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곤 의원 구정질문

계양구 출신의 전병곤 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전철 1호선 소음, 진동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60만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91년 12월 16일 지하철기획단을 발족하여 타당성을 조사한 후 '93년 7월 5일 시청앞 광장에서 기공식을 시행하여 6년 3개월 동안의 대 역사 끝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예산 면에서 '92년 9월 최초에 9,156억이었던 사업비가 '94년 9월에는 1조 1,574억으로 변경되었고 '95년 9월에는 1조 3,633억원, '96년 9월에는 1조 4,872억원, '97년 7월에는 1조 6,286억원 '98년 10월에는 1조 6,755억원으로 증액에 증액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최초 시점에 비해 7,599억원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철도 1호선은 인천광역시 총부채액의 절반이 넘는 6,000여 억원의 무거운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 총부채액은 1조 1,600억원입니다. 지하철 5,900억원의 부채는 인천시 부채액의 5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기간도 최초 '92년 9월에는 '92년부터 '97년까지 확정되었다가 '98년 완공, '98년 완공, '99 상반기 완공, '99 하반기 완공으로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설계변경을 살펴보면 '94년부터 '99년까지 6년여 동안 총 222번을 각 분야에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토목분야 129번, 궤도분야 8번, 건축분야 35번, 전기분야 5번, 통신분야 8번, 기계설비분야 4번, 전력분야 19번, 신호분야 14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22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10%에 가까운 1,242억 5,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계변경 내역을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민원발생은 '99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총 247회가 발생하였고 보상액은 12억 6,203만 6,000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도시철도 1호선에 관해서 예산, 사업기간, 설계변경, 민원사항을 살펴본 것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공기지연으로 인해 143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재론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강재 관리의 부실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과 사업기간을 통해서 개통되는 도시전철 1호선은 260만 인천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교통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운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장비로 시설되었다고 선전하는 인천지하철은 IGBT라는 최신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교류모토구동방식을 채택하여 주행시 저소음을 실현하였다고 자랑하는 도시철도 1호선은 정식운행도 하기 전에 시험 운행기간부터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으로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첨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양구 계산1동 944, 955번지 일대 주민 105명과 부평구 십정2동 29통 일원 80여 명의 주민들은 '99년 7월 27일부터 시작된 영업시 운전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표면 약 17m 아래 복선터널, 곡선변경 상선 297m, 하선 301m, 운전속도 시간당 50㎞인 계산 1동 곡선구간에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소음과 진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공이 부실한 것입니까? 원인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진동 궤도 구조인 L.V.T System을 채택하고 직류모터 구동방식 대신 IBGT라는 최신의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교류모터 구동방식으로 수행시의 소음을 줄였다고 홍보하였는데 이 최신 장비들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전문기관에 성능분석 의뢰를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차에 걸쳐 측정한 결과를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음진동 규제법 제37조 철도진동의 규정 이 규정에는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 진동의 규정보다도 훨씬 높은 옥외 지점에서는 야간에 63㏈이 나와 있고 옥내 지점에서는 주간에 최대 71.5㏈ 평균 69㏈ 그리고 야간에는 60㏈를 휠씬 넘은 63㏈과 67㏈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155회, 왕복 310회의 지하철운행 동안 하루 19시간 동안 규정보다 훨씬 높은 철도 진동 속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벽면을 타고 탱크가 지나가는 듯한 진동과 소음 속에서 가정생활이 위협받고 재산권이 침해되며 새벽 5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4분 내지 8분 간격으로 운행시간 내내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신경쇠약의 증세 속에서 고통 속에 생활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상, 정신적 피해보상, 이주대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하철에 관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 언제 개통되는 것입니까?

그 동안 사업비 공시기간과 함께 개통일자도 수없이 갈팡질팡 해 왔습니다. 법적 시험, 시행운행 기간인 7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2개월의 시험운행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개통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막연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지하철 소음진동 원인 규명과 대책을 포함해서 인천지하철의 개통일자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7,0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제공한 인천시민은 인천지하철 개통일자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개통일자 언제입니까? 다음은 계산택지 모텔 신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꿈의 궁전, 타이타닉, 아비숑, 까리브, 알프스, 스카라, 환상의 로맨스 이 이름들은 가족과 연인들이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레스토랑의 이름이 아닙니다.

