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우리 교육계도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올바르게 교육을 해 나갈 때 우리의 교육, 10년 대계 100년 대계가 우리 시민들이나 국가에 크게 공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인천에서 역사 이래 최대의 비극이었던 인현동 청소년 참사사건은 귀중한 생명을 잃은 아픔과 함께 이 전환기의 교육실태로써의 한 단면까지 고민하게 합니다. 교육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고 처리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해 줘서 완전한 생활을 준비하게 해 주며 사회적인 면으로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하는 등 무언가 좋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학교는 바로 이런 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사회적 장치입니다. 사회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문화를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자기를 보존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학습욕구와 인격도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6명이 죽고 80여명이 다친 역사상 최대의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은 가뜩이나 어려운 심각성을 또 한 번 알려주고 있는데 세계 모든 국가들도 이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가 첫째, 정보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기능적 문맹 둘째, 경쟁국가와 비교한 학업성적의 저조 셋째, 영재교육의 방치 넷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급격한 하락 다섯째, 고등학생들의 고차원적 지적능력의 부재 등에서 찾으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바도 있고 그를 위해서 미국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국교육개발은 박부권 교수가 지적했듯 교육에 대해서 크게 능력교육과 품성교육으로 구분하면서 우리 한국교육은 이 두 부분의 괴리현상이 심각하여 두 부분에서 모두 부진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작년 '98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는 학교교육의 전반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평가에서 46.3%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수업과 관련하여 교과내용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49.4%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고교별 수업 이해도에 있어서 수학과 영어의 경우 70%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수학 34.3%, 영어 23.7%로 나타나 학생 역시 학교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학부모나 일반인들의 평가는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대체로 부정적이며 존경심과 신뢰감이 높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총체적인 위기요 불신상황으로서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빨리 치유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99년 2월 월간 인물과 사상지에 "교사에게 총과 갑옷을 지급하라"는 제목하에 잡지사 기자가 "한 반에 60% 정도밖에 수업준비가 안 되어 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삐삐와 핸드폰 소리, 출석확인이 곤란한 선택과목 혹은 수준별 이동수업 시의 혼란과 땡땡이"라는 교육관찰기를 쓴 적도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현상이 인문계, 실업계, 초·중·고를 가릴 것 없이 확대되고 있고 교사들은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야단할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뿌리내리는 데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도 초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은 자신의 교육활동이 학생들과 민족을 위해 옳은 것인가 하는 참교육 논의가 주를 이루었는데 199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선생님 스스로가 교실에서의 수업도 인간적인 상호작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조와 고민을 한숨 어린 자포자기의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발전된 흐뭇함에 의한 회고요 정리가 아니라 착잡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의 유교적 산업사회적 학교모델이 정보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정보산업시대에 학교가 지금까지 누렸던 유일한 학습원으로서 출세의 통로로서는 신화적 지위가 박탈되고 학교붕괴와 탈학교란 해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등 시대적 대전환기에 들어섰는데 여기에 대한 50년 전의 보수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나 인천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오늘날 학교붕괴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교사들의 무능성과 피동성, 무기력과 극도의 소진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인성 및 품성교육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은 대다수가 진지하고 차분하게 뭘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늘 소란스레 출렁이며 불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실붕괴현상은 사실 수업내용에 재미가 없고 이해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학습에서 소외될 때 발생하는데 '99년 9월 교원 450명,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의 27.9%만이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응답했듯 70% 학생들에 대한 눈높이 교육이 필요한 바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수업이해도는 이해부족이 누적된 상급학교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그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준비를 잘해간다고 대답한 학생이 50.6%에 불과했고 요즘은 사물함에 모든 학습물을 넣어놓고 빈 가방만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약 50%에 가깝고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약 14%에 불과해 호랑이 훈육선생님들의 붕괴현상 등 생활지도가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선생님들 스스로도 60%가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교육청은 그 동안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도 인성교육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이 커다란 괴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예에서도 국가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자치교육권을 발휘하여 성취도 향상이라는 우수생들에 대한 특기·적성교육을 시 차원에서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 및 국가 전체의 우수생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책, 인재양성정책과 유리되는 교육포기일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굳이 전체 학생의 평가를 안 하겠다면 학교별로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만이라도 성취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하는 바 시정 용의여부의 내년도에 시교육 주관 성취도 평가 예산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의 19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인천시교육청은 새학교 문화창조, 능력실적에 따른 인사운영, 전문성 신장 및 사기진작 등 19개 과제에 모범교육청 두 군데씩 38개청을 뽑는 데서 평생직업교육의 활성화와 시·도 교육청 조직·기능혁신 두 부문에서만 선정되었고 나머지 17개 과제에서 제외되는 치욕스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부산 12부문, 서울·광주 7부문, 대전 6부문, 대구 4부문, 인천 2부문이었습니다.

