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영 의원 구정질문

강화 제2선거구 출신 심우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제를 회생시킬 특별한 시책 강구를 요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해야 할 것인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50년만에 처음 있는 폭설로 인해 비싼 연료비를 들여 가꾸어 온 농작물과 돼지, 닭 등 가축을 잃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하늘을 보고 원망할 힘도 없으며 앞으로 갚아야 할 농사자금과 피해복구 등 걱정이 태산 같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넋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가슴 아픈 일은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 농업인데 오늘의 농촌은 부지런히 일한 농민은 빚을 더 져야 하는 현실이기에 농사의 진리마저 깨져 버린 것이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한 농민들은 농산물의 무차별 수입과 날로 변하는 농업 여건변화 등 생산비에 못 미치는 농사를 지으면서 늘 불안할 뿐 아니라 타시·도의 농정에 비해 인천시의 농정은 농촌행정에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는 2000년도 9월 말 자료에 의하면 수입농산물 가운데 과일류가 오렌지 외 9개 품목, 채소류가 양파 외 18개 품목 등 무려 29개 품목에 77억 6,400만원의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위탁상장 수수료는 수입농산물은 2.5%∼4.5%를, 국내농산물에는 6%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가뜩이나 수입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순수합니다. 인천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은 다 같이 공평하게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감히 차등적용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또한 오늘의 농촌경제가 피폐화 되어 가는 가장 큰 원인은 농산물의 유통질서 체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둔갑해서 판매함으로 정성 들여 가꾸어 온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인천시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 현황을 보면 1년 365일 중 9.86%인 36일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설날, 추석 등 특정시기에만 실시한 합동단속은 3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민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지역에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농어민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역특화사업육성지원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피부에 와 닿는 농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천시가 회원 농협장, 농업경영자연합회장, 농업기술자연합회장 등 농민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한다면 농촌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인천구월농산물도매시장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의 위탁상장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이러한 불평등 수수료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인천시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반을 더욱 보강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유럽 일부 국가와 중국 그리고 몽고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고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북서풍을 타고 불어오는 황사와 함께 구제역 병원체가 날아와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지역이 강화군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이어서 가뜩이나 농촌경제가 어려운 이 때 축산농가들은 더욱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파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 인천시는 구제역 예방에 대한 예산지원에서 재료비 즉, 약품비만을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천시는 예산은 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당시 3교대 주야로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반원들의 숙식비 및 차량운영비 등 기타 제비용은 현지 축협에서 부담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제역에 대해 인천시의 강력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울러 강화군 지역의 축산업 진흥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지정 소규모 급수시설의 약품소독과 수질검사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음용수 공급은 인간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강화군민들은 깨끗한 음용수 공급시설과 공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여름철 위생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의 미지정 급수시설도 지정 급수시설과 같이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투약실시와 지정 급수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강화제2대교 건설과 함께 강화군 전지역의 상수도 급수체계를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농민의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기선 시장은 인천지역 농민들의 한숨과 어려운 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우영의원 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