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김영주 의원입니다. 인천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도 남미형 추락이냐 일본형 10년 침체냐 하는 절박한 지적도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선진경제 도시를 건설하고 260만 인천시민의 바람을 구현시켜야 하는 최기선 시장과 시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 불안심리를 없애야만 하는 임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무려 5,854억원이나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국 예산인 82억원밖에 증액되지 않는 등 추락하는 인천경제의 견인역할을 하는 편성에는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예산편성을 정말 제대로 해서 시정부를 이끌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1월 20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육해공을 모두 갖춘 인천을 가장 희망찬 발전의 도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면서 이 발전하는 인천이 남북관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교류의 선두에 서는 전진기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대에 황해도 개성이나 해주, 평안도 남포시와 교류하기를 희망했고 최시장도 적극 돕기로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최기선 시행정부 스스로도 얼마 전 북한지역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특명까지 받은 시행정부는 상호교류에 의한 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의회의 희망과 시행정부의 희망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 적극 협의시기 및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Q36>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부장관은 정기국회 중 2000년 7월 현재 불법 16만 6,000명, 연수생 7만 8,000명 등 약 26만명 추정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인권탄압, 노동착취 등 비난을 초래하지만 우리 인천의 남동공단 등 인천지역의 경제에도 이들 외국인 저임금 근로자가 있음으로 해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바 기업경영인들의 요청대로 이 법안은 한국경제가 보다 더 선진화될 때까지 당분간 유보돼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은행 퇴출, 대우자동차 부도 등으로 치명타를 입고 있는 인천시민과 인천경제를 위해서 시행정부는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협조와 대정부 협의를 통해서 이 법안이 유보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는 바 그 관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민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연간 약 1,000억원 정도의 통행료를 시민부담으로 물고 있습니다. 목동교 터널부터 병목현상이 나타난 종점지역까지의 정체현상으로 많은 시간과 연료비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결성된 인천공익소송지원변호사 모임에서는 11월 18일 통행료 거부시위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 모임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제 구실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교통편이 나빠진 우리 인천은 옛날에는 부천시보다 고가의 토지가 및 건물가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엄청나게 역전됐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재산상의 피해도 이러한 고속도로의 정체 등으로 일부나마 보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천시민은 한푼도 고속도로 비용을 안 내고 이용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보다 가난해진 인천시민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이득을 위해 이런 통행료 거부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를 적극 성원하는 대책마련과 동시에 무료개방될 때까지 도로공사와 적극적 협의를 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관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도 수도권 주변 일반 고속도로 13㎞ 구간 통행료가 1,086원인데 비해 북인천까지 공항까지 13㎞ 이용에 3,000원입니다.

더욱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40.2㎞에 ㎞당 154.2원을 내야 하는 반면 인천시민은 ㎞당 230.7원을 지불해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입니다. 이 요금책정에 인천시는 협의해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영종, 용유 주민의 경우는 통행료가 하향조정되지 않으면 도로점거 등 실력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바 인하시킬 수 있는 적극적 관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38>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물론 유사 이래 오늘날까지 모든 역사가 문화예술의 세기입니다. 문화예술은 우리 인간사회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종대왕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등 전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이 꽃피는 시대에는 경제사회 현상도 훌륭했습니다.

즉 문화예술이 꽃피는 나라만이 경제를 잘 발전시킬 수 있고 상품도 잘 개발하고 수출을 잘 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에도 인천은 그 동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지 않았습니다. 전국 최하위 문화예술 공간 속에 문화예술 불모지 인천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고백하는 현실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민간단체 지원현황에서 문화예술 관련예산과 체육 관련 예산을 표를 통해 비교해 보더라도 체육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1/5 수준에 불과하고 3년간의 차액은 자그마치 76억 6,766만원입니다. TV등 언론매체나 인터넷상으로 보더라도 문화예술 비중이 큽니까? 체육이 큽니까?

체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은 현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둘 다 중요하므로 문화예술 예산이 체육 예산만큼이라도 대폭적으로 인상반영되는 획기적인 구체적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추진한다면서 144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산 지원예산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진정으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면 최소한이라도 우선적으로 이들 기금에서 활용 이외에 2000년도 예산대로나마 환원시켜 인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같이 묻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젊은 노인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아픔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실직자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심어주기 위해 인천 각지에 있는 공연가능한 공간에서 예술공연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교양 및 직업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좋으리라 보는데 이 제안을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즉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인천광역시 사진 및 미술대전 등 우리 시가 예산지원하는 문화예술이 많은데 그 공연이나 전시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 일상생활의 문화와 촉진을 위해 이들이 실직자나 노인 등 많은 사람을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해야 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나 인천지하철역 공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40>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김용구 의원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 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9일 동안 약 17억원이 투입된 인천세계춤축제는 춤축제가 아니라 방송국 쇼축제였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대 자체도 춤무대가 아니라 쇼무대에 그쳤습니다.

좋은 대안제시는 무시됐고 무능함만이 판쳤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곳저곳에서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원성에 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더 노인공경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정부 자체도 오늘의 인천이 건설되도록 한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비현실적임에도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약 987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1개소당 운영비가 월 8만원이고 연간 난방비 총액이 35만원입니다.

