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곤 의원 구정질문

계양구 출신 전병곤 의원입니다. 먼저 송도신도시 조성 활성화 방안과 정보통신 박람회 개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을 승인받은 송도신도시는 '93년에서 '94년 사이에 교통환경수도권심의 완료, '94년 8월까지 매립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착공, '96년 12월 미디어밸리 입지확정, '97년 12월 송도테크노파크 입지지정, '98년 2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서 과밀억제에서 성장관리권역, '9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산업단지 절차이행, 2000년 1월 시가지 조성사업 지정절차 이행, 산업단지 이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 등을 통해서 공항, 항만, 텔레포트가 연계된 국제업무, 교류의 거점도시 건설, 미래 고부가가치 지식, 정보산업의 메카건설, 수변공간과 환경을 배려한 문화생태도시 건설을 목표로 1조 7,4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35만평 공유수면을 '94년부터 2006년까지 매립완료하고 2011년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 4공구 176만평이 매립완료 되고 1공구 130만평 중 57%가 매립완료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많은 계획과 홍보 속에서 환상에 젖어있는 송도신도시의 실상을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4공구 80만평에 조성되고 있는 지식정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도테크노파크와 관련하여 유치가 확정된 기관과 업종의 면적, 제공조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치가 미진한 분야는 그 사유와 면적, 제공조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참여기관 중 한국생산기술원,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전자부품원은 무상임대,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연구센터는 매각, 메카트로닉스, 생물산업 등 5개 업종은 분양 또는 임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였는지 그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의회의 조례제정이나 의결을 통해서 테크노파크 관련 기관 및 업종이 제공조건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제정도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유와 적법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인천시 출자분, 회사자본금의 25%와 주식시가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와의 현재 상황과 시의 입장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 4공구의 지식정보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인 테크노파크의 기관과 업종의 유치부진, 미디어밸리의 답보상태, 국제전시장의 유치무산 등 송도신도시의 앞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과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지의 활용방안 그리고 인천경제의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마련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트라이포트 프로젝트 즉 에어포트 국제공항, 씨포트 인천항, 텔레포트 송도라는 사업에 부합시키고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가칭 인천국제정보통신박람회를 개최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활성화와 첨단선진 기술과 외국자본의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통신박람회 개최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이고개 생태통로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9항에 의하면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 댐, 수중보, 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생태통로, 에코브리지, 생태브리지, 생태회랑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는 생태통로에 관해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인천의 녹지는 계양에서 인천 송도에 이르기까지 S자축, 녹지축 즉 계양산, 계양공원, 철마산, 소래산, 문학산, 노적산, 청량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정책에 따른 공장부지의 증대, 도로 및 아파트 부지의 건설 등으로 인해서 녹지축이 토막토막 끊겨서 마치 녹색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단절되면 동·식물이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숲의 건강성을 해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에 대한 연결이나 복원을 고려하는 노력이 미흡하고 오히려 서구와 계양구를 남북으로 분할하게 될 경인운하의 건설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95년 인천광역시가 작성한 인천광역시 녹지공원 정책방향에서도 환상형 녹지축의 구축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고 또한 인천발전연구원의 '97년 연구보고서에서도 계양구 공촌로에 생태통로의 건설을 통한 생태적 일체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경제성과 생태적 편익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 현재와 같은 왕복 8차선의 광로로 확장되어 녹지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98년 인천광역시가 성안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도 생태회랑의 조성을 통하여 녹지축을 복원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같이 인공구조물이 많은 곳에는 녹지대와 상업시설, 산책로로 구성된 녹지테크형을 적용하고 도로에 의해 녹지가 단절된 곳에는 육교형 생태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특히 3단계 중 1단계인 '98년부터 2001년으로 교외지역에 육교형 생태회랑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서구 공촌동 장명이고개와 부평구 천마로 천마산고개, 연수구 동춘동 송도고개 등을 대상지역으로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제안과 투자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시민, 기업이 함께 실천하기로 약속한 '인천의제21'에도 녹지축의 연결이 명시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대상지를 조사하여 2003년까지 2개 지점에 녹지축 연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녹지축 잇기와 숲 살리기를 위한 시민탐사활동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녹지축의 단절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계양산, 청량산에 이르는 종주계획과 시민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숲 건강성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태적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의 건설과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계획에서는 난지지구와 동작동, 광나루지구 및 고덕지구에 생태통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이미 서울의 강남구에서는 에코토피아 계획에 근거하여 영동6교에서 영동8교 구간에 생태통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충남 등 전국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통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의 인천광역시 녹지공원 정책방향, '97년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특히 '98년 인천광역시가 성안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1, 2, 3단계별 사업규모와 소요예산을 계획해 놓고도 전혀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는 사유와 현 시점에서의 인천광역시 생태통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광역시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1단계 계획에 성안된 것처럼 서구 공촌로의 장명이고개와 부평구 천마로의 천마산고개, 연수구 동춘동에 송도고개 중에서 시범적으로 장명이고개에 단절된 녹지축을 잇고 야생 동·식물 등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육교형 생태통로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구, 계양구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서관이 없는 계양구의 34만 주민과 연수구의 26만 주민들은 정보제공과 문화발전, 평생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하고 아직도 문화혜택에서 다른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10개 구·군 중 도서관이 없었던 계양구와 연수구 주민들의 요구와 항의 인천시의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시는 '99년에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립도서관 건립을 반영하였고 2000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계양구 1억 700만원, 연수구 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양구와 연수구는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6월 27일 현재까지 설계비 명목의 시비보조금을 미수령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미수령사유는 이렇습니다.