이 최하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육감은 인사쇄신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국 초·중·고등학교 어디서나 방과 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특기·적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및 창의력을 계발하고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키고 학교의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밖 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1월 12일자 교육청이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도화초등학교의 경우 컴퓨터 교육을 주당 2일에 2시간 수업하고 221명이 3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있는데 이들 강사 1인당 학생 담당수, 시간당 수업료 등을 비교 평가하면 월 학원수강료 7만 5,000원보다도 더 고액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인천초등학교 중 가장 비싼 수강료를 받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상대적으로 무료로 교육시키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1994년 자료에 의하면 특별활동 운영부서 예시에 39부서가 있는데 인천에서 제일 열심히 다양한 과목으로 특기·적성교육을 시킨 학교가 강화초등학교의 982명 재학생의 33부서 교육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강화교육청 관내 학교가 인천교육청 지역 중 제일 다양한 과목으로 잘 교육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동부교육청 경우 1위가 담방초등학교의 재학생 2,084명에 44과목, 2위 함박초등학교의 1,214명 재학생의 22과목, 구월초등학교 2,270명 재학생에 17과목, 북부교육청 경우 1위 석남서초등 2,178명 재학생에 14과목, 대정초등 1,132명에 14과목, 갈산초등 3,157명 재학생에 14과목입니다. 남부교육청 관할은 도화초등학교가 1,697명 재학생에 17과목으로 1위였고 백학초등학교 1,557명 재학생에 16과목 2위, 3위는 박문초등학교 사립학교로서 606명 재학생에 14과목, 4위는 승학초등학교 1,679명 재학생에 13과목, 5위는 교대부속 634명 재학생에 12과목이었습니다.

참고로 영화초등학교 사립학교 254명 재학생에 7과목, 동명초등 사립학교 566명 재학생에 10과목이었습니다. 영종의 운서초등학교 167명 재학생에 10과목, 용유초등 156명 재학생에 12과목, 영종초등 307명 재학생에 7과목으로 도서지역과 사립학교가 특기·적성교육에 열성적이었습니다. 단순비교이기는 하지만 학생수에 비해 특기·적성과목 개설수가 제일 적은 1등 학교가 부현동 2,1732명 재학생에 2과목 뿐이었고 부개서 1,600명 재학생에 역시 2과목, 신현북 2,356명 재학생에 4과목 순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학교측의 특기·적성교육 열의가 대단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으로는 학생수 대비 특기·적성교육을 제일 적게 한 베스트 5 모두가 북부교육청 관할이었습니다. 왜 북부교육청이 특기·적성교육에 소홀한지 그 이유와 향후 특기·적성 확대정책을 밝혀 주기 바라면서 제일 다양하게 특기·적성교육을 시킨 학교는 지원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부족한 학습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다양한 소질계발도 필요한데 해양과학고등학교의 1,297명 재학생에 1과목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경우 1과목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예술고등학교는 미술계열 수묵·담채화 등 5과목은 일주일 이틀 수업 6시간에 7만 1,000원, 같은 시간에 무용은 5만 4,600원인데 음악계열은 피아노가 48명, 성악 47명이 교육받는 등 11과목 모두가 일주일에 단 1시간을 시수하고 12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액이라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받는 이유와 함께 작년보다 인상되지는 않았는지 묻습니다. 특기 적성교육에 부족한 학습과목들도 있을 텐데 그런 교육은 없고 오로지 자기 전공 분야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밝혀주시고, 자료로서는 인천예고의 각 과목당 강사의 인적사항과 각 강사별 수강학생 명단 그리고 수강 총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 자료는 또는 다양하게 교육시키는 5순위까지의 학교명, 잘못하고 있는 밑에서 5순위까지의 학교명을 밝혀주시고 중·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을 잘 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못 하는 학교에 대한 배려는 무엇입니까?

특히 특기 적성교육은 학생들의 부담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경제력이 없어서 특기·적성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은 없는지 그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책을 촉구해서 특기·적성교육을 시켜줄 수는 없는지 그 대책을 묻습니다. 건강한 몸과 온전한 운동능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경기를 뛰어나게 잘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과정에 약 900명 정도의 체육특기자가 있고 이들은 전국체전 때나 다른 운동경기 때 학교나 인천시의 명예를 짊어지고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하고 있으며 운동하는 과정에서는 기쁨과 함께 고통을 인내하는 각고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97년 특기자 704명 중 168명, '98년 특기자 818명 중 155명, 99년 특기자 927명 중 82명으로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천의 체육특기자 교육도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대학진학도 못 하고 실업팀에 취업도 안 된 기타 고등학교 졸업 체육특기자들은 졸업 후 대책을 위해 학내에서 사회진출 성공교육도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컴퓨터 등 교단 선진화 기기를 각 학교에서 구입했으나 활용도가 낮은 학교도 꽤 많다기에 지난 11월 중순에 교육부 정보화 선진학교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세일초등학교를 남부교육청 관할 초·중등 운영위원장들이 시찰한 바 4학년에서 6학년 전체 학생에 컴맹이 없고 모든 교사들이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룬다고 해당교 교장께서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컴퓨터 보유대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교사들 및 학생 몇 %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지 묻습니다. 4∼6학년 100% 모두가 다루려면 언제까지 가능할런지, 그 계획은 있는지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몇 %가 컴퓨터로 일선업무를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시교육청은 11월 20일 초·중등교사 각기 641명, 431명, 455명 등 344개교에서 1,527명에 대한 컴퓨터 정보활용능력 지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36>인현동 청소년 참사사건 이후 교육계도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되는 바 반성내용 및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유해환경 개선대책을 세웠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교육은 실패를 해서 신교육이 들어왔습니다. 100년 후의 오늘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계가 새롭게 재탄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의 르네상스적인 그러한 부흥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또 다시 비극적인 그러한 100년 전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정말 커다란 희생과 봉사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