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영 의원 구정질문

강화 제2선거구 출신 심우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29명의 의원 중 유독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의 농정을 살펴보면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을 베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시는 인접한 타시·도의 앞서가는 농정사례를 도입해서라도 인천의 농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농정을 베풀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농민들은 서울과 인천에 가장 가까운 농산물 유통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수출농산물도 한몫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어 항상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유통비용으로 출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교농업이 발전이 아니 되어 출하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 구월농산물공판장이 있지만 인천지역 농산물의 출하량은 불과 13%를 차지할 뿐 타시·도의 농산물이 판을 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에는 농민이 없습니까? 비옥한 땅이 없습니까? 이것은 인천시가 근교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의 농민들은 생산성에서 떨어지고 상품성에서도 떨어지며 국내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잃어 가는 농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천의 농민에게 인천시는 근교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수출농업작물 개발에 대한 방안과 지원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군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조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농기계수리센타운영조례는 농기계 기종별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을 징수하고 있는데 반하여 강화, 옹진군의 농기계수리센타운영조례는 군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전액을 징수하고 있는 까닭에 같은 인천광역시의 농민이면서 인천의 8개 구 농민들은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를 받고 강화, 옹진군 농민은 부품대를 내야 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대우를 '94년 인천시에 통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강화지역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신감과 섭섭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강화, 옹진군에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시 조례와 같이 개정토록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군농기계수리조례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수리한 농기계에 한하여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강화, 옹진군은 본도에 딸린 섬이 많이 있는 까닭에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할 수 없으며 본도에서도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므로 농가에서 가까운 농협수리점이나 일반수리점에서 수리했을 때에도 근거에 의거 무상수리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농민을 위한 농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98년 5월 농어촌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해 놓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기금의 목적은 농민의 소득증대사업과 원예, 특작, 축산업 및 어업구조개선사업, 수입개방에 대응과 수출작물 개발 등 참으로 농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의 예산도 세우지 않은 것을 보면 인천시는 농정을 이끌어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농촌은 IMF여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루속히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농어촌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