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최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오늘 저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는 열악한 지방의회 제도 속에서 시민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시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시내의 구도심지역인 특히 동구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이곳 시민들이 많은 소외감 내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동구지역 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구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이전 및 이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구 송림위생환경사업소는 지난 1977년도에 만들어져 오랫동안 해당지역의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 여러 차례 이 시설을 이전하고 이곳에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시 및 관할 동구청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이전이 확정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율도위생환경사업소가 이전사업비로 국비 19억원과 시비 11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확보하고도 혐오시설인 탓으로 마땅한 이전대상 부지를 찾지 못한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그 대안으로 동구 송림위생환경사업소에다 시설보완과 확장을 통해 율도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와 정화조 오니를 위탁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방침은 동구 주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최근 송림위생환경사업소의 주변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라는 혐오시설로 인해 집단민원이 일어날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현재 이곳 주변에는 송현아파트 1,522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송현 솔빛마을 2,711세대 입주와 아울러 솔빛마을 2차 아파트 740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위생환경사업소의 반경 300m 이내에는 송림2, 3지구 재개발로 인해 향후 1,355세대, 송림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으로 1,255세대가 건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가시거리 이내인 동산중·고등학교 뒷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으로 1,322세대가 건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0여년 동안 장기간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이 지역의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불만감이 팽배하고 있으며 정화조 수거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악취 및 혐오감은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만을 고려하여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도위생환경사업소 폐쇄 후 이곳 시설을 송림위생환경사업소에다 증설한다는 시의 방침은 동구지역 주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동구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송림위생환경사업소의 기능을 가좌환경사업소로 이전 통합하는 방안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가좌환경사업소의 입지는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므로 송림위생환경사업소를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견해를 신중하게 여겨주시고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두 번째, 동구와 남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24.2%로 열악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 다른 구에 비해 자립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76.3%에 비하면 형편 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동구의 행정구역이 협소한 것에도 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구역 협소는 재정자립도의 차이마저 가져와 행정 및 재정력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저해요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동구지역의 면적을 보면 7.05㎢로 인천시의 980.04㎢ 중 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시에서는 지난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키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실태조사를 비롯 주민의견 수렴을 해 오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가 편입을 요구하는 남구 도화2, 3동 전지역 및 숭의3동 일부지역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국도를 경계로 남구와 분리되어 있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동구에 가까운 지역으로 좁은 골목과 소방도로 등으로 구 경계가 불합리하게 구획된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 편의성을 요약해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이 구청의 이용 면에서 교통여건과 민원 대기시간에서 남구청보다는 동구청이용이 거리 면에서 가깝고 또 상권 이용 면에서도 남구에 소재한 석바위시장, 주안제일시장, 도화시장 이용보다는 상품의 구색이 풍부하고 지역적 편의성과 교통의 편리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동구 소재의 동부시장, 현대시장, 월마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관공서 이용 측면에서도 동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동부경찰서의 경우 동구를 비롯 남구의 도화1, 2, 3동과 주안1동에서 6동까지 관할하고 있으며 인천세무서의 경우 동구, 중구, 남구, 옹진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남구 숭의3동과 도화동지역 주민들이 이들 관공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구 숭의3동은 학군이 동구 창영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있고 구 전도관 중심으로 동구와 인접하여 남구에 대한 정체성이 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거환경개선 전면개량 사업지구로 되어 있고 가칭 금송지구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구, 남구가 양쪽으로 분리된 지역으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개발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는 구간 경계 통합조정 후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이라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시에서는 우선적으로나마 남구 숭의3동 일부를 동구로 편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구도심권 중점개발 지원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모태라 불리는 중구, 동구지역은 인천시의 도시개발화정책 과정에서 도시팽창은 구도심 외곽지역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한 새로운 도심지를 구성하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권에의 재투자보다는 새로운 팽창지역인 신개발지역에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서비스가 집중되면서 중·동구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는 구도심권 중점개발 지원문제가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동구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동구지역 구도심권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구지역에 도심재개발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새로운 공간분배와 취약한 서비스의 확충과 빈익빈 부익부의 신도심에 대한 도시개발투자비를 구도심권에 투자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도심권인 동구지역을 중점 지원하여 지역적으로 협소한 면적과 저층의 주택지역, 슬럼화된 지역여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과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은 개항 이후 인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인천의 중심지였으며 과거 활기찬 상권으로 정이 듬뿍 넘쳐나는 곳으로 그야말로 인천의 중추적인 곳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동구의 모습은 쇠락해졌고 과거 활기찬 상권인 인천의 으뜸시장인 중앙시장, 현대시장, 동부시장 등의 재래식 시장은 낙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시민들에게 중요한 주민편익사업일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고객편의시설 및 각종 기반시설 등 총 소요비용이 아마 수백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은 기십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총 사업비의 일부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써 행정기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지적하면서 인천광역시의 소극적인 업무방식을 매우 비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시기반시설인 송림4동에서 박문로터리 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이 지난 98년에 시작하여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일이 많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림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인 송림고가교에서 송현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도 준공기간 내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동구지역이 타지역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동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공간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체육시설, 공원녹지와 휴식공간, 레저 및 복지시설의 신축, 도서관시설 확충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는 구도심권 회생방안 차원에서 동구지역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구지역은 송현동 솔빛주공아파트를 비롯 6,000여 세대가 입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송림동 전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이곳 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동구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과 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동구 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동구지역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석환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