이 액수는 물론 보건복지부 기준 각기 4만 4,000원과 25만원에 비해 높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의 유가폭등과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치 않은 액수로서 시 발주공사의 모두는 물가연동제에 따라 자동 인상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수만명의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비 100% 인상 및 난방비 현실화를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고 이의 실행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물가인상분 만큼 난방비를 인상 적용시키는 정책을 세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시 행정부는 연수구 동춘동 현 차량등록소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총건평 1,600평의 여성의광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총액 99억 8,900만원의 큰 공사로서 2001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6억 1,000만원이 계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개관의 이 계획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예정부지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바로 며칠 전에 한미은행을 향후 3년간 시금고로 약정하면서 시가 150억원 상당의 구 경기은행 본점의 한미은행 건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했고 시는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아직 대책이 서있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인천의중심지로서 많은 여성들이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편리한 곳입니다. 여성의 광장을 내년초부터라도 개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한미은행 건물 사용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성의 광장 건립계획이 한미은행 건물 활용으로 대체될 때 절감되느 99억 8,900만원의 예산은 인천경제 소생을 위한 기업지원 자금으로 쓰거나 시립의료원 부지에 노인전문 병원 및 노인요양원을 국비까지 보조받아 세울 것을 건의하는 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Q43>열 번째 질문입니다. 시는 2003년까지 전국 중상위권 이상의 도서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수구 및 계양구에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도서관 설계시 부족한 예술공연 현실도 타계할겸 다목적 공연장을 갖출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의 예술공연장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서 얼마 전에 시민회관까지 철거를 했기 때문에 더욱 더 모자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비용을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한다면 훌륭한 예술공간으로 태어나는 반면에 지역의 문화예술 중심의 센타로서도 더욱 더 활발한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연수구 도서관의 경우 인천수협 본점 매입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개사항을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Q44>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 소재 화도진 도서관은 '98년에 41만 5,582명 이용, '99년에 35만 3,811명 이용 등 엄청난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정문 앞에 화수1동 노인정이 있어 더 발전하는데 애로가 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이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므로 시가 나서서 이를 이전 신축시킬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학경기장 시공3사 중에 하나인 주식회사 한양은 법정관리 6년만인 지난 11월 17일 그 동안 법정관리 경영을 맡아오던 대한주택공사와 한양의 법정관리인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가 많은 부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재기불능 판단을 내리면서 법정관리 폐지인 회사정리 절차에 최종 합의했고 이에 따라 회사 자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정부는 문학경기장의 경우 일은 거의 안 하고도 많은 돈을 벌었던 한양에 대한 인천시가 이익이 되는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행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는 별장아파트 철거 대지 내에 20억원을 들여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 운동장 조성시 보다 훌륭하고 보다 경제적이고 지역기업이 공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개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문학경기장 예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뜩이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학경기장 시공3사만 더큰 이익을 얻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런 특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운동장 조성은 별도로 공개발주할 것을 제의하는 바 시는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동구 소재 만석부두 일명 갱의부리는 '70년대까지 인천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현재는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매주 약 5, 600명이 이용할 정도로 새롭게 번성하여 동구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낚시배를 타러 온 군포시민 한 분이 승선하려다 실족하여 사망했을 정도로 수십년 전에 낙후된 정박시설과 정박공간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3월부터는 시멘트 기초소재 5,000톤급 화물선이 정박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에는 더욱 더 안전사고가 높으므로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나 인천 내 부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선착장 길이 70미터에 새로운 선착장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큰 돈도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만청과의 협의나 시 독자적으로라도 이를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 답변을 바랍니다. <#Q48>열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주재 모 군기관 대표와의 자리에서 본 의원은 백령도에서는 필요없는 밀식된 해송 수만 그루가 있는데 이를 송도시에 식재할 경우 예산을 들여 처리해야 될 백령도도 좋고 송도신도시도 좋은데 수송비와 산에서 정리해 주는 비용이 문제인 바 이를 군에서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군 수송선이 백령도에서 빈 배로 나오고 주둔해병대들도 많으므로 대인천시 봉사 차원에서 협의가 가능하겠다고 흔쾌히 대답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속 관계 공무원의 무능함과 시 소유 해송보다 백령도산 해송도 품질이 월등하고 식재 후 활착률도 높다고 한 바 군과의 협의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백령도산 해송을 송도신도시에 식재해 송도신도시를 보다 아름답게 가꿀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의회는 법령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지방행정 사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가의 여부를 정확히 조사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게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소관업무의 미숙지와 요구자료의 부실 등 관계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는데 금년의 감사자료 제출을 보아도 미흡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의회경시나 직무태만 때문인지를 밝혀 주시고 행정감사 때 불성실하고 무능한 관계자도 의원들이 지적할 시 시장의 향후 대처방안 등 행정감사에 임하는 시장 및 시행정부의 입장을 밝혀 시의회에서의 행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남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남석 의원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듯이 최 시장의 그 동안의 업적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7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1년 7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3조 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또 편성해야 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대로는 제가 볼 때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동안 쓴소리 바른소리를 많이 했던 정말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 제시능력이 있었던 인물들로 새로운 자문팀을 구성해서 인천시정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자문팀과 새로운 자문팀이 정말 같이 역할을 할 때 인천시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너무나 인천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인천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영주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