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식 의원 구정질문

제가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걱정을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걱정마라 할애해 주겠다 하더니 얼마나 열변을 토하셨던지 자기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대신에 우리 조재동 의원님이 한 3분을 할애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평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송종식입니다.

외자유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자유치 능력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초 이웃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중 외자유치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간 외자유치의 불모지였던 경기도가 상을 받은 것은 다름아닌 도지사의 능력이라고 평가됩니다. 즉 도지사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경기도의 입지여건, 지역경제 상황과 전망 등을 투자가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외자유치를 할 수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협상하고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체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실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지사의 외자유치 능력과 업적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그 즈음에 우리 시장은 중국을 방문하여 두주불사의 술 실력으로 중국측 인사들의 기를 꺾어놓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마침 두 단체장이 비교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인천시장의 술 실력이 중국 현지에서도 정평이 나있다는 것이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 시민단체가 대우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중국 방문은 도피성 해외출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던 시점에서 "이 드넓은 만주벌판과 압록강변에서 사나이 대장부끼리 술 한잔 흔쾌히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도된 시장의 현지 발언은 어느 한량의 한가로운 권주가를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타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전 세계를 누비며 유력 투자가를 대상으로 외자유치 마케팅활동을 전개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장도 그 이상으로 마케팅활동을 전개했다는, 그 이상으로 재임 2년여 동안 119명의 수행원들과 4억 4,7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전 세계를 누볐는데 그 성과는 과연 어떻습니까. 경기도지사의 재임 2년간 622건에 64억달러의 외자유치 실적에 비교해서 우리 인천시장의 외자유치 마케팅 실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송도미디어밸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명분으로 세계 7개국 20대 도시를 외유하여 총 4억 9,000여만원의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97년 한 해만 해도 2∼3개월에 한 번씩 외유해서 2억 3,000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섹터방식이 최선의 방법인양 역설하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와의 현재 및 앞으로의 관계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현재 답보상태 내지는 결별이라면 결국 전혀 성과도 없이 시간과 돈만 낭비한 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투자진흥관실 위상 및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외자유치가 왜 안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98년 9월 투자진흥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하고 현재 3개팀 18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정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자인 투자진흥관은 그 동안 세 번이나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 7월에 부임한 투자진흥관은 얼마 전 사직서를 제출해서 현재 공석중에 있으니까 결국 2년간 책임자가 네 번이나 바뀌는 셈입니다.

이는 부서의 위상이나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극렬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래서야 외자유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인력관리에 있어 경기도는 한 번도 교체없이 내부승진을 시키는 등 이 분야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은 우리 시와 참으로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은 투자진흥관이 사직한 이유 및 투자진흥관실의 위상과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급공사 발주 건에 대한 인터넷 공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부정부패에 대한 인천 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5%가 인천이 타지역에 비해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각급기관 종사자의 청렴도를 묻는 질문에선 59.9%가 청렴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도 금년 10월말까지 금품수수,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14명에 달하고 세무, 건축, 환경 등 민원부서의 감사에서도 도서관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 및 건축허가 불허가 부적정 등으로 행정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받은 사례가 5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대통령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공직자, 사회지도층에대한 강력한 사정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위기, 개혁위기의 시점에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다같이 결전의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총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급공사 발주 건에 대한 인터넷 공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개가 아닌 신청에서부터 결재과정, 결재자의 결재 등 단계별 진행절차를 공개함으로써 비리를 근절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의 시책업무추진비, 어떻게 보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지적해도 부족함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몇 실·국, 몇 분야만 가지고 지적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이 집행한 부분은 원칙도 없고 투명하지 못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우리 시 예산중에 아직도 시장 업무추진비는 묻지마 예산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추진비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우리 시는 사회복지 투자에 인색하여 전국 6대 도시중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 상황에서 이 분야의 업무추진비의 집행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큰 액수인 무려 1억 2,300만원이지만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근거자료를 첨부한 집행내력, 첨부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집행내역과 산출기초별 집행액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9월 말까지의 경비지출 근거를 제시한 집행액은 1,000여만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실제 지출된 총금액은 8,000만원이 넘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추가확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 근거도 기록도 없는 지출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를 첨부한 집행액 1,100만원에 대해서도 대부분인 990만원이 여성과의 간담회 등에 지출되었는데 이를 산출기초별 집행액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여성분야 당초 예산배정액은 150만원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1,100만원이 집행액 중에는 노인복지, 저소득 주민복지 관련 집행액은 거의 없어 우리 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 사항을 판단해 보거나 지난 예결특위에서 '99년도 결산심의 때 특히 사회복지분야 시책업무추진비의 상당한 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던 점을 보아도 결국 사회복지여성국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명분만 빌려 가지고 많은 예산을 책정받고 실제는 시장이 마음대로 쓰는 비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국장은 의회를 통해서 이런 지적과 질책을 번번이 받았음에도 그간 개선과 시정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도 그 대가로 시장으로부터 국장직 장수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치행정국 업무추진비의 문제점입니다.

