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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김봉기 의원 구정질문

제85회 제6차 본회의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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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면 출신 김봉기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은 자주재원확보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액 111억원 보다 18%가 증가한 131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무안국제공항건설과 더불어 신도청유치에 따른 토지거래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세울 발굴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금을 적기에 부과하지 않고 자체감사등을 통하여 누락세원을 발굴, 추가 세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자료등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누락된 세원은 빠짐없이 발굴하여 추징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지 않은가 봅니다. 재무과장께서 지금까지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세원누락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다음 두자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초의선사현창사업이 1998년 12월에 착공되어 2000년에 마무리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편입부지 매입 실적과 사업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에도 기념전시관 관리사무소등 건립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방향은 어떻거 추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2회 발행하고 있는 무안소식지에 상업광고를 게재,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수익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하며 또한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학마당을 신설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