사세부계획, 행사 실시철저와 같은 공문과 행사결과보고를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때마다 담당 교사가 맡은 수업은 자동으로 자율학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비슷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한 학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도서관 현황보고를 3, 4, 9월 세 차례나 보고했습니다. 3월에는 교육위원이, 4월에는 교육청이, 9월에는 국회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마다 공문을 보낸 교육청 장학사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아도 그때 그때마다 새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보냈다고 하면 양식이 다르니까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인천시내 학교에 IMF 극복추진실적을 3회나 보고했습니다. 공문은 한 장이었지만 내용은 학부모 계도, 결의대회, 국산품애용, 글짓기, 웅변, 재활용품 만들기, 고철 및 캔 수집 등 모두 16개 항목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납부금을 교사가 직접 만지는 일도 있습니다.

급식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우유값, 예방접종비, 수학여행비 아직까지도 교사들이 직접 동전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사의 잡무현황에 따르면 동부교육청 내 동인천중학교는 연간 2,500건, 만수북중학교는 5,422건, 연수중학교는 4,201건, 청학중학교는 1,317건, 인천여중은 2,588건으로 잡무가 과중합니다. 남부교육청은 자료 3에서 보듯이 초등은 5,530건, 중등은 4,200건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숭덕여자고등학교의 경우 공문 및 보고문서철 3,451건, 학생 행사인솔 32회, 대외 특별활동 지도 20회 등이며 인천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25명의 소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수신공문 3,378건, 응신공문 676건, 내부결재 1,200여건으로 각종 회의록 일지 30여건 등 출장 및 회의참석 등 360여건 등 총 5,644건입니다. 교사 1인당 225건입니다. 또한 한진고등학교의 경우 '99년 3월 2일에서 3월 12일 사이에 공문 및 보고서 문서처리가 224건, 출장 4건 등 모두 228건의 잡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양고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매점운영에 관한 것까지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인화여고의 경우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선 교사들 입장에서 수행평가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잡무를 그냥 두고서는 질 좋은 수행평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자료로 활용될 수행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잡무경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공문서 감소, 각종 행사에 동원, 컴퓨터 네트워크 적극활용, 문서확인 위주의 장학지도 및 감사지양, 서무실 기능을 강화해야만 잡무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업무는 감독관청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복보고 즉 시 교육청과 지방교육청, 남부교육청에 동시에 보고하는 경우 단일화시켜서 잡무를 경감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원들의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행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평가자가 학습자들이 학습과제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란 중간, 기말고사로 대표되는 성적위주 평가에서 탈피하고 학생 개개인의 평소 학습태도와 발표, 과제물 등을 서술식으로 기록하는 평가입니다. 생활기록부가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형태입니다. 초·중학교는 물론 2002년 대학입시를 치르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란 좋은 제도임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됩니다. 일선 교사들은 관찰법과 포토폴리오를 사용한 수행평가를 시행해 봤지만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했는데도 객관성을 자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소신껏 평가했어도 학생이 왜 내 점수가 나쁘냐고 따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과제물이 부족했다며 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육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일선 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객관성 확보방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행평가 내용 및 기준을 평가일 15일 이전에 학생들에게 사전 예고하고 두 번째 각 교과별 수행평가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및 그 실시시기는 학년초 연간 평가계획수립을 수행하고 세 번째, 학교별 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강화, 출제, 채점의 공동관리를 통한 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출제, 평가기준 제시, 교차채점 등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즉시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설정하여 채점의 투명성 확보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좀더 객관성 확보를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초·중·고의 식수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합쳐 340학교 중 수돗물 사용 293, 지하수 사용 50 학교이고 정수기 사용 110 학교, 생수 공급학교는 1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요즘 학생들의 가방 무게가 몇 ㎏인지 아십니까? 그 무거운 가방 속에 물까지 싸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그냥 마시는 분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끓인 물로 공급한다고는 하지만 일선학교에 가 보십시오. 아무리 인천시 교육청 예산에 어려움이 많아도 최소한 모든 학교에 정수기 또는 생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새학교 문화창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 2002 즉 새학교 문화창조는 그 내용의 참신성에도 불구하고 일선교사들의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학교 문화창조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창의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 사서를 배치하고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원미정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내용도 있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전문사서는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수도 3,000권에서 6,000권 정도이나 대부분 내용도 딱딱하고 지나간 옛날 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고등학교에 전문사서 배치실태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일선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수와 책의 상태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서울의 경우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실업대책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공근로자 중 보조사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일선학교에 배치하여 자율학습 철폐 이후 학원으로 몰려가는 학생들을 학교 도서관으로 모이게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율학습을 철폐하고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2002년 대입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시로 바뀌었던 교육정책으로 이 정권이 전개하고 있는 교육정책도 도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 하에 학원으로 몰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기·적성교육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어야만 하는데 과연 일선학교에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설학원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공문 한 장이면 교육이 바뀔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10학급 기준으로 460명의 학생 중에서 230명의 학생이 특기·적성교육을 신청했다고 했을 때 필요한 교실은 20명 한 반 편성의 특기교육 기준으로 13개의 교실이 필요합니다.

특기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대입진학을 위한 특기교육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일선학교 옥상을 활용하여 특기·적성교육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0평 정도의 다목적 특기·적성교육장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립식으로 건축했을 때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용유도 야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만 바닷가에 있지 전혀 바다를 활용할 수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개펄을 끼고 있는 인천의 자연환경을 활용할 프로그램은 갖고 있습니까? 샤워장, 토론학습장 등 기본시설은 갖춰져 있습니까? 인천의 특성을 체험할 프로그램과 강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일방적으로 장마철에도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 학생들이 작년에는 2박 3일간 텐트 안에만 있다 돌아온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의 시설과 자체 프로그램, 강사의 현황 등을 밝혀 주시고,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일선 학교에 야영장 입소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태의연하게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꼴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