이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8,200여만원 중 9월 말 현재 7,700여만원을 집행했고 사회복지여성국과 비슷한 문제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장이 집행한 것 중 비서실장 명의로 수령한 금액은 총 10건에 1,800여만원이나 되지만 근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채주가 없는 경비가 총 21건에 1,600만원이나 됩니다.

공교롭게 채주가 없는 건 중에는 시장이 같은 날 오찬이나 만찬을 두 번씩이나 한 것들이 있어 실제로 집행됐는지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점심을 두 번씩이나 하고 저녁을 두 번씩이나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은 위 사항들에 대해서 사유를 밝히시고 이러한 불투명한 집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점입니다. 이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3,900만원증 2,200여만원이 집행되어 그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많지 않은 건설국 업무추진비의 70%가 넘는 1,500여만원을 관련 업무 외의 것으로 지출된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시장이 집행한 것중에서 비서실장 명의로 현금을 수령하여 근거자료도 없이 타목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1,000여만원을 산불관련 기관, 사랑의 메신저운동 후원, 국제통상과 직원격려, 교통안전어머니회 격려금, 소방부서 격려 등에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건설국 관련한 겁니까? 또 시장이 직접 관련 업무 외에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격려 450만원, 소방공무원 격려 300만원, 소방파출소 격려 208만원, 이것이 무슨, 소방공무원이 건설국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진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조조정에 의한 공무원 감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축방법의 문제점입니다.

