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동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동안 교육청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거나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학교현장에 적용하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시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학교건물을 포함한 교육환경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고 수준별 교육에 필요한 교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당수가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7차 교육과정이 실행됨으로써 성공을 보장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먼저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점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초·중등학생들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도구와 지표가 개발되지 않아서 오히려 학생들을 수준별 교육과정의 명분 하에 서열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기본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채 교육과정 도입만 성급하게 이루어져서 교육현장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더욱이 수준별 교육과정의 구성과 방법론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모든 단계별 내용들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과원, 과부족, 교실의 확충 문제점입니다. 무엇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과밀학급의 개설을 위한 교실 및 교사의 확충, 교사의 업무부담경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천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평균 35.8명인데 비해 인천은 41.3명으로써 전국에서 제일 많고 중학교의 경우도 전국평균 38명인데 비해 인천은 41.4명으로 경기,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도 전국평균 41.7명인데 비해 인천은 46.2명으로써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학급당 인원수가 많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최소한 20개 교과목에 2만 6,119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고 19과목에 1만 4,548명의 교사가 과원이 될 것이고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실수도 6만 7,914실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 초등교사 정원현황을 보면 교과전담 교사의 부족이 640명이나 부족합니다.

정원대비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될 교원문제를 단기간의 부전공연수를 통해 전혀 낯선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지 교육현장에서의 우려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내용과 자료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 제고된 교원확보, 실효성 있는 교습방법의 개발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재원 및 필요한 교실수, 필요한 교원확보방안, 교습방법,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성 및 진로상담교사의 양성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70∼80%는 학교 공부에 자신감을 잃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고생 31%가 학교를 안 다녀도 그만이라고 대답함으로써 학교불신이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고 학교교육이 학생의 개성과 진로를 찾아주는데 비효과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5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학입수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20∼30% 정도의 학업우수학생들에게만 학습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다고 생각됨으로 앞으로 교육은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교육에 치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개개인의 적성 및 학습능력을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전담교사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 및 학생중심 선택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로 특성화 고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학교교육 붕괴의 큰 원인 중 하나가 하향 평준화된 고교평준화 제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데다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질높은 공교육을 받으려는 욕구와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과외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어우러져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교의 도입은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고교교육의 다양성 부족과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부재라는 문제점을 해결,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으나 그 본래의 취지 대신 입시준비에 치중하면서 비교 내신 등의 문제로 중도 자퇴학생이 40∼50%에 이르는 지경에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도도입에 대한 찬성이 43.9%, 반대 47.4%로 아직도 반대비율이 높지만 고학력, 고소득층의 찬성비율이 높아 이들 계층이 해외조기유학이나 고액과외 계층이라고 볼 때 고교평준화를 기조로 하는 기존의 공교육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적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2002년부터 모시험대입 전형제도의 도입, 대학의 다양한 학생선발제도의 도입이 맞물려 있고 고교교육의 획일화, 평준화로는 교육의 다양성,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여건 조성이 어려움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입학과 수학을 보장하기 위한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학교예산의 공개적 운영 및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성적위주의 교과성적 우수자 선발이 아니라 다양하고 교육적 ？과가 큰 학생선발 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 정보제공과 교육의 질 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단체로 학교평가기구를 구성하여 학교의 객관적 평가자로써 역할을 부여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통일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992년 시행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전환했고 도덕, 윤리 등 특정교과 교육에서 국어, 사회, 국사, 지리 등 다양한 교과를 통해 통일에 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왔으며 웅변대회, 토론회, 통일축제 등 학교의 재량에 따른 통일교육활성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지극히 형식적이고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해 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통일과 관련된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 연습프로그램개발의 진행상황과 통일교육을 위한 연계 체제미비 인식차이로 실질적 통일교육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남한체제와 북한체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즉, 체제와 이념보다는 생활과 문화를 중심으로 교과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이데올로기에 의한 실상 왜곡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대한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점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및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및 통일교육관련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체제와 관련해서 영양사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77학교 중 162학교가 자체조리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82개 학교 중 자체조리가 20개교, 위탁급식이 51개 학교로서 위탁급식이 월등히 많습니다.

자체조리가 좋은지 운영위탁이 좋은가는 앞장의 장·단점 비교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급식사고의 발생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98년 이후 전국평균 학교급식시설 위생점검 지적률을 보면 '98년도에 22.45%, '99년도에 22.9%, 2000년도 상반기는 26.1%로 매년 지적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급식담당공무원 조리종사자 교사와 학생 모두가 급식위생에 대한 관념을 새로이 하고 급식준비에서부터 취식 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급식환경 및 환경오염문제는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영양교육은 영양사부족, 영양교육 여건조성 미비,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교육 부재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축은 영양사를 통한 영양교육이 필수이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교사를 보충하고 일용직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충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 즉, 자체조리로서의 전환, 영양사의 영양교사와 영양과목 신설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이 확대되면서 교육청은 총정원제와 예산부족문제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고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신분상의 불안정성과 소속감 결여로 잦은 이동이나 영양교육의 책임 등 영양사 본분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일용직 영양사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앞으로 일용직 고용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사를 별도의 정원으로 증원하여 일용직을 없애고, 위탁급식 또한 점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호교사나 사서교사처럼 영양교사로 신분을 전환하여 학생들의 영양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영양사에게 주어 식중독 및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정책에, 물론 중앙정부의 문제겠지만 교육정책의 혼선을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고액과외 대책의 경우 처음에는 대체입법을 통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가 고액과외 설정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고액과외 근절과는 거리가 먼 고액과외교습자 신고제를 해결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조기유학의 경우에는 2000년 1월 20일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개방화, 자율화 시대에 맞추어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초·중고생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7개월도 못 되어서 조기유학 전면 자유화 방침을 후퇴시켜 초·중학생에 대해 조기유학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학교의 입학완화의 경우에도 내국인의 외국인 입학자격을 현행 5년 이상 해외거주 학생에서 2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할 계획이었는데 반대여론이 거세어지자 이를 백지화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교육부 방침이 단 2개월만에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해 10월 교원사기진작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성과금지급지침을 마련했다가 교원성과급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정책혼선이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교육자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재동의원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