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남구 제1선거구 박창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시간관계상 심우영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심우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10분을 남겨주셔서 그것을 제가 할애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목 마르고 애타고 할 이야기를 다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변하는 겁니다. 대변하는 의원의 질문에 행정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심도 있고 정확하고 비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보다도 본 의원이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그 대안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목관리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근린공원의 수목관리 현황을 훑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신영은 의원, 김식길 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환경공해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안에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도 연결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시는 자연근린공원에 대한 수목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인천시 관청에 있는 수목관리도 못 하고 있는 게 인천광역시의 녹지정책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이 히말리아히타가 삐딱하게 서 있는데 본 의원이 유심히 봤어요. 이것 하나 받침대 해서 고쳐놓는 공무원이 없었다.

매일 테니스 치고 운동장에서 공 차면서 이게 안 보이는지 한심스러워요. 두 번째, 중앙공원의 식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을 한다고 무척이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천시에 아주 많은 계획과 월드컵을 치르고 나면 인천시가 갑자기 변하는 것 같이 행정부에서는 야단법석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외국에서 오시는 내·외국손님을 맞을 준비는 도대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 김식길 의원님도 월드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문학공원의 핵심이라는 중앙공원의 식재 현황을 보십시오. 인천광역시에서는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인지 나무 수량을 많이 뽑기 위한 정책인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근접성이 있습니까? 접근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약속성을 지닌 공원을 조성했습니까? 한 예를 보죠. 본 의원이 애처롭기 한이 없었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었다면 인천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수 있었을까 하고, 인천지하철공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인천 지하철 구조물들을 서울지하철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기구멍을 대리석으로 잘 미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의 식재 현황을 보면 이렇게 3∼4m 되는 나무로 도배를 해 놓았어요. 이 구조물이 뭔지 아십니까? 인천지하철의 공기 정화하는 환기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꾸며놓은 겁니다. 여기에 4∼5m 되는 소나무로 빙 둘러서, 더 가슴아픈 것은 식재는 높이에 뿌리가 반비례합니다. 활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조물에다 붙여 놓으면, 그 품에 의해서 3년간 이 나무는 성장할 수 있어요. 발육은 안 되더라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예산을 낭비합니까?

식재에 아무리 무지한 본 의원이 보더라도 전문가인 공무원들 머리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왜 아름답게 꾸며놓은 구조물을 또 식재로 도배를 해 놓습니까? 또 우리 주민들이 그 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보세요. 접근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조경할 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서 관청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참 이것 엉망입니다.

인도는 1.5m 되는데 사람 다닐 곳은 더 확장할 생각을 안 하고 식재에만 눈이 어두웠어요. 그 나무가 살겠습니까? 또 인근 주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약속성이 없어요. 시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분하고 약속할 때 "중앙공원 어디로 와" 해야 되는데 그러한 특징적인 약속성을 지킬 수 있는 공원을 조성 못 했다. 이것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세 번째, 환경 친화적으로 공원 조성을 못 한다는 것에 더욱더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절개지에 잔디 식재로만 할 수 있습니까? 우기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또한 지압 자갈밭을 만들어놓은 것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발상이에요. 그런데 신을 벗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죠. 양쪽에서는 잔디 식재로 해가지고 우기 때는 자갈밭을 뒤덮는데 흙밭을 누가 맨발로 가겠습니까?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순환되고 오솔길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멘트는 알칼리성입니다.

거기에 비가 왔을 때에는 화학적 반응으로 산성으로 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환경 친화적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해야지만 많은 시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데 알칼리성으로 뒤덮어놨습니다. 왜 우기 때는 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식물이 살 수 있겠어요?

인천에는 산성비도 제일 많이 내리는데, 세심한 데까지 대안드리겠습니다. 다시 1공구, 2공구, 3공구 일부 중앙공원을 조성하실 때에는 환경 친화적으로 근접성과 접근성이 있게 또한 알칼리 시멘트 블록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 설계 비용이면 흙으로 빚은 벽돌을 사용하시면 산성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재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심지 마십시오. 저는 답변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다른 시·도의 사람들이 안다면 창피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해 주신다면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시설결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구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 제2경인고속도로가 생길 때 고속2-2공구 구획정리 지구 내에 그 악명 높던 선인재단 이사장 백인엽씨로 인해서 구획정리에서 제외된 지구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수도국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판자촌 건립을 박물관 식으로 한대요. 그 기사를 보았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시 정책을 펴고 있구나, 해방 이후 도시계획에 아무 혜택을 못 받은 지역이 있어요.

동양 최대의 맘모스 체육관이라고 자랑하는 시립인천전문대학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밑을 한 번 보세요. 시립화 된지 7주년이 지났습니다.