면직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고 시험은 단지 형식일 뿐이라는 분위기 아래에서 과목 선정도 애매한 직권면직시험을 통한 감축방법은 객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종별 감축인원 불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조조정위원회가 고위 행정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위직, 기능직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간의 균형을 잃고 하위직에 치중하게 되므로 하위직 공무원의 집단 반발을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은 현 구조조정이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논리 아래 불평등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98년 이후 일반직과 기능직의 감축비중이 뒤바뀌어 해마다 기능직에의 감축이 집중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직종별 감축인원 결정과정 및 결정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퇴직을 약속한 고위 행정직의 감축시기를 늦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등 고위 공무원 퇴직자를 위한 위인설관 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늦추고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의 퇴직 이후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데 비해서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이후의 자리보장까지 받기 위해 늦춰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며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다섯 번째로 은행퇴출로 인한 특정금전신탁 손실금의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 손실에 관한 한 우리 시는 다음의 네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99년에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은 예금보호대상 예금이 아닌만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안전성이 전혀 결여된 상품에 예치한 잘못이 있습니다. 둘째, 시는 시금고 은행인 구 경기은행에 예치한 기금을 관리하면서 IMF 이후 퇴출 4개월 전인 '98년 2월 26일 금감원이 BIS기준에 미달되는 경기은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안전성 여부를 당연히 살폈어야 됨에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셋째, 더욱이 '98년 5월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실한 금융기관 퇴출을 천명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경기은행이 거론되었음에도 6월 29일 퇴출시까지 퇴출에 대비한 예치금 안전대책 강구 및 정기예금 등 보호대상 예금으로 변경 전환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직무유기로 인한 재난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책임통감은커녕 어떻게든 대행 시금고 은행인 한미은행을 압박해서 손실금을 대납케하여 얼마 전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보여졌듯이 공정성 시비는 물론 220억원을 최고 저리에, 그것도 16개월 동안 묶어서 결국 앞에서 받고 뒤로 돌려주는 결과를 가져와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잘못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퇴출된 경기은행의 예금자 보호도 받지 못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던 투자금 480여억원의 각종 유가증권을 '99년 9월 2일 시금고 대행인 한미은행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한미은행과 수의계약으로 334억원에 매각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가격 평가시기가 언제입니까, 퇴출 당시입니까, 매각시점입니까? 두 번째로 매각액 334억원중 실제 매각 당시 시장가격은 얼마이고 한미은행측이 대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 번째로 현재 시점에서 원금 손실분 146억원과 이자 손실분, 이것은 원금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150억원 상당액은 이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처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실 이 매각액 334억원중 상당액이 한미은행측의 보전형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우리 시는 한미은행측이 특정금전신탁 손실금에 책임이 있고 따라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우리 의회 일부에서도 이를 당연시해서 한미은행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하고 보전받으면 그만 아니냐는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점은 일관되게 누차 지적했듯이 한미은행측이 보전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보전을 받아야 하지만 법률적으로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으로도 보전의무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은행은 그 보전금이 시금고 유치를 위한 일종의 영업비용, 그것도 과다한 영업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략하겠습니다. 사정이야 어쨌든 대납이든 보전이든 받았으면 되었고 돈만 채우면 그만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우려가 높습니다. 왜 그렇게 시금고 운영권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끼리 사활을 건 치열한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원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마디로 이윤 때문입니다. 한미은행 입장에서 보면 보전해야 할 법률적 책임도 없으면서 특정금전신탁 손실금 일부를 대납한, 어쨌든 과다하게 투자된 영업비용을 시금고 유치기간 동안에 당연히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시장원리입니다.

여신과 수신에서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최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겠지만 결국 손실분 대납은 시 집행부의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식의 책임회피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대가를 부담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 증거가 지난 '99년 9월 유가증권 매각대금 334억원중 220억원을 약 16개월 동안 정기예금 이자가 아닌 최고 저리인 보통예금에 해지 못하게 협약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2000년 2월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시는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 하나없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민들을 기만해 왔지만 아직도 원금 이자 포함해서 300억원 상당의 시민혈세가 손실된 것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이는 데서 받고 안 보이는 데서 돌려주는 그런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자세를 버리고 솔직하게 자금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그로인한 혈세 손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며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진정 정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하겠습니다.

강화도 갑곳 나루터와 옥계갯벌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전쟁과 대립의 기운이 걷히고 평화와 화해의 새 기운이 감도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남과 북이 접하는 지역인 우리 인천 강화에서의 동족상잔 전쟁의 상처부터 이제 치유되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951년 1·4후퇴 당시 강화도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은 작년 이후 언론에 보도되었던 당시 학살에 가담했던 강화향토방위특공대원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요약하면 "잡아 가둔 60명중 여자가 한 20명으로 이북으로 간 사람들의 가족이었다. 그 당시 동네 유지들에게 물어봐서 누가 악질로 굴었다 하면 밤에 가서 잡아온다.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재판 같은 것도 없이 갑곶리 나루터와 옥계갯벌에 끌고가서 처형했다.

그 뒤에도 처형당한 사람이 200∼300명이 된다." 희생자 유족 중 한 경우는 1·4후퇴 직후 강화교육청에 근무하던 아버지가 부역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그 등에 업혀있던 8개월된 동생, 그리고 당시 77세 할머니까지 끌려가서 학살당했고 그 유족들은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찍혀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천주교 강화성당이 학살희생자를 위한 위령미사를 금년 초에 가진 마당에서 뒤늦었지만 우리 시와 의회도 이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우리 의회 및 군의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두어 책임자 처벌이 목적이 아닌 희생자와 가족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활동을 할 때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의식 아래 숨어있는 강화양민 학살피해자와 가족들을 파악하고 희생자를 위한 위령비를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했는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송종식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