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문사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입학 등 진로지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적성과 개성에 맞는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여 이를 통해 자아실현과 함께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없는 선택과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적성을 선생님들과 부모 등의 의견까지 합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이러한 일련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낮아져서 최종적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적성과는 관계없이 선생님들의 명문대학 합격생 수를 늘리기 위한 이상한 권유 속에 수능점수로 응시 가능한 대학과 학과로 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해서도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하고 학점 따기에 매달리거나 졸업한 후에도 전공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는 국가적 개인적 낭비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업계 고교의 미달사태도 특기적성 지도가 잘못됐다는 반증이 됩니다. 이제 학생 스스로나 사회를 위해 초·중·고 내의 특기적성 및 진로교육에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실패해 온 초·중등교육 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11월 15일 수능시험 이후 과거 폐단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겠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인터넷 활용의 교육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정부 주도의 정보화 선진국 정책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정보화 사업으로서의 인천교육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인천교육 발전을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물창고인 인터넷 활용의 인터넷 방송과 사이버 교육은 시스템 장비만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자료가 많으냐에 따라서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들로 구성된 전문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컨텐츠 개발은 전국 각 시·도도 하고 있으므로 그들과 중복 연구되지 않으면서 각 시·도 기관간에 연구물의 교류, 공유를 통해 효율성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국적 체계도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21세기 교육정보화 시대의 학습을 전국에서 제일 앞서 선도할 수 있는 이에 대한 인터넷 속의 교육정보 천국을 인천이 만들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교총과 전교조의 경쟁을 통한 학교 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큰 기여를 해 온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9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20대 요구안을 선정 단체 교섭을 시작했는데 20대 요구안 중에서도 초등 업무경감, 중등 지역학력고사 폐지와 전입 요청건 폐지 등 인사제도 개선 등을 꼭 해결해야 할 중심 과제로 보고 단체 교섭을 벌여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학력고사 폐지문제만큼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력고사 폐지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심각할 정도이기에 완벽한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총 측은 학교단위에서 실시하는 정기고사보다 객관도, 타당도, 신뢰도가 높은 시 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 교사들의 평가에 대한 이해는 직업적 소명과도 같은 것으로 자신이 가르친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 본다는 것은 떳떳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이해돼야 한다며 학력고사를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평가는 학생이나 교사들의 수준 관리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의 가장 유용한 교육 행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대통령 후보 부시가 학교안 경쟁유도 시험제도를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지역사회 교육관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시는 전국적인 표준화 학력검사 결과를 통해 각 학교의 질을 평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교육부 자체라도 내년부터 초·중·고생의 학력 붕괴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전국 초등학교 6학년생, 중학교 3학년생, 고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등 250여만명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성취도 평가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 경우 시험없는 중학교를 탄생시키려는 수행평가계획은 서울시 교육을 잘못 이끄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동아일보 8월 26일자 사설에서도 이를 실험이라 규정하면서 아무리 좋은 교육이론과 제도라도 학생을 상대로 한 실험은 용인될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학력고사를 없애면 특기, 적성, 창의성 교육이 잘 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중학 교사 1인당 해당교사의 교과목을 교육받는 학생이 수백명에 달하기 때문에 학력고사 폐지 주장은 특기, 적성, 창의성 교육도 안 되면서 창의성의 토대인 기초학력마저도 나쁘게 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크게 나눌 때 적성 또는 능력교육과 품성교육으로 나누는데 학력고사 폐지는 품성교육마저도 저해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쟁력있는 가운데 형성되는 기초학력 없이는 첨단과학 등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전교조안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시험으로 줄 세우기식 단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는 가운데 초·중·고 몇 학교를 선진외국처럼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경쟁을 붙이는 실험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현행의 교총정책 몇 학교에 실험적인 전교조 정책을 비교 평가한 뒤 훌륭한 평가가 나온 대로 그 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현재의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소모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시범 실험학교를 전교조 측에 제의하여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 초·중등 교사 중 박사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 용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치러지는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고교 교사가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교수와 교사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수험생인 고교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출제위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수들은 박사학위도 없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문제를 맡기느냐며 교사들의 수준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노력의 대가이며 국제경쟁력의 초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 6,457명 중 박사가 9명, 중·고등학교 교사 7,120명 중 박사가 23명입니다.

석사는 각기 601명, 1,751명입니다. 석사수가 꽤 있는 것은 승진점수가 있기 때문인데 박사 학위자는 승진점수가 있음에도 초·중등 교사 1만 3,577명 중 32명으로 약 424명의 교사 중 한 명 꼴입니다. 박사 학위자들을 더욱더 우대하는 정책을 인천교육의 전국적 자존심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영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