인천시에서 시립대학을 설립했을 때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지 됩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해방 이후 한 번도 도시계획에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포를 해도 되는 건지 시장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지역을 대낮에 들어가봐도 들어갔다 나오는 길은 그 자리를 못 찾는 지역입니다.

도화2동 14, 15통 지역입니다. (도면설명) 여기를 보십시오. 이 지역이에요.

노란 게 선인재단에서 무작위로 사 놓은 지역입니다.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인천시에 판자촌 박물관을 만들려면 이 지역에다가 선정해서 만드십시오.

또한 인천시에서 최초로 아파트를 지었던 지역입니다. 시영아파트 2차분입니다. 지금 노후됐어요.

갈 곳이 없는 교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두 동만 지으면 땅 값 안 들어가잖아요. 두 동만 지으면 333세대를 이주시켜도 남습니다.

이렇게 비전 있는 것을 시립대학을 인수했으면 그러한 것까지 세세히, 동양 최대의 맘모스 체육관을 흉물로 버리고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지역에 대부분의 토지는 학교법인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은 없는지 또한 시립전문대학 교육환경개선을 할 계획은 없는지, 분명히 답변은 뻔합니다. 인천대학이 송도신도시로 옮긴다고 답변 나오겠죠. 간다고 하더라도 그곳 역시 인천 일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 앞으로 좋은 비전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은 바쁜데 시간은 자꾸 가고 큰 일 났네요. 세 번째, 국외여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해외여행을 한 번 떠난다면 야단법석입니다. 시민들이나 매스컴이나, 갔다오면 인천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뭐 한 가지라도 시 정책에 반영해서 고쳐놓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인천시 공무원들이 해외 여행을 몇 번 나갔나 봤더니 98번을 갔어요.

이것 기가 막혀요. 해외여행 가는 것을 횟수를 제한하자고 못 박는 의원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천 번, 만 번이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98번씩 가면서 제가 복명서를 대충 받아 보았어요. 출장 갔다온 복명서, 조금 부수적으로 했습니다. 뉴질랜드 임업연수도 갔다 오셨네요.

갔다 오신 분들이 중앙공원 설계를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문학경기장 또 인천시장께서는 비즈니스로 많이 갔다 오셨어요. 결과는 없다 이겁니다.

이것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됩니다. 인천시민이 낸 귀중한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예를 들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인천시 산하에는 인천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인발연도 있어요. 유능한 박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훌륭한 석사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분들 한 번 대동해서 간 적이 없어요. 고급두뇌와 같이 외국에 가서 그 출장의 목적을 달성하고 와야 되는데 한 번도 없다 이겁니다.

또 보니까 월드컵경기 치른다고, 본 의원이 문학경기장이라면 더 이상 질문하고 싶은 심정이 없어요. 몇 번씩 나갔어요. 서울체조경기장이 막구조입니다.

그것은 트레스공법으로 해서 씌워놓은 겁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올해 찢어졌죠.

그 보수비용이 60억입니다.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면 인천문학경기장의 막구조는 대한민국의 내놓을 수 있는 아주 걸작품입니다.

트레스공법도 아니에요. 케이블로 연결해서 씌우는 공법이에요. 그 막구조를 의회에서 갔다 왔더니 그 천 검사하고 뭐 그랬대요.

한심하죠. 문학경기장 막구조를 위해서 출장을 갔으면 두 가지는 꼭 했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왔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막구조를 설계했을 당시에는 적설 하중값을 몇 ㎏으로 두었느냐? 2000년도에 보면 건축물 하중기준 및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인천은 법적으로 적하중을 ㎡당 80㎏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천문학경기장의 막구조 구조계산서를 보니까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설계가 50㎏가 맞았겠죠. 그럼 몇 차례 외국여행을 갔다 이겁니다.

그럼 수정해야죠. 수정했어야 옳죠. 그리고 막구조를 하는데 태풍에 대한 풍동실험을 병행해야 되는데 풍동실험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 이것 아셔야 됩니다.

수리모형 시험하고 풍동시험은 달라요. 비디오로 긴 시간을 수록해야 돼요. 그래서 하사점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하는 일은 사진 몇 장으로 끝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앞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2001년도에는 107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가실 때에는 전문가 또 그 분야의 장보다도 실무자들을 대동해서 가셨으면 합니다. 해외여행을 무작위로 갔다 와서는 안 돼요.

또 인발연이나 인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건축물 구조박사라든가……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토목이라든가 건설분야에는 인천시에 구조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한 박사님은 한 분도 못 모시고 있다. 인천시장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선인재단 위험 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습니다. 인천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한 곳에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민이 주차 한 대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나 계산해 보았더니 평균 3,500만원이 들어가요.

