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구정질문

총무과장님 아까 주민의견조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약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통·폐합 분할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주민들에게 물을 수가 있는데 주민 투표법에 의해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지금까지 몇 차례 우리 무안군이 주민의견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무안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쓰게 만들었고, 군 예산을 쓴 것은 적지만 무안군민들이 금년에도 약 한달 동안을 반대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고, 진짜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