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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최병상 의원 구정질문

제76회 제5차 본회의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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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탄면 출신 최병상 의원입니다. 오늘 제76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무안군민을 대신해서 무안군 행정에 대해서 이 군수님께 두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안군 이미지 통합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될 두 가지 과제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장기종합발전시킬것이냐, 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세워져야 이중투자라든지 중복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든지 가장 먼저 해결해야될 과제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미지 통합계획이 바로 같이 세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 무안군에서는 지난번 90년도에 목포 대학교에 무안군 건설종합계획 용역을 맡겨가지고 1991년도부터서 2000년도까지 건설종합계획을 세운 바 있고 이번 다시 제2차로 전남발전연구원에 다시 또 무안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발전계획은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 종합발전계획과 함께 종합반전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이미지 통합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은 종합발전계획은 하나의 남편이고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이미지 통합계획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당장 무안군 이미지 통합계획이 장기종합발전계획과 함께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군수님께서는 언제 무안군 이미지 통합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두 번째 질문은 무안군 재정자립에 대한 하나의 대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무안군 재정지표를 볼 때 우리 무안군은 다른 어떤 군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재정지표를 가지고 있는 줄은 물론 압니다.

재정자립도가 18.2%로써 상위랭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바람직한 것은 자체 수입만으로도 우리 무안군 관내 전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전체 자체 수입의 71.7%정도 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하는 그런 바람직한 군이긴 합니다.

또한 더욱 바람직한 것은 투자 비율인데 일반회계 예산대 사업예산 비율이 어떤 군보다도 높습니다. 72.5%,... 전남 시군 전체를 통털어서 우리 무안군이 일반회계예산대 사업예산이 무려 72.6%기 때문에 재정구조는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재정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느냐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두 번째 질문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무안군 관내에 영산호라든지 아니면 바다에 엄청난 골재가 매립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무안군관내에 망운 국제공항도 건설해야 되고 서해안고속도로도 나고 또 호남선복선화공사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골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도 돕는 겸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를 돕기 위해서 골재채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