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정해전 의원 구정질문
일로읍 출신 정해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는 ㆍ71년 11월경부터 ㆍ74년까지 해남, 목포세무서에 근무하면서 6개 시군 목포, 신안, 무안, 해남, 진도, 완도군의 국ㆍ공유지 2만5,520필지 2,900만평을 불법으로 이석호 친인척들이 부당 매각하여 자기들 소유로 이전해 버린 사실에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석호에게 빼앗긴 토지는 귀속재산 국유지로 수십년간 선량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애환이 서린 연고권을 가진 토지인데도 주민의 처지를 헤아리지도 않고 국가는 이석호에게 매각, 이석호는 주민의 연고권을 완전 무시한채 법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매입하여 삶의 보금자리 집터 또한 토지를 빼앗아가버린 현실에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93년 4월 7일 우리땅찾기 시,군의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때 당시 본 의회 1기 전 기노옥 의장, 정해전 의원을 비롯해서 6개 시,군 주민 10만2,820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법무부, 검찰 등에 진정서를 건의하였고 '93년 8월에는 국립공원 신안 홍도 현지에서 서울 SBS 취재 보도를 동원하여 이석호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자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직접 광주 지검에 지시하여 이석호가 구속되자 수차의 재판 절차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이석호 및 친인척 앞으로 되어 있는 전재산을 환수케 되어 애환서린 토지를 연고자에게 지금 일반매각 특례매각 절차에 따라 돌려드리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석호 불법 매각 국유재산의 특례매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석호 불법매각 국유재산의 특례매각 대상 토지중 몇필지가 군에 현재 반납되었으며, 반납되지 않는 토지는 몇필지이며, 반납하지 않는 이유, 반납된 토지는 특례매각 절차에 따라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일로읍 월암리 115-1번지외 3필지 토지는 40년전부터 일로읍 5일시장 부지 공공용 재산인데 이석호와 관련 광주 소재 김상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피해와 공공용 재산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단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 재산은 2000년도 재경부에 환수보상금 지급 대상 재산으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 공공용 재산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