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전시간에 서면질문으로 대신했습니다. 서면질문을 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사전에 동료의원들과 어떤 내용이, 같은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봤어야 되는데 사전에 못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와서야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과 신맹순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복되는 부분들의 근본적인 부분은 저는 내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자료 121쪽에 보면 초등교사 확보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본 의원도 질문했고 신맹순 의원님께서도 역시 자료 9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교사의 법정정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도저히 이것을 나와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은 본 의원이 조사한 인천의 초등교사 법정정원수 그 다음에 확보된 교원수 그래서 부족한 숫자하고 신맹순 의원님께서 도표까지 그려내시면서 인천의 법정정원수 그 다음에 확보된 교원수, 부족한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수치를 가지고 질문을 두 사람이 같이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일단 답변을 보면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면으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서를 오후에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도 이 의문은 흔쾌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은 초등교사 법정정원은 7,115명인데 확보된 교원수는 6,515명이기 때문에 640명이 부족하다. 교육청에서는 법정정원이 7,286명이고 배정된 인원은 6,647명 그래서 639명이 부족하다 수치로 보면 한 명 차이인 것 같지만 기본적인 법정정원숫자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신맹순 의원님께서 도표까지 그려 넣으신 이 표는 법정정원은 7,764명 그 다음에 배정정원은 7,054명 그래서 부족한 게 710명이다 물론 이것은 2001년도 기준이라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조사한 것이 맞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어느 것이 이 시간에도 인천의 초등학교 법정정원수가 몇 명인지 확인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의 제기라든가 그 다음에 문제점과 관련한 대안과 촉구 이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 행정을 하거나 시교육청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좀더 파악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내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의원님들이 낸 이 시정질문서 다시 말하면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저는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부교육감님 장장 2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부교육감님 이 시나리오 다 읽으셨을까. 만약에 이 질문서를 다 읽었다면 답변서를 도저히 저렇게 쓸 수 없다. 어느 의원,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답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질문서를 읽어 보면 아, 이런 의원님들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이 사실은 의원님들 생각하는 것과 의견이 다르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두루뭉수리하게 답변서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그것의 내용을 읽어 보거나 그리고 이게 사전에 저희가 요지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시나리오가 다 나갑니다. 원래 우리가 회의규칙 제73조에는 요지서만 주게끔 되어 있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시나리오를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보면 그 의원들이 무엇을 제기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알 수 있고 설사 만의 하나 잘 이것 이해가 안 간다 하면 그 의원님들한테, 24시간 전에 저희가 반드시 주기 때문에 전화연락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진짜 질문하는 진짜 더 자세하게 설명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설명 못 해주겠다고 하는 의원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서들 내셨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이 이번에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를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넣었는데 이것의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시교육청에 전화 드렸어요.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각 과마다 전화 걸면 아, 그것 우리 소관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제 인사과, 인사과 전화 걸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쪽에서도 "사실은 이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잘 모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인천의 교사들 중에 그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것을 혹시 시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든 과가 다 모른데요.

인사과로 한 번 알아보래요. 인사과로 연락하니까 "우리 과 모릅니다. 그것 지역교육청에서 알 겁니다.

다 알아 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 이것 가지고 탓할 생각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계기가 됐을 때 사전에 미처 교육행정에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까지 파악을 못 해놨지만 그 동안에 취합을 못했어요.

아, 그런데 이런 기회가 되어서 아, 이런 것은 오히려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전체 지역교육청별로 흩어져 있는 부분을 좀 통합해서 자료를 비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서 이런 전문상담교사가 몇 퍼센티지나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더 교육을 시켜 내야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겠어요.

통계치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서 좋은 연구 계획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부교육감님 이하 실·국장님들! 시정질문이 저희가 이제 1년에 네 차례 있습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 해야 될 일이라면 이런 기회를 이번 한 번 어떻게든 좀 지나가고 이런 식의 사업들이 아니라 이렇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참, 그 전에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타산에 젖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계기 때 제기되거나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파악할 계기도 됩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나리오 내도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 있을 겁니다. 사실 문구가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수치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뭔가를 하여튼 시교육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천시 교육 전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더 많은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초등교사 확보부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질문입니다라고 표기만 안 했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면 초등학교 고학력 선생님들이 과도해요. 수업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수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초등학교에는 교과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에 이 초등교사가 전담하게 되면 몇 명이나 필요하냐면 925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285명만 지금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가 확보되어 있어서 이만큼 부족하다는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을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부교육감님 이하 실·국장님들도 이렇게 질문서를 보면 아, 사실 인천에 정말 초등학교의 전담교사가 법정인원은 925명이지만 우리가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285명∼286명인데 상당수가 많이 부족해요. 640명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정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든가 고민을 해 봐야겠다 이런 식의 답변서 쓰면 됩니다. 그것을 답변서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