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현경면 출신 양영복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시작으로 공직자의 의식개혁와 자질을 향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과 군민 제일주의 참봉사 행정 실현을 목표로 효율적인 추진과 선진 자치행정에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친절봉사 행정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자치를 망각하고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권위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자기 혁신 점검표라고 있습니다.

그 점검표 내용에 보면 출근시간 정각에 막 들어서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50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이 항목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에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욕있게 심도있고 세심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개중에 서운한 모습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불만족 속에 욕구를 충족시킬려고 몸부림치면서 인간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폐쇄적 사고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총무과장님께 공공근로 사업자 순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공공근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꽃길조성과 공공기관 등에 집중투입 비효율적인 운영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적인 신규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에 배정된 사업비 전액을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추진실적에 보면 배수로 정비부터 교통질서 계도까지 23개 사업장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소요되는 배수로정비부터 교통질서 계도까지 23개 사업장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소요되는 배수로정비는 사업자는 불만이고, 손쉬운 사업자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 사람은 완장이나 차고 술집에 가서 술이나 먹고 시간을 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목격하고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할려면 참여자에 대해서 1~2개월에 한번씩 순환을 시켜야만 효과적인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대가 전체금액에 대해서 30%가 아니라 사업별에 대해서 장비대가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능률이 저조합니다.

대안이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군정에 반영 해결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참봉사의 날 건의사항이 ‘98년도에 총 197건을 접수 52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고 미처리된 145건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조사 소요경비 1억2,246만3,000원을 예비비 사용승인을 얻어 7,634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용잔액 약4,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주민의견조사에 따른 소요경비 산출 계획의 소홀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을 하며, 시군통합 관련경비 집행내역을 급양비를 포함 세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