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구정질문

제70회 임시회 교육청 시정질문을 하게 된 남구 제1선거구 박창규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질문을 하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유병세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고 정확하게 우리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질문요지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인사는 약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위험시설물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사이 사회에서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범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가정, 사회, 교육, 학교지요. 3위일체가 성립돼야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새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에 불안에 떨고 있어서 못 보내고 있는 몇 몇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하겠습니다. 학교 하나를 설립하려면 대지와 건물비가 200여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년 전에 선인재단이라는 막대한 재단을 시립화 운동을 해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학교가 10여개 됩니다.

돈 한푼 투자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시설물을 받았으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심층적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 깔아드린 별첨 1호를 보십시오.

송림5동 축대붕괴사건을 상기 안 할 수 없습니다. '90년 9월 11일 12시 정각에 송림5동 183번지 일원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인적 사망이 23명, 부상이 1명, 건물이 18개 동이 파손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상기시키느냐 하면 지금 5년 전에 시립화돼서 교육청에서 선인재단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의원이 많은 민원을 접해서 관계 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 폭우로 인해서 제2의 송림5동 붕괴사건이 또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학교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인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교육청에서 안전진단을 했으니까 아주 완만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참, 어이가 없어서 선인학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성에 관한 의견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것이 '93년도 5월에 인천전문대학 토목과 교수 공학박사 김기웅 교수께서 안전성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선인학원은 건설당시에 기본설계도나 모든 것이 없는 재단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지은 학교예요.

학교 자체는 인천광역시에서 그러한 건물은 지금도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석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내 자식을 그 학교에 그것을 알고 어떻게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위험시설물 집계표가 나와있습니다. 쭉 일련번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과 전문대학 소속이 넘버 5번까지고 6번부터는 H1, HY 선인고등학교에서부터는 한 번 보십시오. 토목의 안전검사는 A, B, C, D로 안 나갑니다.

S, C, D, E, F로 나가는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선인고등학교 송림동 사고지역 옆 축사면 E급으로 나와있어요. 석축 높이 5m 길이 50m 경사면과 불안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서류가 시립화되면서 교육청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수를 안 맡았으면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이하 모든 교육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배움의 터에 이러한 위험시설물이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지요.

별첨 2번을 보시면 인천체육고등학교에 붕괴가 되어 있어요. 이 붕괴는 '93년도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안전진단이 F로 나왔어요.

건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철거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시교육청의 오늘 멘트를 잠깐 볼 것 같으면 "수풀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요사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수풀을 제거해서 알았다."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인천 교육행정에 커다란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부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선인고등학교 위험축대, 운산, 운봉전자공고 위험축대, 인천체육고등학교 위험축대는 제2의 송림5동 사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안전성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성과 그 주위에 송림5동, 동구, 남구 주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킬는지 성실한 답변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급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학교가 주차장화가 되어 있어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참 의구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마음놓게 할 수 없고 하교를 마음놓고 할 수 없는 현실에 도달해 있는 것이 인천의 교육행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과소비를 하지말라, 하지말라 하지만 과소비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게 지금 인천교육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철로 학생들이 이용해서 제물포역에 내립니다. 버스를 이용해도 학교정문에서 내려요. 아이들 5명이 합승행위를 하고 교문 안을 들어갑니다.

그것도 뜻있는 경찰관께서는 아침 등교시간에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우수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한 번이라도 아이들의 합승행위를 중지하는 선생님은 못 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54년 동안 살고 있는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경제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칼라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별첨 3번을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학교예요?

주차장입니다. 아이들이 등하교를 못해요. 보세요.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나. 그래놓고 무슨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범사회적인 운동을 펼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할 일도 못하면서.

이 주차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주차에 대해서 일전에 전의원님께서 주차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물표역 앞은 노상, 노외주차장 91면이 있어요.

엄청난 대수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환승역이라는 공사비 6억 8,600만원 들여서 또한 인천시도 한심스러운 것이죠. 환승목적은 한 달에 4대 뿐이 없는 지역입니다.

환승비율을 따질 것 같으면 0.001%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인천시 시정질문 때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에 왜 이 얘기를 저 의원이 할까를 상기하십시오. 선생님들께서 10m도 안 되는 거리에 텅비어 있는 주차장이 있어 그리로 유도해 본 선생님, 교육청 직원 한 분 없어요.

두 번째 질문도 학교 교육환경에 대해서 소신있게 구선인재단 절개지를 이용해서 지금 많은 신흥초등학교나 축현초등학교, 많은 학부형들 저항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주차장 건립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선인재단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저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인천시와 협의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등하교 시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지금 보세요.

각 초·중·고등학교 주변에는 일방통행화 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학교 구내가 아주 주차장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화5거리에 차가 밀리면 학교구내가 간선도로화 되어 있어요.

하물며 화물차가 학교구내로 왕래하고 있어요. 이것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시 초·중·고등학교 내에 체육시설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교사회위원회의 뜻있는 의원님과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체육시설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사이에 우리 초·중·고등학생 체위가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체력은 30년 전보다도 허약해졌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입시제도가 잘못됐겠지만 그나마 학교 체육을 성실히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못했느냐, 교장선생님이나 몇몇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그런 학교가 있어서 인천광역시 초·중·고등학교 80% 이상 견학을 했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학교 이름을 지칭을 못하는 것은 인사상의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교장선생님은 손바닥만한 데에다 테니스장을 건립해 놔요. 아이들이 100m 달리기도 못해요.

그렇다고 축구할 수 있어요? 이것 참, 개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학교가 테니스를 주종목으로 육성하는 학교면 말도 않겠습니다.

교장이나 몇 몇 선생님이 그 지역 유지들의 몇몇 사람이 이용하려고 그 많은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 체육시설물은 빨리 보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완한 학교가 하나 있더군요. 선화여상입니다.

요근래에 테니스장을 이전해서 한 데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마음놓고 400m 트랙도 돌 수 있고 또 아침 조회시간에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교장선생님이 훈시대에 올라서서 훈시할 때 아침 햇빛을 보니까 그 선생님의 훈시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고쳐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해를 등지고 서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똑똑히 눈을 뜨고 배우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요.

제가 테니스장 이용도를 몇 사람이 오냐 했더니 동호인 30명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놨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교육청 관리국장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테니스장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니까 소금을 끼얹어야 되지요. 조경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나무가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고사되고 있어요. 한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교육감님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구선인학원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에 한 지붕 밑에 일명 '왕'자 건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운산, 운봉전자공고가 한 지붕 밑에 3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또 그 중간에 선인중학교가 배치되어 있어요. 또 그 옆에 선인고등학교가 배치되어 있어요.

참, 한심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양쪽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그 고등학생들 틈바구니에서 아이들이 감성이나 인성적으로 못 볼 것 보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인고등학교의 모체는 효열초등학교 자리인데 초등학교를 가차없이 없애더니, 학교 하나를 세우려면 거기 임시로 개교하는 데에 쓰고 있어요.

임시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도 뿌리를 찾고 있어요. 학교도 뿌리를 찾아주십시오.

거기에 선인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그 뒤에 인화여중 자리를 선인고등학교 자리로 보내면 여학생 타운이 됩니다. 중·고등학교가. 왜 그러한 발상을 안 하시는지 어처구니가 없어요.

구선인학교, 대학 출입구에 여상이 있어요, 여상. 본 의원이 주차문제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학교당국에서는 선화여상 현관입구까지도 주차장화 되어 있어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많지만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교육청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