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구정질문

옹진군 제1선거구(북도,덕적,자월,영흥면)출신 내무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인천경제는 IMF 이후 경기은행 퇴출 등 잇따른 악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대우자동차 부도사태로 260만 시민의 큰 충격과 자존심 손상까지 받았습니다.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지역경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악몽을 빠른 시일 내에 벗어버리고 인천 시민 모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시민 복지증진과 인천경제회복을 위하여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제67회 인천광역시 임시회의시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천 주변지역의 국민 관광지화를 위한 시 차원의 계획은 무엇이며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대책과 제76회 정기회의시 질문한 바 있는 안산시 대부도와 옹진군 영흥도를 잇는 영흥대교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계획은 어떠하며 지방도로 승격에 따른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와의 협의사항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영흥도 연육화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추진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구(신포, 연안, 신흥, 북성동) 관광특구 지정과 선린동 일대 차이나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환경 및 정보통신 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중추적인 산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기반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을 시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8월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중국관광객은 약 31만명으로 '98년동 한 l해 50%가 늘었으며 금년 들어서도 지난 10월말까지 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것은 서울이 97%로 단연 많았고 부산, 제주도, 경주 등의 순이었으며 상해, 천진, 청도, 대련, 단동 위해 등 중국 내 6개 도시와 정기여객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천은 볼거리 부재 및 마땅치 않은 숙박시설 등으로 거의 머물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인천터미널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지만 인천이 단순한 통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중국인의 한국단체 여행자유화가 전면 허용되면서 인천시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인천의 중국인 관광1번지화를 골자로 하는 중국인 관광객유치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최기선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중국과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천진을 비롯 7개 연안도시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돌아온 후 중구 일대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 추진하는 것과 화교 거주 선린동 일대를 차이나타운 관광지로 공식 지정하고 유통지역으로 거점기지화하는 개발방안과 기반시설 활성화계획, 2001년 예산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 일간지 11월 9일자 보도내용에 '인천은 관광지로 인기 없어'란 기사를 보면 이처럼 인천시가 여행지로 인기를 못 끄는 것은 문화적 관광투자가 부족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없고 교통문제가 수월치 않고 지역에 대한 관광홍보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둘째, 종합무역센타 건립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92년 8월 한·중 국교수립 이후 양국간의 무역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국제여객터미널 및 대중국 전용 콘테이너항 신축 등과 함께 동북아와 세계경제권을 잇는 중심축으로서의 인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무역 관련 시설이 우리 지역에는 거의 없고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도 지리적인 잇점을 최대한 살려서 중국과의 무역교류를 적극 지원함은 물론 주변 상권을 특화시켜 대중국교류의 거점도시로 그 위상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형 도매업체별로 상담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상품전시관과 한중무역상을 위하여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무역관 그리고 중국인관광객까지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은 두루 갖춘 대중국 종합무역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행정수요(영종, 용유) 급증 대형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 개항되는 인천국제공항, 2002년 월드컵축구, 인천항의 항만 확충,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등 대단위사업 등으로 인해 인천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2001년 3월에 개항되는 인천국제공항은 오늘날 국경의 존재가 사라져가는 세계화의 경향으로 국가간의 인적, 물적자원의 교류 및 정보의 공유를 확산시키면서 앞으로 인천이 세계도시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천은 서울을 거쳐가는 경유지로 전락할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하여 4만여명의 공항 근무자와 연간 2,700만 여명의 여객 등 유동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각종 민원, 도시계획, 도로계획, 건축 등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보며 영종, 용유출장소 등 현재의 행정기구 및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현재 및 향우 급증할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해(백령동, 황해도) 관광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고 계속되는 남·북간, 북·미간 고위급 회담으로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호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인천시에서는 남북경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서해 뱃길 관광코스 개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고 특히 옹진군 백령도, 연평도 등은 천혜의 빼어난 절경과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고 북한 황해도 지역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온천 등 관광개발여건을 갖추고 있어 이들 두 지역을 연계한 관광코스개발은 금강산 관광에 뒤이은 쾌거로서 실향민의 애환과 망향의 한을 달래주고 나아가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계획으로 생각됩니다.

본 계획의 성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인천∼서해 뱃길관광 코스개발에 대해 통일부 및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였는지 또한 북한 당국과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서해 뱃길 관광코스 개발에 따른 추진주체가 누구로 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유람선 운항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접경지역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특수성으로 휴전 이후 지역개발 투자가 미흡하였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발전을 저해 받아 왔으나 최근 남북 교류협력 증대에 따라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증진, 자연환경 보전관리,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여 200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우리 시의 경우 옹진군 4개 면과 강화군 1개 읍, 12개 면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큰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시·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수립지침안에 따르면 2001년 말까지 시·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종합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호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