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구정질문

옹진군 제1선거구(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출신 내무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앞서 인천경제의 중심에 섰던 대우자동차 부도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실직자와 가족 여러분 모두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난 2월 20일자 인천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인사발령시에 어느 때 인사보다도 군·구 하위직 공무원이 시본청을 비롯하여 시 산하 사업소 등에 40여명이 전입된 발령사항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또한 시·군·구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시에 관심을 갖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군·구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시본청에서 나도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시민봉사행정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심어준 계기가 됐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역시 인사관계에 대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산하 기술직 6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광역시 단위 통합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하여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당해 광역시와 군·구 소속기술직렬 6급 공무원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기술직 6급 공무원에 대한 통합명부를 '99년도부터 작성하여 승진임용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자료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유감스럽게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예로 2001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 5급 공무원 승진임용시 통합명부가 작성된 시 및 구 소속 공무원 중 '92년도 6급 승진자가 5급으로 승진 임용된 바 있습니다.

통합명부작성에서 제외된 강화군과 옹진군 소속 기술직 6급 공무원은 6급으로의 승진임용년도가 10∼15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해 인천광역시 산하 공무원으로서의 소외감과 함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는 바, 본 의원으로서도 질문을 하면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기술직 6급 공무원에 대한 통합명부작성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산하 군·구 5급 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인사교류와 군·구의 적정 승진인원 배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5급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우수인력으로서의 양성을 위하여 매년 시본청과 군·구간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임용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부푼 희망을 갖고 시·군·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도 이후 2000년도 말까지 인천시 산하 시·군·구 소속 5급공무원 승진임용 통계를 보면 총 승진인원이 345명으로 행정직이 261명, 기술직이 8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시본청 소속 공무원이 134명으로 38.8%를, 10개 군·구 공무원은 211명으로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구간도 부평구는 33명 옹진군은 10명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5급으로의 승진임용 소요연수도 시본청의 경우 총경력은 20년으로 6급 8년이 경과되면 대부분 승진이 되었으며 군·구의 경우 대부분 총경력이 22∼27년이며 6급 8년∼17년까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군·구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6급 공무원들에 대한 5급승진임용시 시·군·구간 형평성 있는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본청에 5급 결원이 있다하더라도 군·구별 적정 승진인원을 배분해 줌으로써 군·구소속 장기근속 6급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시본청과 격차를 해소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인천개최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김식길 의원께서 앞서 질문해 주셔서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오늘 경기일보 3월 8일자 1면에 '적자 월드컵 풀보조' '3,000∼4,000억 투자 불구 자체수입이 빈약, 숙박시설, 문화인프라 부족, 관광객 유치의 한계' 이렇게 해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인천시민의 성원과 단합으로 지난 '97년 5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한 지 3년이 되면서 총사업비 3,266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8만 6,169㎡의 문학종합경기장이 웅장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를 1년 앞둔 현시점에서 문학경기장 공사의 마무리 추진상황과 총 6개 사업 313억원이 투입된 주변환경개선사업의 추진상황 그리고 숙박시설, 의료시설, 통신시설, 안전시설 등 FIFA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설의 준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거쳐가는 인천이 아니라 인천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철저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단순히 2002년 월드컵경기를 유치했다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하게 행사를 치른 도시 인천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천항 주변도로 정비 및 비산먼지피해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산먼지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인천항에서의 곡물, 무연탄, 모래 등의 하역으로 인한 주변지역 비산먼지 시민피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과연 지난 '99년도 3월 3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시청 광장에서 먼지와의 전쟁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2년 후에 과연 비산먼지 발생 다발지역이 얼마나 해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천은 전통적으로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도시로서 인천항은 인천지역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등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천항 주변은 공해성 화물이 인천항에 집중되어 먼지와 악취,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 등으로 주변지역인 항운아파트 및 연안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항의 진입로인 개항100주년기념탑 주변의 교통량은 서해안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인천항 내외 수출입차량들로 인해 인천시내 교차로 중 최고에 달하는 지점으로서 개항100주년기념탑 주변의 도로는 큰 길을 제외하고는 비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많아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비포장되어 있는 개항탑 뒤 광1-1과 석탄부두 주변도로를 포장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항준설토장내 주차장 확보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개항100주년기념탑 이전과 병행하여 추진할 항만매립지내 체육공원 부지 확보 및 남항부두 녹지공원 확장 등 인천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근해 도서지역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서지역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의 답변은 가장 적절한 지적이다. 도서의 쓰레기 문제는 사실상 과거에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하는 말씀과 앞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양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 두 가지로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두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해서 처리하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쓰레기 발생량은 급증되고 한 해의 쓰레기 발생량은 약 7,000∼8,000톤으로 자체오염원의 증가로 소규모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설치의 활용으로는 수요를 처리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의 시설기준에도 부적합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됨에도 소수의 환경미화원의 운영으로 적정한 시설 운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의 T.O가 도서까지 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소각장처리를 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매립장도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근지역 토양오염 등 주민의 민원야기로 신규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부지선정이 어렵고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포용하고 있는 42개 유인도서에 대한 앞으로의 쓰레기처리대책으로 도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전량을 인천시 쓰레기매립지역에 수송 반입처리하는 방안의 강구를 촉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지원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성호의원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