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근 9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IMF의 경제적 여건 하에서도 인천시정 전반을 이끌어오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정이 더욱 더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우수한 단체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면서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시정전반에 대하여 잘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접어두고 다소 아쉬웠거나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박균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일단 그 의견에 동의하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왜 답변서가 미리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께서 두 시에 장충체육관에서 한마음대회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11시인데 10시 30분 정도에 나가셨는데 너무 빨리 가신 것 같습니다.

가서 한참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동종합 관련 업무가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직업훈련 등 업무는 지방노동청이 수행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지도, 단속과 노동쟁의,알선업무는 일선 시, 군, 구로 이관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국가경제가 어렵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된 우리의 현실은 생산현장에서의 산업평화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동업무 분리를 이유로 지역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위한 지역현안사항을 시가 외면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란 말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인천에서 대공장이라고 불리는 영창악기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19일 동안이나 공장 내 생산라인을 멈추고 그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몇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는 노조 관련 문제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에서는 영창악기 사태가 발생되자 서구지역 경제가 침체된 것을 느낀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산업도시로서 실업자가 11만 4,000명이 넘고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영창악기 노동자만 해도 2,000명, 가족들을 계산하면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영창악기 사태가 있는 동안 시장께서는 회사측이나 노조측을 만나보았거나 회사정상화를 위해 어떤 협조요청을 하였는지 답변 주십시오.

현재 인천에서는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영창악기, 한양공영, 이천전기, 자동차관련 사업자 등 인천지역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들은 인천지역 경제와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장으로서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사분규는 이전과 달리 곧바로 지역경제의 침체, 실업자 양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실업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실업정책은 이미 발생한 실직자에 대한 사후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실업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처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지난 '98년 12월 28일 실업대책실무추진위원회의 때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인천지역 전체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지역 구조조정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책반 구성은 인천시, 경인지방노동청, 한국노총인천본부, 민주노총인천본부, 사용자단체, 공익단체에서 각 한 명씩 내어 구성하고 대책반은 노사양측 및 유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실업위기가 언제 끝날 것인지도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는 단서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도 신뢰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실업자수도 작년 하반기 10만에서 11만 4,000명으로 만여명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실직자는 실직자 개인이 아닌 실직가정으로 결식아동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실업대책 방향을 고용안정과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자 보호를 위한 실업자보호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두고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인천시의 단기 및 중장기 실업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여성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에는 여성에 대한 시각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실직하면 가족의 위기이고 여자는 실직하면 당사자만 위기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직여성가장들은 가정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남성 가장 보다 훨씬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모자가정세대가 400여세대가 됩니다. 정말 실직여성가장까지 합치면 대략 500세대 이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취업이 더욱 힘든 상태에 있는 실직여성들을 위해 여성취업 알선창구를 설치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상담과 지원을 하여 실직여성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직여성들을 위한 실업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들 실직여성가장에게 공공근로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주십시오.

특히 공공근로사업에서 여성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시에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획한 바가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계보장과 고용창출 두 측면 중에 실직자의 생계보장이란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현재는 낮은 보수와 짧은 근로시간 탓에 실직자들에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생계유지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고 임금도 현실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99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액 및 집행액과 집행비율을 국비, 지방비로 나누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관청에서 일하는 공공근로 인원현황을 시, 군, 구별로 답변주십시오.

다섯 번째,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 확산 등으로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직자에 대한 고용창출 교육 및 재취업교육 등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면서도 훈련참자가가 중도에서 포기한 훈련생도 많지만 고용촉진훈련을 수료해도 이들 인력을 소화할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직자 재취업훈련제도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용 및 교육기간이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경우 이를 개선해야 하고 고용촉진훈련자가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 훈련직종이 실직자들이 쉽게 배울 수 없거나 교육이수 후 취업, 창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중도 탈락하는 것이 아닌가를 검토하고 취업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의 교육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기관들의 전문인력확보 및 취업알선 능력을 재평가하여 대폭 정비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과 수요에 맞춰 교육분야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단순한 이동을 할 때 비장애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는 시설을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인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현황을 보면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조차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관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수를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시설 등으로 분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수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의 법적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하고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편의시설이야말로 일반노인이나 아동, 임산부들에게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적극 앞장설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중교통시설인 시내버스의 서비스향상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어 시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로의 건설이나 확충 등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문제에 대하여는 언론에서도 늘 보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의 수족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천시 시내버스는 공동배차제로 9개 버스회사가 공동으로 1,200대, 최근에 제가 다시 확인한 것으로는 1,229대로 알고 있습니다. 6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의 문제를 해결하면 시내버스의 서비스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공동배차제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규칙한 배차간격, 잦은 결행에 대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응답한 시민이 60%에 달해 행정당국의 책임있는 노선관리와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인천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특히 대중교통시설인 시내버스의 정책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와 그리고 대중교통시설인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와 지도감독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해 가는 산업사회 속에서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학업문제, 교우문제, 성문제 또한 약물복용 등 수많은 문제로 정서장애의 희생물로 또는 범죄로 전략해 가는 현실을 직시할 때 청소년 폭력예방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바 시에서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이한 추진시책 또는 정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역 앞 광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천백화점 전면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입니다.