스포츠센터나 어린이 놀이공원의 상호는 더욱 아닙니다. 열거해 드린 7개의 상호는 현재 계양구 계산택지에서 휘황찬란한 네온 속에 성업을 이루고 있는 모텔들의 상호인 것입니다. 현재 계산택지에서 '99년 5월말을 기준으로 15개 업소의 모텔이 허가가 나서 7개의 모텔은 성업중이고 8개의 업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계양구의 부도심 계획을 목적으로 '91년 12월 1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8년 2월 22일 준공된 계산택지는 인천광역시의 무성의와 무방비로 인해 바야흐로 러브촌, 모텔촌, 환락의 거리로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모텔들이 생겨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앞에 계산택지 6만여 주민들을 비롯한 33만 계양구 주민들은 인천시의 행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을 허용토록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2월 19일 결정된 인천광역시 고시 시행지침 제1998-46호 인천계산택지 개발사업 상세계획 시행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계양구청에서 모텔허가를 해 주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과 상세계획 시행 지침에 의해 계산택지의 상업용지에 숙박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모텔들이 들어 설 것이고 계산택지는 환락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 2월 19일 결정된 계산택지 개발사업 상세계획을 규정하면서 모여 있으면 잘 된다는 평범한 상업 원리에 의해 계산택지의 나대지에 숙박시설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정도는 예상했어야 함에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 했는지 예상했어도 제어할 방법이 없었는지 앞으로 다른 택지를 개발해도 이렇게 상업용지를 모텔촌으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텔의 난립에 따른 궁전 같은 외관과 현란한 조명, 러브족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주변의 교육환경 저해와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문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더 이상의 모텔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산택지 개발사업지구 상세계획 시행지침 제8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상업용지의 허용도란에 숙박시설을 삭제하고 상업용지의 권장용도란에 숙박시설 중 호텔을 삭제하여 주시기를 6만여 계산택지 주민들은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계산택지 상업용지 변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산택지를 개발하여 1,559억원의 수익을 올린 인천광역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고도 계양구에 구청사 지을 부지 한 평 제공하지 않는 인색한 인천광역시는 계산택지의 5만 9,855㎡의 상업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9년 5월까지만 기준해서도 이미 허가된 15개 모텔, 러브촌 바로 옆에 4,0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는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계산택지의 7,458㎡의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7,725㎡의 종합의료시설 1만 3,925㎡ 규모의 문화시설을 축소하여서라도 송도신도시개발 등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IMF 사태로 인해 일시 매각이 부진한 상업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산택지를 분양할 때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으면 도시 기능유지에 필요한 도시시설을 없애고라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겠다고 언제 약속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하시는 겁니까?

송도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계산택지 주민들을 함부로 하고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모텔촌 옆에 아파트, 아파트단지 속에 러브촌을 만들어 놓고도 부족해서 계산지구의 인구과밀화, 교통체증, 과밀학급, 쓰레기 문제 등 주민생활 환경에 악화를 초래하는 졸속 행정으로 어떠한 칭송을 받고자 하십니까? 인천광역시는 계산택지 토지 공급 안내 홍보물을 통해서 계산택지를 서울, 부산, 광주로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있는 새로운 도시 복합기능의 자족도시, 쾌적한 녹지공간, 사통팔달의 도로망, 선과 면이 조화된 계획적 신도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가진 이상적인 계획도시라고 홍보하면서 세계로 뻗은 도시 인천 남은 마지막 기회를 잡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별첨된 홍보물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남은 기회를 잡는 겁니까? 또한 인천광역시는 계산택지를 상권은 황금시장이며 주거는 도심 기능이 완비된 최고의 주거환경 지역이며 전국을 생활권으로 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교육은 신흥교육도시며 환경은 근린, 어린이 공원 시설녹지가 계획 설치된 여유있는 주변환경이라고 홍보하였습니다. 7개의 모텔이 성업중이고 8개의 모텔이 건설중이며 상업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송도 신도시로 투자하려는 '인천의 북' 계산택지, '송도 신도시의 봉' 계산택지가 상업용지를 줄이는 것이 황금시장의 상권 조성이며 집단 모텔촌 옆이 최고의 주거환경이며 충분한 교육시설이 제공된 신흥교육도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천광역시가 말하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형 이상도시입니까? 이것이 행정, 업무, 상업, 유통, 주거의 자족도시입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만을 믿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기대하고 입주한 1만 6,000여 세대 6만여 주민들을 기만한 처사는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어떻게 책임지시는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3만 계양구 주민은 계양구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99년 5월 4일 공람공고된 계산지구 상세계획 변경 결정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침수현황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97년부터 '99년 3년 동안에 건물 51개소, 도로 49개소가 침수되었고 이를 각 구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부터 '99년 3년 사이에 2회 침수된 건물은 42개소입니다. 각 구별로 나타난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부터 '99년 3년 사이에 2회 침수된 도로는 9개 지점입니다. '97년부터 '99년 3년 사이에 3회 연속 건물 침수는 26곳입니다. '97년부터 '99년 3년 사이에 3회 연속 도로 침수는 19개 지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부터 '99년 3년 사이에 침수지역을 원인별로 살표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지대, 하수관거용량부족, 배수설비불량, 하수도미설치 부분으로 본 의원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에서 살펴본 것처럼 3년 동안 인천광역시의 침수 원인은 배수설비불량이 94개소로 전체 200개의 47%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인천광역시가 배수설비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표본 것처럼 인천광역시의 침수 피해 원인은 배수설비불량이 47%로 가장 많음에도 지난 3년 동안 '97년 15억 9,500만원, '98년 18억 600만원, '99년 25억 9,200만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침수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첨의 신문보도와 감사실의 '99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특별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각 구청 하수도 준설공사 공무원들은 현장 확인도 없이 하수도 준설공사를 준공처리 해 주고 일부 구간은 공사를 아예 하지도 않고 공사비만을 챙기는 일들이 그 동안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천시의 하수도 준설지침과 관리·감독지침 준설공사, 계약방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하수관리 준설지침에 의하면 준공검사시에는 관계기관이 육안으로 직적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곳은 CCTV로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광역시에는 남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는 1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CCTV도 없이 하수도 준설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 할 수가 있겠습니까? CCTV를 비롯한 하수도 준설공사, 준공검사 장비현황과 구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굴포천 침수현황과 원인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7월, 8월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현황과 피해복구, 보상대책 그리고 인천시의 현실성 있는 침수 종합대책을 저지대, 사수관리용량부족, 배수설비불량 등 원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하수처리장 관련업무 일지와 하수처리장건설, 공공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침수 예방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하수팀장을 비롯해서 4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보충질문을 위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관해서 답변요지를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강부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