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정해전 의원 구정질문
일로읍 출신 정해전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임하고 있는 양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실과장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에게 부당 매각된 국·공유지 환수실적과 환수된 토지를 연고자에게 매각한 저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석호는 ‘71년 11월경부터 ’74년까지 해남, 목포세무서에 군무하면서 국·공유 재산 업무를 담당한 실무 직원으로서 그 직무를 이용하여 6개 시군 목포, 신안, 무안, 해남, 진도 국·공유지 2만 5,520필지 2,900만평을 불법 부당한 행위로 자기 소유를 만들어 각종 공공사업에 많은 차질을 주었고 자기발로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인데도 이석호씨는 일로읍의 예를 들면 170세대 주민의 귀중한 삶의 터전을 70년대 하루아침에 꿀꺽했다는 사실에 경악스럽고, 이지역은 일본인들이 간척해 놓은 주식회사 영화농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무척이나 가난했고 헐벗은 생활이었기에 50%, 90%까지 상환을 해 놓고도 벼한말, 벼 한되가 없어서 상환 완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량한 주민의 삶의 애환을 헤아리지도 않고 국가는 이석호에게 이석호는 주민의 연고권을 완전히 무시한채 법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매입하여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버린 토지였으나 다시 되찾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지에 사필귀정으로 환수된 토지인 만큼 연고자에게 시혜를 베풀 수 있는 매각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향면 왕산리 썰매장 산림훼손 및 유교리 폐기물사업장내 절토된 암벽 재복구 공사 실시 여부에 대해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99년도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시 삼향면 왕산리 산 12번지 레저시설인 썰매장시설을 위해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으나 사업주 양종기의 부도로 1년 5개월동안 방치로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고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는데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복구 완료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환경 건설계피물 야적장 시설을 위해 산림형질 변경후 ’99년 3월 29일 복구 완료하였으나 10m 이내의 절토된 암벽을 그대로 방치하여 안전사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재복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간이급수시설의 노후화로 읍면 마을단위 보수 대책이 시급한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도시는 농촌이든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폐수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생태계 변화속에 농촌에서 조차도 옛날 맑은 물 흐르는 시냇가를 찾아보기는 옛 추억의 환상으로나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수 사정이 어려워 상수도 지역이 아닌 마을단위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읍면 간이급수시설은 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9개소가 간이 급수시설이 되어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누수현상, 그리고 수질변화, 취수장 부족등으로 생활식수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 노후화 보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