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열 의원 구정질문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만 유인물을 읽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최기선 시장님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3대 의회가 끝날 무렵이 도래하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지방선거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상당히 바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정질문 자리에 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시정질문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과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 개인보다 의회 전체를 위해서 했던 역할이 적절했는가 또 후회는 없는가 하는 자책을 해 봅니다. 유인물에 전부 다 질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저는 늘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기자들이 카메라만 들이대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이 단상에 올라오면 크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야만이 깜짝 놀라는 척이라도 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을 파악해서 적어도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답변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서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인천시민이 256만이라고 하는데 256만이 사는 지역 중에서 서구는 가장 삶의 질이 열악하고 환경이 아주 심각한 그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환경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환경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지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서울, 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 인천시가 도맡아서 처리해 주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서울, 경기가 큰소리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제 정말 자책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LNG 인수기지에 건설하려고 하는 광역소각장이라든지 지금 청라도에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청라소각장이 1일 처리량이 500톤입니다. 그런데도 환경문제 때문에 그 동안 엄청난 다툼을 해 왔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지 내에다 4,300톤 무려 한 10배 가까운 그런 소각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인천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 경기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 내용을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적어도 우리 시에서 소각하는 소각로의 5배 내지 10배 되는 그런 대형 소각로를 신설해서 경기, 수도권 쓰레기를 소각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수도권매립지는 글자 그대로 매립지지 소각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만일 그런 시설이 꼭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에 따르는 인천시에 혜택이 반드시 돌아와야만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제가 내용 중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면 우리 시도 좀 정직해지고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도시개발 내지는 개발에 따른 도시화돼서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발이익 차원에서 세금징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인이 토지를 적어도 도시계획법이라는 조건으로 공원이나 녹지로 묶어놓고 매각도 해 주지 않고 사용도 못 하게 하는 제한에 대해서는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소위 개발이익 환수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 내용에서 나왔던 북항문제 부분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문제를 지구당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서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항이 개발되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은 착각들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시가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짚어 줘야 되겠다. 지금 북항으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고철, 시멘트, 석탄 이런 종류인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중구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고철, 분진, 먼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북항으로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 사람들은 소음이나 먼지를 싫어해서 옮기고 서구 사람은 그것 좋아합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동구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아쉬움이 있거든요. 적어도 꼭 북항을 개발하고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죽어도 아니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못 오인되고 잘못된 인식에서 주민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는 없는 이런 행정이라고 보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북항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환경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획들이 확실하게 나오고 또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청회 내지는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만이 북항건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시의 행정이 소위 지역형평성 이런 것에 특히 서구가 소외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서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고 유인물에 나가 있는 내용들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균열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