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이수용 의원 구정질문
일로읍 이수용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양계단지 조성 사업과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및 조치조성 사업운영, 그리고 공수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무안 지역은 70% 이상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군으로써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재래식 농법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는 물론이요, 경쟁력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의 1차 산업에서도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분야가 축산분야가 아닐까 생각하며 무안군의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님으로써 소신과 의무를 가지고 무안군 농촌 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제 광산리에 건립중인 양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과 양계 축산농가 집단화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규격품 생산 등 경영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서 도·군비 1억원을 포함하여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93년 11월에 착공 ’94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조사업의 경우 준공검사 이후 보조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미완료 상태에서 보조금 1억원 전액이 집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보면 6명의 참여 농가 중 4명이 목포 등 타지역 사람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업들이 설립 취지는 좋다손 치더라도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함에 지원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조성사업 후 향후 우리 무안군 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관리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및 초지조성 사업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역시 초지 조성과 및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다는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권장 지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사료 생산 지침을 보면 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가 단지화되고 전업 규모 이상의 소사육 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과 농기계 공동구입 보관이 가능하고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 등에 선정토록 되었으나 지금까지 초지 조성의 경우 59농가에 455.3ha,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의 경우 9단지에 보조 3억1,500만원을 포함하여 6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조성된 사업이 대체로 서로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조사료 생산단지와 초지조성 사업의 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 ’91년도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위치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기계화단지 운영 실태와 단지별 연간 생산량 특히 조사료 생산단지와 설립 취지가 맞게 공동으로 이용되는지와 초지 조성에 있어 기성초지 453.3ha중 4.2%인 19.08ha가 하급초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내역 또한 가축 미입식 및 초지 미이용 면적 15.58ha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의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수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담당과에서 기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공수의 운영을 한번도 문제 제기 없이 지냈다는 것은 지도, 감독하여야 할 축산과로서는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수의의 ’95년도 활동 현황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업무가 무엇인지 그 내역과 수의사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