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구정질문

산업분과 위원회 소속 이명우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강부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우리 인천시의 행정도 능동적이며 시민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인선 전철화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인선은 '32년 개통 이래 인천 서·남단을 잇는 중요한 기간 철도망으로 인적, 물적 교류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남동공단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로 '87년 11월 9일 연수동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하면서 향후 수인선 복선 전철화 건설을 약속하고 철거한 이후 연수동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어 '94년 12월 30일 준공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6년여 동안 인천시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수인선의 조기복원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수인선의 지상화냐, 지하화냐라는 논란이 있었음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적 발상이 원칙과 현실을 존중한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단호히 배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인천시의 정책의지에 다시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일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수인선의 조기복원의 필요성은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배후 도시로 도로교통망 확충의 필요성, 남북화해 물결에 힘입은 남북경협의 중심 항구인 인천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성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도 이 기회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준비하는 자세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천항을 중심으로 서·남북을 잇는 중요한 시점에 이를 지원할 수인선 조기복원의 필요성은 더 한층 요구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수인선의 조기복원은 여객열차 1일 운행이 혼잡률 100% 일 때 승용차 20만대의 대체효과가 있어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고용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학계의 발표도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번복되지 않는 일관된 시 정책을 많은 민주시민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에 이루어진 수인선 복원에 관한 인천시와 철도청과의 협의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도 완공을 매년 미루어 왔을 뿐만 아니라 착공조차 못 하는 현실을 볼 때 시장께서는 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킨다면 언제 할 것인가 그 시기와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은 시장 임기 내에 이미 노반시설이 갖추어진 연수-정왕간 부분 개통만이라도 우선 개통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다수 인천시민은 수인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철도청 안대로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학동 입체 교차로 건설에 따른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95년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학동 입체교차로 건설비용이 약 3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국비를 교부 받아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련동, 동춘1·2동 일원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원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 신도시 면적의 1/2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쪽은 쾌적한 문화, 교육, 주거환경이 고루 갖추어져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도로, 교통, 문화,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중 구조에서 시민화합과 공동번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주민들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경제발전의 혜택은 공유할 때만이 국민의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그들의 불만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2000년 4월 고시 61호에 의하면 청학동 98번지 일원, 동춘1동 61번지 일원이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시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학익동 587-23번지, 용현동 627-75번지, 동 소재 627-529 등은 공유수면 매립지이며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인 이들 지역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외시켜 시혜를 주었다는 오해와 시 행정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을 자초하는 시 행정을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구획정리사업시 서민에게는 엄청난 감보율을 적용하면서 대기업에게는 형평성을 의심 받아가면서까지 끌려가는 시 행정은 결코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첫째, 옥련동, 동춘1·2동 일대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만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개발계획을 '96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추진이 없는 바 재산권 행사는 물론 열악한 환경에 찌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양화학 소유인 학익동 587-24번지에는 학교부지가 하나인데 비해 서민들이 모여 사는 옥련동 200번지 일원에는 학교부지가 왜 둘이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감보율 적용이 서민에게 용이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송도매립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매립지 지근거리에는 고밀도 주거단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당초 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난개발이 우려되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송도매립지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를 시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시의 향후 개발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둘째, 송도매립지 내 기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들은 당초 매립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시의 개발구상이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단체의 해안선 철조망 철거요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그 어느 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인천시민이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간적 분위기가 변해 있으며 밖으로는 남북관계가 점차 개선되어 신뢰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민족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영종도 신공항과 용유·무의관광단지가 유치되는 마당에 군사적 의미는 자연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게을리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런 분위기일수록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틀어막고 보자는 발상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신공항에 5중 경비철책이 설치되고 있음에도 또 다시 해안선 61㎞에 철조망을 설치하겠다는 군의 일방적인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으며 제5단계 해안경비 성격인 해안선 철조망은 그 필요성을 우리 모두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논의해야 하고 인천시 또한 능동적으로 군 당국과 협의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라고 생각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암도를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나 아직 시민의 욕구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시민단체의 계속된 추가개방 요구에 인천시의 의지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암도 개방에 이어 송도유원지, 용현동에서 남동공단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월미도 등 추가개방에 능동적으로 군당국과 협의해 줄 것을 시민단체와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펼치심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원칙과 소신으로 시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 (이명우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