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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정해전 의원 구정질문

제22회 제2차 본회의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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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해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공공용지 찾기 위한 군의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신대로 강하게 밀고 가기를 바라고 질문에 거의 떨어진 얘기는 아니고 사유재산 문제인데 실예를 들면은 우리 일로지역 용산2구 마을은 영화 농장이 막어진후 이주민이 정착해옴으로 해서 그 부락은 약 79호가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호중 60%가 아니 60호가 이석호 사유재산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왜 내가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그때 당시 우리 농민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기 때문에 쌀 한되가 참으로 값진 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30~49%, 60% 상환 완납을 했었는데 나락 한두되가 없어서 전량 완납을 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40%, 60%를 상환완납을 했는데 국가소유로 있기 때문에 이석호가 불법매입을 해서 자기의 사유재산을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때 당시 국가에다 분명 40%, 60%를 상환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본군 재무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이에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