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제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시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 서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시 사회복지분야 종합발전계획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종합발전계획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한계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의 최대 문제점은 현재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외에도 빈곤이나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소외계층이 상당수가 있으나 그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느 분야의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하는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혜자 중심으로 단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공급량에 따라 수요를 조절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우선 순위 부재에 따른 정책효과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현재 사회복지정책은 그 욕구가 매우 다양해서 그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정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복지수혜 인구가 감소하지 않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빈곤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80년대 이후 시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요구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은 시설확충이나 급여인상 등 하드웨어나 양적 중심의 사업에 치중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측면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수요자들의 욕구조사 부재에 따른 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저조하다고 봅니다. '95년 이후 지방정부가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하는 노력과 예산은 이전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었으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이 지역 시민들의 욕구조사에 기초해서 수립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발전계획의 기대효과로 생각되어지는 내용을 제가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21세기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개발과 삶의 질의 균형의 확보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21세기에 들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정책과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예산정책토론회 중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연구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통합토론회에서도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종합발전계획과 기초통계자료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간의 연계성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복지 서비스가 행정부서별로 분리됨에 따라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종합발전계획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소비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의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종합발전계획은 기존의 생계비지원과 같은 소비적 복지에서 자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복지의존상태에서 벗어나는 생산적 복지로의 이행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저소득층 중 대부분이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경구 자활의 잠재력이 줄어들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종합발전계획이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단계적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발전계획은 사회복지분야의 공급부족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단계적으로 공급량을 늘려감으로서 향후 수년 이내에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지방정부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종합발전계획의 존재는 복지예산이 일관된 계획 없이 상황에 따라 투입되는 현상을 예방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검토해 봤습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분야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96년부터 '97년에 걸쳐 서울 시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1997년 8월 조사결과 자료집 및 정책보고서로 발간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기 기초조사결과에 따라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저소득 시민복지 등 모두 다섯 가지 분야에 걸쳐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원칙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보한 종합발전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수요 및 욕구조사에 근거한 객관적인 계획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운영의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 단계에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인천시 행정실무자들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실무자들에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일임할 경우에 업무의 과중과 계획수립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서 종합발전계획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기존 복지서비스 업무와의 중복이라는 문제점과 복지서비스 전달 기관에 의한 연구라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서울시의 경우처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의뢰하고 여기에 분야별 전문가와 공공·민간 실무자들이 자문위원회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시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만약에 인천시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원칙과 주요 조사내용과 관련한 내용과 그 다음에 46쪽에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일정을 적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내용은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78회 임시회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의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98년도에 생활미용과정 등 3개 과정의 근로여성을 위한 야간반을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복지관에서 운영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중단하였고 앞으로 여성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시설인 여성문화회관과 여성복지관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이 여성회관 및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지역사회 복지관과 유사하여 굳이 경기도 부천과 안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인천시에서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아직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은 어떠한지,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말고도 그들이 가족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 그들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좀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불안이나 실직상태에 있는 여성근로자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조그마한 장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한데 야간에 교육프로그램 몇 개 운영한다고 여성근로자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실업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던 실업여성을 위한 재취업훈련이 성황리에 진행된 것은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여서가 아니라 훈련기간 중에 지급된 생계비 지원이 더 필요해서라는 실업여성들의 평가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교육은 여성근로자들이 자신의 조건과 처지에 맞는 직업을 찾아나갈 수 있게 하는 세심한 직업상담과 취업정보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실직 여성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취업알선과 더불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여성근로자들은 남녀차별적인 시장구조와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을 회피하는 고용구조 속에 힘겹게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기계발 과정과 직업의식 향상교육, 그리고 스스로 취업을 개척하고 자기의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자립능력과 개발능력이 키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훈련 중심의 직업능력 향상교육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회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대응력을 키워 나가기 위한 사회의식 교육과 자기계발 훈련, 그리고 사회에서 만들어진 극심한 소외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립능력 강화 및 자기조절능력 향상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여성근로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의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IMF 이후에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직장이 매우 불안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근로조건도 열악합니다. 그나마도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실업과 반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천의 여성근로자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과 직장에서 발생되는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법률상담이 그들에게 시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근로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 외에도 가족이나 자녀교육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직장생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직업인으로서 자기실현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여성들이 사회문제와 가족문제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립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근로자 개인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처지의 근로여성들이 서로 돕는 자조모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여성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 제공과 프로그램 제공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세심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인 여성문화회관과 여성복지관 등은 대부분이 문화교양교육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중·장년 여성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가족상담이나 자녀상담 그리고 직장여성으로서 필요로 되는 직업전망과 자기계발 및 직업의식 강화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천시는 여성복지관이나 여성문화회관 내에서 특별하게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몇 시간의 야간반을 운영한다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현재 활성화되고 있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여성정책실은 경기도에 있는 여성근로자 실태조사와 근로여성의 복지욕구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근거해서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인천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사업내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직장과 가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시급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후, 지금 현재 교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천에 있는 여성근로자들이 어떠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복지적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의견을 주실 때 이전과 같은 그런 답변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렵고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최기선 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 (원미정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