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남구제1선거구 박창규 의원입니다. 제76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본 의원의 질문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조재동 의원님과 인천지방검찰청 홍 검사님, 인천세관 마약담당자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너무나도 많은 인천지역에 경제, 사회 모든 면의 변화와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할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인현동 화재 사건에 많은 사상자를 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며 잊을 수 없는 참사 사건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사상자들에게 머리숙여 조의와 완쾌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사회에 확산되는 악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부와 시민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 남은 서기 2000년 시간의 모퉁이를 막 몰아돌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인이니 새 천년이니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맺어놓은 시간의 마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디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으며 장미빛 기대감에 들떠 있으나 새 시대는 일찍이 겪지 못했던 엄청난 도전의 장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만 장미빛 기대감에 들떠 있지만 말고 세계로 웅비하려는 우리의 미래 설계를 점검하여 차분하게 새 시대를 맞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12월 1일자 중앙지에서 한국은 중개기지 마약 공급량 확산이라는 기사를 보았을 때 마약이란 엊그제만 하더라도 남의 나라 얘기거리로만 생각할 때가, 지금은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함께 노력하여 마약퇴치를 할 때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죽음의 가루라고 불리우는 필로폰 투약자가 작년 대비 47%라는 엄청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주사약, 염산, 날부핀, 루바인, 정제로는 매로트, 호데온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청소년, 주부, 공무원, 운전기사 각계각층에 공급량이 증가추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간상 여러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마약사범 동향과 퇴치운동본부의 사업실적, 마약류 단속 사범수 분석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검거실적, 인천마약사범 현황 숫자 등을 나열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지방의원이 마약류를 운운하는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냐 생각하실 겁니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건위생과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약수 관리 및 지급통제 이것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구입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량복용 시 환청상태를 유발하는 약재로서 강력진통제인 염산날부핀, 루바인과 진정제인 메로트, 호테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약품은 마약과 달리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누바인을 제외하고는 약국에서 누구나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은 쉽게 강력진통제를 구입해 복용하거나 직접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할수록 진통제를 사들여 복용하다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각유발약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국 및 의료기상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보건 당국에서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날부핀이나 호데온, 메로트 같은 것을 말로만 들었지 현물을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이 속칭 알약 초코렛이랍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메로트라는 약이에요. 지금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은 잘 보시고 상기하셔야 될 겁니다.

내 자식 내 주위에 내 친척이 이러한 약을 복용하는지 이게 정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호데온, 주사가 무슨 주사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맑은, 이게 향진성으로 분류는 안 됐지만 효능은 아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원이나 으슥한 공중화장실, 주위에서 많이 볼 겁니다. 이 1회용 주사기를, 이 주사기를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주부 누구를 막론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국이나 의료기기에 가면 누구나가 손쉽게 살 수 있어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자는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기도 엄격하게 따져서 사용방법을 이수해야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나열해서 공개를 하느냐 만에 하나 주위에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청소년 마약구입 실태 문제점과 1회용 주사기 규제방법이 왜 못 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1회용 주사기를 판매했을 때 인적사항이나 주소, 나이, 사용목적을 표기하면 퇴치운동의 일환이 될 거예요.

손쉬운 데도 두 손 놓고 있었어요. 왜 마약하면 중앙정부에만 책임을 전가합니까? 우리가 손쉽게 퇴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인천시의 대책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마약퇴치 및 마약복용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 당국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했으며 그동안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약퇴치는 당국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인천지검 강력부 홍 검사님의 말을 인용하면 전국 마약분포도가 부산, 인천 순이랍니다. 사람이 많이 응집해서 살다보니까 그것도 3위 같아요. 다른 것은 하위인데 나쁜 것 상위가 인천광역시입니다.

그 검사님의 말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섰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본 의원은 가슴이 더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순수 시민단체에게 행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인천항을 통한 마약반입 금지 대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제여객청사 신축시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인천시가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드는데 뭐를 관여할 게 있느냐! 천만의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부터 인천시에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협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천도시계획 결정을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인천시에서, 두 번째 이러한 건축물을 짓는다고 건축심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마약의 '마'자만 알았더라도 관심을 조금 기울였다면 제가 회의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인천 중구청의 심의결과 보고인데 건축심의의원회 회의록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첨부가 안 됐습니다. 이게 건축 심의한 것이에요. 무슨 위원회 몇 사람이 몇 마디 주고 받은 것 뿐이 없어요.

외벽이 어떻으면 어떻습니까? 내실을 기해야지. 이것이 인천시의 행태입니다.

이게 시민에게 공개되면 남부끄러워서 본 의원이 첨부 안 시켰습니다. 제가 인천항을 통해서 마약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마약담당자들과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천항에는 마약탐지견 두 마리가 있답니다.

그 두 마리가 마약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수화물 벨트가 20m 길이가 되어야지 잡아 낸 답니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를 보니까 10m도 안 돼요. 참 가슴아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당국에서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 전에 다시 보완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안 된다면 시민단체라도 나서서 막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전국 15개 시·도에 마약중독자 치료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인천광역시는 마약사범 치료대책이 전무한 광역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천지역에는 IMF 생활고에 따른 마약사범이 계층 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약중독자들을 치료 보호 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이 분야에 예산 배정을 한 것이 100만원이에요.

인천시에서 조그마한 일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회의 악을 도려내는데 왜 예산 편성을, 배정 자체를 안 하는지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3,600만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 혜택을 받아서 재생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현황과 겸비해서 본 의원이 조금 들은 대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인천구치소에 마약중독자 복용자가 10명 중 2명이랍니다. 이것 사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10명 중에 두 사람이 마약을 복용했거나 관련돼서 형무소에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선진대열에 낀다고요? 우리는 저 미개한 아프리카만큼도 마약퇴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퇴본부 같은 데 지원은 5,000만원 그 분들 아니면 또한 마약퇴치 운동 못 해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관검사대에서 마약사범이 잡혀오면 초범 같은 청소년, 검사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치료시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인지가 가도 인천광역시에 치료비가 전무하기 때문에 소생을 못 시키고 형무소로 보내는 안타까운 심정이랍니다. 본 의원 그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요. 시의회 단상에서 도로개설이 어떻든, 다른 데서 예산을 얼마 더 썼다는 등 그러한 것 이전에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같이 마약퇴치운동에 손을 잡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첫 질의자니까 룰을 지키겠습니다. 인천에 마약사범 '99년도 적발건수,'98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2000년도에 시 당국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환경녹지에 대한 문제점과 주요구조물 안전도 확산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11가지 남았는데 의장님에게 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상 본 의원이 질문을 못 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이 두 건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관과 민이 합쳐서 이러한 일이 없고 밝은 사회가 이룩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