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식 의원 구정질문

산업위원회 소속 송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7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여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특히 첫번째 질문순서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세계 속의 대인천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행자부장관 내방 때의 일로서 보도에 의하면 「목숨보다 중한 장관님 행차 인천소방헬기 응급환자 놓아 둔 채 장관 일행시찰현장으로 수송」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렀거라 아무개 나리 나가신다 이런 것을 사극에서나 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민의 정부하에서도 이런 행위를 접하다 보니까 참으로 씁쓸한 마음 금할 길 없고 어쩌면 배신감마저도 듭니다.

각설하고 이 문제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시장님의 해명이나 입장 등을 이번 기회에 밝혀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도, 행정도, 서비스도, 봉사도 수요자인 인천시민을 상대로 하십시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 전국체전을 지역문화 및 경제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9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제80회 전국체전은 총 168억원의 우리시 예산과 중앙정부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불과 9일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전국의 체육인과 주요지도층 인사가 우리 인천에 머물고 TV나 신문 등을 통해서 전국의 시선을 받는 이 행사를 개최도시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치르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특히 낙후되고 침체된 인천의 문화와 경제를 위해서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 사고를 갖고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이번 체전의 추진기본 방향을 경제체전, 화합체전, 문화예술체전으로 잡았지만 그 내용이 소극적이며 또한 방향에 걸맞는 기획과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문화예술체전으로서의 기획과 준비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전 개최 기간 동안 진행되는 문화예술 행사가 특색있는 인천의 향토문화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체전 개최 도시의 문화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때 그에 알맞는 기획과 준비가 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계획된 행사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군·구 및 문예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30여개의 체전 경축 행사내용을 매년 개최되는 인천 시민의 날 경축행사 내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체전을 맞아 특별히 기획 준비된 프로그램도 없으면서 문화예술체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전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마련된 문화예술 행사가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금이라도 체전과 인천 향토문화를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행사를 새로이 기획하거나 기왕의 계획된 행사를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전국체전이 열리는 이번 기회는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자원, 역사유적, 지역특산물 중 축제대상이 될 만한 것을 개발해서 문화예술 행사로서 표현하고 관광상품화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 아직 마땅한 지역 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과 시도가 적극 진행된다면 지역 고유의 축제가 마련 정착되는 것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전국에 체전 개최도시의 지역축제, 문화관광 축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 그러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인천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화합체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회의원 등 300여명의 지역의 유명인사로 구성된 전국체육대회 범시민후원회와 시민단체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추진협의회를 조직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분야 조직은 자칫하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조직이 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매번 큰 행사 때마다 보아왔지만 수백 명, 수십 명의 유명인사 및 시민 지도자에게 위촉장 한 장 주고 시의 일방적인 지시아래 당일 행사에 동원하는 식이 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들 조직 내부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등을 두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조직이 서로 종합적으로 기능하도록 조정하는 회의구조 또는 행정분야 조직과의 긴밀한 협의구조 등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이 단지 체전의 관람자나 봉사자일 뿐만 아니라 체전 시기에 벌어지는 행사, 지역축제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기획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체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는 각종 행사의 간소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체전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소극적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적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상품화 해가지고 체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금고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금고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부실관리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관리부실의 대표적 사례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금전신탁 관련한 엄청난 손실이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시정질의와 시금고 특위활동을 통해서 수차 지적하고 이에 따른 책임에 관련해서나 이후 시금고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시장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일단 시의 처리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금고 은행관리 부실의 또 한 예로서 지적과 아울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뿌리인 만큼 그 육성발전을 위해서 시와 시금고 은행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즉 시금고 은행은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계약에 의해서나 금고 운영에 따른 경영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환원 차원에서 대출금리도 저리로 약정하고 시는 시민의 혈세로 금리 일부 3%를 부담하면서까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나 해소를 위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자금의 대출금리 변천내용을 보면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은행은 위와 같은 차원과는 달리 철저히 시금고 운영을 통해서 경영수익에만 치중했고 또한 시는 시금고 은행의 영업논리에 철저히 따라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협약금리가 '96년까지 소위 프라임레이트 우대금리 적용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해마다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나마 협약금리 마저도 이행하지 않아서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이웃 경기도의 지원내용과 비교해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경기도에 비해 '97년 대출 발생분의 '98년 이자지급 기준을 보면 2.2%를, '98년 대출 발생분은 무려 3.5%나 더 부담 시켜왔던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 있는 같은 자치단체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행정, 정책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시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서 그런 명분으로 시민의 혈세까지 동원해서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었지만 결국 시금고 은행의 경영수익에 일익을 해 준 격이며 그만큼 관내 중소기업체는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도록 한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시금고 은행관리의 총체적 부실의 증거이고 구호만 요란한 중소기업정책이요 지원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타시·도와 크게 차이를 두면서까지 '96년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이자금의 협약이율을 해마다 상향조정한 사유와 그나마도 협약금리도 이행치 않아서 기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주도록 관리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7년 12월 시금고 재계약 당시 시금고 은행이 제시한 협약금리가 7.2%이었으나 계약 후 11.5%로 무려 4.3% 상향변경 협약한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위의 사항들을 시가 시금고 은행의 부당 이득을 묵인 또는 묵계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직무유기적 관리소홀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금까지 지적했듯이 타시·도와 비교해 유독 우리 시가 관리소홀로 부당하게 이자지급을 보류한 만큼 또 그나마도 협약금리도 이행치 않고 부당하게 부담시킨 만큼 당연히 시금고 은행으로부터 환수해서 환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부평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공원은 그 동안 부평역 부근인 부평 도심지 한 복판에 소재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군부대를 이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부지 3만 4,000여평을 지난 '95년 11월 국방부로부터 총 63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입지가 도심지인 만큼 당시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도 큰 수익을 노리고 매입하길 원했으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이 더욱 혼잡해 질 것과 부평에 극히 부족한 녹지확보 측면에서 많은 논란 끝에 군부대로부터 공원조성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부평공원을 한국적 정서에 맞는 문화공원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97년 6월부터 약 6억 7,000여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지장물 철거와 함께 실시용역을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지난 1년간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조성을 위해서 6차에 걸쳐 계획을 수정변경하였는데 시·구 공원조성자문위원회를 거친 변경내용은 녹지가 많을수록 좋다 공원은 휴식이 최우선이다라는 당연한 입장아래 주차장도 반으로 줄이고 모형박물관도 없애고 녹지로 전환하는 등의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3개월 후인 '99년 6월 실시설계가 끝나는 시기에 갑자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독일업체의 투자계획에 따른 공원개발계획은 기왕에 우리 시가 추진해 왔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독일 투자업체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역 일간지에 의하면 우리 시가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조성 계획에서 독일 투자사의 위락단지 공원으로 생각을 바꾸고 기본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독일업체와의 협의상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독일업체가 부평공원 투자계획을 표명한 후 3개월 동안 시는 얼마나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쳤고 투자업체와는 얼마나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원조성 계획변경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독일투자업체의 공원개발계획안은 기존의 안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주요시설 내용과 부지면적에 있습니다. 즉 시는 야외공연장 1,400평 등 약 3,000평의 시설만 하겠다는데 비해서 독일 투자사의 주요 시설은 미니어처파크랜드 등 총 2만여평 규모의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면적도 여섯 배나 확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서 그렇게 중시되었던 녹지공간의 확보와 정반대의 개발안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무료공원에서 공원의 유료화 이용입니다.

