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영세한 사업장 그리고 실직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확대 필요성과 그 외 세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영세한 사업장 그리고 실직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인천지역 경제고통지수는 전국에서 2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하는 여성의 70%를 넘어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실직 여성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천지역의 경우 비정규직은 54만 3,000명으로 인천지역 전체 근로자의 53%입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26만 6,317명으로 인천지역 전체 여성근로자 48만명의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경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73%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이상의 기혼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중·장년 여성은 미숙련과 연령제한에 걸려 실제 노동시장로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거나 장기 실직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미조직 여성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없고 법적 보호망도 약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복지가 필요한 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복지시설의 경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직장 내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이나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 맞벌이 부부를 위한 부모교육, 자기발전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취업상담, 문화강좌, 건강강좌 등 직장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강좌나 건강강좌도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낮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취업알선기능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설 '평등의 전화'에서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인천지역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복지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욕구 조사내용 중에 기존 복지시설의 이용현황을 도표로 참고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복지시설의 이용비율은 17.8%로 극히 저조하며 기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35%,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28.1%, 이용할 필요를 못 느껴서가 16.0%,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14.9%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보았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용 못 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59%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기존 시설에 이들을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용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복지시설의 이용률이 17%로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직장여성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과 적당한 시간편성이 없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교육은 자기발전을 위한 종합강좌가 52.7%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건강강좌가 37.7%, 문화강좌가 32.3%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직장여성이 직장과 가사, 육아 등으로 시간에 쫓기면서도 자기발전과 건강, 문화 등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여성이 알아야 할 법률교육이 28.4%, 맞벌이 부부를 위한 부모교육이 28.4%, 예비취업자교실이 27.4% 등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은 컴퓨터 등 현재의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훈련이 27.1%, 자격증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장기훈련 24.0%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직장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천시는 2002년까지 여성정책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지난 1998년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용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계도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분야에서 여성참여촉진사업은 IMF 이후 늘어나는 경제활동 여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나 여성창업지원사업 외에는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고용안정과에서 지원하는 평등의 전화사업을 통해서 비정규직 권리 홍보나 노조여성간부교육 정도는 진행되고 있으나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성정책의 대상을 일반적인 여성에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별 그리고 분야별로 특성화해서 여성정책을 수립해야 여성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이 지극히 불안하여 반실업상태에 놓여 있고 최하위생활을 강요받으며 살아가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그리고 실직여성들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복지프로그램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신지체인 장애예방 및 고충처리 상담실과 행불자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는 정신지체인 가정이 3,600세대에 이르고 자폐 및 정서장애 가정이 1,2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불자도 단기적으로 연 50여명에 이르고 장기적인 행불자는 연 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인 장애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이 연 250여건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장애인 중에서 지적수준이 낮아 생각이나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한 정신지체장애인은 자신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남들 앞에 제대로 표현할 수조차 없고 가족들 역시 이러한 것을 상담을 통하여 장애예방과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은 심하게는 평생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가게에서 껌 하나 사지 못하고 거스름돈마저 가져오지 못합니다.

특히 이들은 집을 나가서 찾지 못하고 이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들은 평생 부모나 후견인이 도와 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정신지체인 장애예방 및 고충처리상담실과 행불자 방지를 위한 사업은 인천광역시 내 정신지체인과 정신장애인 행불자 발생시 신속하게 개입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가정으로 복귀시켜 가정의 고통을 경감하고 장애예방과 조기발견은 물론 고충처리상담을 통하여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학대 및 불이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신지체인 발생 예방과 조기교육을 유도하는 장애예방 및 정신지체인 고충처리상담실을 상설로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정신지체인 한 명이 발생하면 공교육비만도 특수학교에서 연간 1인당 800만원의 교육비가 소요되고 이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환산하면 연 1억원이 넘게 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가정에서는 정신지체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고통은 비용 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신지체인 장애예방사업과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재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공적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사회성숙도 및 인지저하로 인한 정신지체장애인의 행불 및 미아발생시 신속하고도 조직적인 개입으로 장애인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적인 학대 및 불이익으로부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조기발견 및 고충처리 등 사업과 행불자 방지사업을 활성화시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인천시는 형식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신보건사업 확대추진방향에서 인천광역시의 모든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 실시계획서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기본형 정신보건사업 보건소의 운영계획과 정신보건센터의 확충에 따른 인천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정신질환자의 수는 전 인구의 2.3%의 유병률로써 우리 인천광역시에만 약 5만 5,000명의 잠재적인 숫자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2001년 정부에서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의 확대추진방향을 설정하면서 모든 보건소가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를 전국에 48개소 운영키로 하고 보건소에 연계된 정신보건센터를 각 시·도에 1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만성 정신질환자에게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이용현황을 보면 중구의 사업으로 중구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중구지역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에 15.1%, 남구에 21.2%, 남동구 2.7%, 동구 7.6%, 연수구 7.6%, 서구 4.8%로 타구에서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이용이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중구 1개소 정신보건센터로는 서구, 부평구 등 원거리 주민들의 정신보건 수요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대책과 지역사회 내에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및 조정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수행체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보건인력 확충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정신보건센터 외에 19개소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상담 및 재활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외에 18곳으로 부천시에서는 원미구 심곡1동 동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고 안양시에서는 박달동 보건지소 내에 설치되어 있고 연천군 내에서는 보건의료원에 설치되어 다양화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적 환경을 조성하여 재활 및 사회복지를 도모하고 일반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양화된 정신보건서비스를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각 구·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재원은 문화관광부의 50% 국고지원과 각 시의 50% 예산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법적근거에 따라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청소년종합상담실의 경우입니다. 인천은 청소년 인구 60만명에 이르는 인천시 내에 청소년 전문상담실이 시 단위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로는 연수구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은 각 구에 12개가 설치되어 있고 부산은 6개의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어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의 특징에 적합한 청소년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30개의 시에, 충청남도의 14개의 시·군에, 전라북도는 13개의 시·군에, 전라남도는 3개 시에, 경상북도는 8개 시, 경상남도는 15개 시·군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여 직영 혹은 민간기관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청소년 인구가 약 60만명으로 타지역에 비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청소년 인구는 62만명, 광주광역시는 36만명, 대전광역시는 37만명, 대구광역시는 52만명, 울산광역시는 27만명으로 광역시별로 비교하여 볼 때 인천광역시의 청소년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 60만명 중 현재 운영중인 1개소의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은 약 6만명 정도로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상담원 6명이 인천의 전체 청소년을 상담하여 청소년문제를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문제 중심, 개인 중심, 사후처리 중심, 일원적인 서비스 체제의 특성을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예방적이 차원의 심층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중심으로 각 구·군 상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인천의 경우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동구와 연수구 두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년종합상담실의 네트워크 형성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약한 상태입니다. 서울의 경우 12개, 부산은 6개의 수련관에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년상담을 지속적,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10개 군·구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각 구·군의 예산부족으로 설치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각 구·군의 자체예산만으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하기보다는 시의 예산지원계획과 지원내용이 있어야 상담실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생활권 중심의 구·군 상담실이 구축되면 시의 청소년종합상담실은 구·군의 상담실과 효율적,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문제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시에서는 각 구·군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원미정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