여러 가지 상업광고와 함께 '인천에서 해가 뜹니다. 인천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공익광고가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시민을 위한 공익광고를 게재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동인천역 주변은 심야에 청소년 밀집지역이므로 가출청소년이나 방황하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의 소개와 함께 연락처를 명기한다면 지역의 청소년 선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역소비경제의 한 흐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지역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며 광고홍보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룰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매맞는 여성을 위한 시설이나 성폭력상담소, 실업자를 위한 지원센타 등의 연락처를 전광판에 순환적으로 게재한다면 기업과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홉번째 의료비 대불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비 대불제는 영세민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영세민이 갑자기 중병이 발생해 10만원 이상의 많은 치료비를 요할 경우 병원비 부담액을 자치단체가 신청 받아 대신 지불해 주고 수혜자가 나눠 갚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료보호 대불금의 신청건수, 승인건수가 '96년에 16건, '97년에 19건, '98년에 9건 등으로 자활보호자 및 영세민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비하여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지고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은 신청건수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홍보 등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료보호대불금의 대부조건과 신청절차가 까다로울 경우 간소화하도록 할 것으로 건의합니다. 열번째, 각종 위원회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과 맞지 않는데도 존치되어 있거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통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점검하여 연간 2회 이내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 목적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할 용단을 내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법규해석이나 집행을 미숙하게 하다 발생한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용심사위원회나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등 물가와 관련하여 전자는 대표급이 참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참여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경우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의견을 주십시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지방세 과·오납 세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율이나 과표를 잘못 적용한 공무원의 업무착오와 소득세와 같은 국세부과 취소로 인하여 이미 낸 관련지방세의 부과취소로 인해 과·오납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의 근간인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세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실수를 한 것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 소액의 경우라도 결국 시민에게 다시 불편을 끼치게 되고 행정서비스 향상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천시의 각 구·군의 '98년부터 현재까지 과·오납 세금건수와 금액을 각 구 ·군별로 밝혀주시고 또한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주었거나 되찾아간 경우의 건수와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과·오납 환불요인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제도와 관련하여, 열세번째,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하여 그리고 열네번째,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는 서면질문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문학산 일원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학산은 비류백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의와 환경적으로도 보호가치가 높은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종합경기장 건설로 인해 많은 부분이 훼손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며 문학산을 사적지로 지정하고 지표조사 및 유물발굴을 시급히 해서 문학산을 보호하고 문화유적을 보호하려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질문은 지난 '97년 5월 51회 임시회의 때 고남석 의원께서 이 질문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98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4,000만원 세웠으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 1차 추경 편성 때 4,000만원 전액 삭감돼서 의회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학산 일대의 지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중요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문학산성 등 문화재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인천시의 문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열일곱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는 본 의원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며 서면질문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그리고 열아홉번째, 송도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사실은 본 시나리오나 요지서에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짚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요지서에 미리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인천에는 그 동안 십여 년 간 인천여성노동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근로향상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육활동을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해 온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여성노동자회의입니다. 이 단체는 '89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 달에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보와 신문에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사회단체지원계획에 임의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인천시 여성복지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신청한 사업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라서 그 동안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열악하게 해온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사업, 캠페인사업, 그리고 여성주관사업과 결합한 정책토론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당연히 사업내용으로 보아서 여성복지과에 신청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성복지과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복지과는 여성노동자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노사고용안정과에 신청해야 한다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사실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결국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가서 노사고용안정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사고용안정과에서는 이 사업은 여성복지과사업이지 노사고용안정과 사업이 아니다 해서 그 단체의 대표가 지금 여성복지과에 갔더니 여성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은 노사고용안정과 사업이라고 해서 반려돼서 다시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도 다시 여성복지과 사업이라고 하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노사고용안정과에서 그 서류를 접수를 받았다기 보다는 떠넘기다시피 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 여성복지과에서는 사실 남녀고용평등의달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남녀고용평등의달 행사를 왜 하는지 오히려 취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근로자문제를 사실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근로자들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 어떤 여성들보다도 가장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성복지과가 일반 여성문제는 다루고 여성노동자문제는 노사고용안정과에서는 다룬다는 분리된 관점을 갖고 있어 스스로의 존재의 기반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행정관청에서 여성부서가 특별히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행정에 밀려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가 세심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성복지과에서는 노사고용안정과가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오히려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사고용안정과에 접수한 신청서가 사실은 다시 여성노동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할 내용이었다면 그 단체의 대표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가 아니라 일단은 어느 부서에서 접수를 받은 후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여러 가지 플래카드나 구호의 행정서비스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행정서비스의 기본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단체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인천시를 방문했지만 사실 돌아가고 나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인천시민의 한 사람입니다.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에 방문해서 그가 느끼고 돌아간 것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어도 민선자치가 됐어도 지방자치가 됐어도 행정서비스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 한 치도 바뀌지 않았다고 절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인천시 행정의 현주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저는 여성복지과를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성복지과든 노사고용안정과든 정말 다루어야 될 사업내용들의 명확하게 분리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도 이 분야말고도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설정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여성노동자를 위한 제반사업이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