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망운면 출신 김종문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급조건 개선방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본 기금이 그 설치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영세민이 빠른 시일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융자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도 생각하는 이런 제도가 잘못하면 선심성 정책이나 전시적정책으로 비쳐져 다른 좋은 시책마저 불신을 낳을 수 있으므로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세민에게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그 자체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융자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98년도 융자지원을 보더라도 11건에 1억2,100만원입니다.

금년도 1억5,000만원 계획의 8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융자조건등에 무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영세민에게 실질적인 융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으로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부실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기금의 목적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영세민의 보증인 제도는 부적절한 제도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점차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의 농사를 위탁영농을 목적으로 11개의 영농법인단체가 구성되어 농기계를 구입시 융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영농단체가 법인 설립후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오로지 농기계를 싸게 구입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탁영농은 일체 하지 않고 오직 개인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영농법인단체에 대해 전수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내년부터는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되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우리군 농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산업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