도서관을 구립으로 추진 시 향후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의 부담률에 의거해 계양구는 총사업비 127억 1,600만원 중 구비에서 48억원을 충당해야 하고 연수구는 총사업비 90억 4,600만원 중에 40%인 36억 1,800만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구 재정여건상 도저히 예산확보가 어려우니 국·시비의 보조로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4만 주민과 33개의 학교를 보유하고 있고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의 교통으로 대중교통시설로서의 접근이 편리하며 부평구와 서구 등 인접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계산동 907번지 싸이클경기장 부지에 이미 도서관 부지 5,000㎡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계양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 아직도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계양구, 열악한 재정으로 시 보조금의 지원이 없으면 구 청사의 건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계양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600여명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의 계양구에 중구 율목동에 위치하고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을 이전·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이 열악한 연수구에도 국·시비의 보조로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내 도서관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양구 계산초등학교 부근 보도육교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촌동, 계산동 시계간 도로확장공사로 계양구 계산동 계산초등학교 앞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중인 '95년 7월 8일 3,000여명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와 학교 앞의 교통체증을 염려한 학부모와 인근주민 887명의 연명으로 보도육교나 지하차도 설치를 인천시에 요청하였고 계양구청과 종합건설본부는 수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96년 1월 17일 인천시는 계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극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96년 2월 22일 종합건설본부는 도로과에 예산반영을 의뢰하였고 '96년 9월 5일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착수하여 동년 10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육교 설치지점 미결정과 인근상가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와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공사기간이 도래되어 '97년 12월 20일 보도육교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절준공하였습니다. 그후 '99년 6월 17일, 10월 6일, 2000년 4월 19일, 5월 15일 등 수차례에 걸쳐 계양구청은 인천광역시에 시비보조 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4일에는 계산초등학교 학부모님을 비롯한 1,480여명 주민들의 연명으로 육교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문제는 인천시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육교를 설치하고자 계양구에 예산을 보조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불일치로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산초등학교와 북인천중의 5,000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보도육교가 설치되기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구청도 예산확보 후 인근 건물주와 협의하여 설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하교길에 교통사고의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는 5,000여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해 주시는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내고장 인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 1월에 창간되어 현재 총권 78호를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내고장 인천'은 올 9만 5,000부를 발행하여 7만부를 각 가정으로 DM 발송하고 나머지 부수는 학교와 동사무소,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부실한 내용과 세련되지 못한 편집과 디자인에 비하면 현재 '내고장 인천'은 관에서 발행되는 매체답지 않게 내용과 디자인에서 세련되게 발전하고 있으나 두어 가지 아쉬움을 갖는 부분이 있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0년 6월호를 기준으로 표지 포함 총 52페이지의 분량 중에 시의회에 관련된 내용은 2페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월간 소식지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회 관련 지면을 늘려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질과 색도구성을 살펴보면 아트지 4페이지, 모조지 16페이지, 만화지 32페이지, 컬러면 20페이지, 흑백면 3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부분적으로 영문판과 일어판이 발간되어 미국, 일본 등 90여개 국가 정부기관과 대사관, 다국적 기업 등에 발송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얼굴인 '내고장 인천'의 종이 질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시정소식지 '내고장 인천'의 종이 질을 향상시키고 색도를 컬러 페이지로 늘려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시정질의를 경청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 (전병곤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