한 대 세워놓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선인재단 축대는 9m, 3m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제물포 북광장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선인재단 물의 우수량이 1,200관 2열로 내려오고 있는데 받는 것은 1,200관 하나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기 때는 5개 동이 침수를 입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수정책을 잘못 펴기 때문입니다.

제물포 북광장 있는 데는 지하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인재단의 그 많은 우수량을 받아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안방 밑으로 하수관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위험축대가 이번 교육청에서 위험시설물 안정성 검토할 때에 보수, 보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재단 축대 송림동 사건을 봅시다. 엄청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상기하십시오.

거기에 재난관리 측면에서나 그 위험축대물을 사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축대는 운동장도 아니고 유휴지입니다. 그것을 파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위험축대 해결하고 하수도가 그냥 낮잠 자고 있어요. 12억 들여서 한 하수구가 낮잠 자고 있다 이겁니다.

물을 받지 못 하니까. 물을 우기 때 안 줘서 그 하수구가 웃고 있답니다. 올해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눈이 많이 오는 해는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어요. 선인재단 위험축대를 하나 정리하면 재난관리쪽, 공영주차장 해결, 하수정책 해결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시간이 오버된 것 압니다.

마이크 끄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 용유·무의도 개발 중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민들을 볼 때 얼굴을 들지 못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도시계획할 때 기초조사도 안 하는 행정부 때문입니다. 제가 무의도 개발 중단을 하라는 촉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는 모업체의 특혜다. 전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인천을 개발해서 또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천시 정책이 판자촌을 옛것이라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다는 인천시 행정부가 인천문학운동장 할 때 유적지가 발굴됐지만 현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요. 제가 무의도에 잠진교 개발 때문에 갔었는데 어처구니 없었어요. 현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박물관이나 교과서에서밖에 보지 못 한 물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화살촉인줄 알았어요. 화살촉이 아니더군요.

어제 한양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김승 선생의 얘기에 의하면 마제석촉이랍니다. 마제석촉,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 똑똑히 경청하세요.

이것이 뭐냐 했더니 아주 정교하게 깎았어요. 전 기계로 했는 줄 았았어요. 이것은 타제석촉이랍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의 물건이에요. 이것 도굴한 것 아닙니다. 이게 빗살무늬 토기편이래요.

신석기 시대에 나온,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천은 유물이 없는 것입니다. 강화군의 고인돌 유네스코에서 지정했죠.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 인천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한 정주현상이 없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서울에서 다 삽니다. 이러한 옛것을 무시하는 인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하기 전에는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도서지방의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보고서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더 기가 막히다 이겁니다.

이 지역을 본 의원이 가서 확인했어요. 이 지역의 생태계가 어떻게 많이 유지되고 있는지 가 보았더니 가슴 아프게도 밭이에요. 그 뒤 지역에 소나무가 잘려 있어서 나이테를 세어보았어요. 30년생, 40년생이에요.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개간한 데예요. 개간했으면 그 지역의 생태계는 불 보듯이 뻔히 보이는 것이죠. 이것 왜 이랬나 본 의원이 생각했더니 이것도 가슴 아파요.

이것 한 번 보세요. 여기가 관광지구로 묶은 땅이에요. 그런데 자연환경보전 계획수립을 간척한 데 여기다 해 놓았어요.

이 유물이 발견된 것은 잠진교에서 떨어진 원수부리라는 곳입니다. 관광지역이에요. 또 추가로 한 곳은, 문화관광국에서 꼭 해야 된다는 데는 더 기가 막혀요.

노루가 뛰어 놀고, 난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마에는 특정식물지정 제30호 군락지입니다. 소사나무의 군락지, 이 조사는 지역주민 최미남씨가 조사한 겁니다.

아까 유적지는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검증한 겁니다. 그 분포도를 봤더니 난이 여덟 가지가 서식하고 있어요. 이것 굉장히 인천시로서는 희소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계획을 그 지역을 관광특구로 2차, 3차 수정해서 묶었어요. 그 지역을 봤더니 천혜의 자연 절개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본 의원이 노루, 고라니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520m 가는데 거짓말 안 하고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울창한 소사나무 군락지, 천마군락지, 난군락지, 엄솔나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이에요.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도 이 지역은 있어야 됐어요. 국사동에 올라가 보았더니 연도는 추정 못하겠습니다만 절터가 세 군에나 남아 있어요.

유물이 400여점을 발견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불상 5층석탑 또 보니까 관광지구특구 위에 비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인천의 문학산성도 하나 보존 못 하는데 거기는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왜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초조사도 안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것이 인천도시계획입니까?

선사시대의 유물도 나왔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식생대를 해 놓지도 않고, 문화재관리법에는 분명히 고분이 나왔을 때에는, 제가 눈으로 봐도 패총지역이 1㎞가 넘어요. 고도가 30m로 1㎞가 넘는다 이겁니다. 그것도 못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