유료 이용으로 얻어진 수익은 독일업체가 25년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오랜기간 여러 협의를 거쳐가지고 수정 보완된 녹지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독일업체의 투자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독일 투자사의 공원개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설비 139억원 등 비용의 문제인데 독일업체가 투자하는 400억원의 대부분이 시설이나 건축에 사용되는 것으로 25년이나 사용되고 난 뒤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 될 때에는 그 건물들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 시는 6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외국업체에 25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해서 영리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닐까 심의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변경시 기 투입된 예산낭비 및 교통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지 매입비 이외에도 이미 공원 조성사업 투자비용으로 약 6억 3,000여만원을 지출하며 실시설계까지 진행중인데 이후 만약 외국 투자사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발안에 의해서 조성된다면 기왕에 투자된 예산과 사업은 무용지물로 되는 것은 예산낭비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 대규모 위락단지 공원으로 관광수요가 늘어나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될 망정 그에 상응하는 교통대책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도 부평, 백운역과 동아, 현대 두 개의 백화점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로 항시적인 교통체증을 겪는 지역인데 위락단지의 연간 이용객 200만에서 300만명까지 수용하는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큰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주민,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쨌든 외자유치도 좋지만 옥석을 어느 정도 가려가지고 지금까지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외자라고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혹 외자유치에 대한 실적의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다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1호선 부평환승역 출입구 문제 및 부평역 남북간 주민통행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의 부평역이 올 9월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역으로 개통되면 하루 이용객은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중인 환승역과 경인전철 출입구를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과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평 환승역 출입구와 경인전철역의 지상 출입구 증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설계도를 보면 지하 40m 10층 높이의 인천 지하철 환승역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없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온 뒤 반드시 민자역사 백화점을 통과해야만 지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환승인구 50만명으로 예상할 때 지하 40m 지점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최소한 4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처럼 민자 백화점을 통한 단 한 개의 출입구만으로 출퇴근시 많은 시민이 이용할 때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은 물론이고 비상시에는 큰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인천도시철도와 경인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하1층의 출입구를 통해서 지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지하상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나가는 출입구는 서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유일하게 한 개가 있습니다. 동쪽 출구는 출입구가 아닌 비상구로서 일상적 사용에는 몹시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이용편의도와 비상시 대처를 위해서는 지하1층 경인전철 출입구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중인 환승역, 선상역의 구조는 이용승객의 편의가 아니라 민자역사 백화점의 상업적 이익을 위주로 설계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평역 남북간 주민 통행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역과 경인전철은 오랜 기간 동안 부평도심을 남북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야기시켜왔습니다. 남북간 주민통행로 개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평역이 인천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으로서 더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남북간 통행로 개설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97년 9월 이에 관한 680여명의 주민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시에 촉구하였습니다만 시는 철도청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가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는 남쪽에서 백화점 3층으로 연결되는 진입통로가 있어 남북 자유통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통로는 모든 주민을 백화점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이며 또 승객이 주로 통행하는 지하1층과의 이동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 백화점 내에서 4층간의 높이를 오르락 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하1층 주민들이 부평역 남북간으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통로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마나 철도청은 남북간 관통로로 무려 30여년간 사용해 왔던 작은 육교를 골프장 설치에 방해된다며 일부 구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횡포를 주고 있는데 인천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살펴야 하는 우리 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인천시가 민자역사와 철도청의 이해관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제 존경하는 박균열 의원께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침 만우절이고 해서 저의 질문이 농담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오해는 없으실 줄 믿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