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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정해윤 의원 구정질문

제22회 제2차 본회의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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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윤 의원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유지 불법매입과 관련하여 본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그동안 국유재산 찾기운동 전개에 대해 간단한 개요를 말씀해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직 세무공무원인 이석호의 친·인척 명의로 1974년 7월과 9월사이에 전남일원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등 6개 시,군에 걸쳐 수백만평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하여 전매등의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사유지는 물론 항만등 공공용지나 행정재산에도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누차 진정이나 청원, 탄원을 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무안군의회에서 주민의 호응에 힘입어 1991년 5월 13일 국유지 부당매각 행위등을 이유로 청원심사 특위를 구성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무안읍 성남리 산4-1번지 30.3헥타의 남산을 조립용으로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환수 매입하였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후 ’93년 4월부터 인근 6개시군 의회에서 공공용지 찾기 시군협의회를 구성하여 부당 매각된 공공용지를 찾기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회와 함께 공공용지를 찾는데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무안군 관내 이석호 친·인척 명의로 된 공공용지 현황과 공공용지를 찾기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암 재봉산 공동묘지 조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성암리 상수원 저수지가 인접된 성암리 48-1번지 일대 임야 21만여평에 광주 거주 양모씨가 목포시에서 공동묘지 설치 희망자 공모 제출서류중 일부로 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조건으로 성암 재봉산으로 내정된다는 여론이 있어 업자측에서 본사업을 추진키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얻으려고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안읍 각 사회단체에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여 8회에 걸쳐 1,400여명이 상수도 오염과 자녀들의 정서장애 및 지역발전의 저해등의 이유로 진정서, 탄원서등을 무안군과 무안군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얻는데 금품수수설이 나도는등 심상치 않다면서 성암리 전부녀회장과 전이장, 주민들이 무안군의회에 찾아와 군의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1년 8월 23일 말썽 많던 성암저수지 붕괴이후 14억여원을 투입 복구공사를 하고 있으며 인접된 재봉산에서 흐르는 옥반동 저수지에 1억여원을 들여 간이 급수장을 설치하여 긴급 급수시 1만2천여 무안군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공동묘지, 화장터, 납골당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민심 수습차원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거론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물론 무안군에서는 성암공동묘지 설치를 강력히 반대함을 본 의회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가정복지과장님께 묻습니다.

그동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접수된 진정서나 탄원서는 몇건이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또 공동묘지 허가권자가 누구이며 만약에 성암공동묘지 설치요구가 접수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민심 수습차원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웃사거리 터미널에서 불무제까지 하천 복개 보강공사 요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9년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인접 주민의 자력으로 복개공사가 시공되었는데 그 공사자체가 완벽하게 시공되지 못하여 일부 구간이 균열이 생기고 시멘 콘크리트가 파괴되어 사고가 예상됨으로 사전에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로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차량은 더욱 증가되어가고 있음으로 속담에 호미로 막아야 할 곳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 줄것을 읍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동구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셨는지의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읍 성암 저수지 복개공사 추진에 대해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안읍 주민의 식수대책에 따른 성암 저수지 복구공사 추진실적과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14)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