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구정질문

무안읍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서삼석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2004년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에는 3개의 대학이 위치하여 서남권 중추 교육도시의 위상 확립과 지방 분권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내 고등학교와의 연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 제11조 5항 규정에는 대통령 령으로 되어있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보조 현황을 전남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3억1,390만원, 2004년 상반기 3,280만원으로써 타 자치단체와 차이를 보여 자치단체간의 교육여건의 격차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지원 현황이 초,중학교 중식 지원비와 교육청 시설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편중된 교육경비 보조지원은 갈수록 학생모집과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며 학교 통ㆍ폐합시 지역경제, 사회,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농과 인구감소에 큰 영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5항에 의거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일환으로 보조금의 예산범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을 바로 세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마쳤거나 추진 중에 있듯이 이제 우리군도 조례제정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2005년 전남도청 남악신도시 이전 및 추후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기업도시 유치 성사시 우리군과 행정타운으로서의 무안읍의 위상은 크게 바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의 여파, 그리고 다가오는 쌀시장 개방과 잦은 농업정책의 실책으로 농촌경제의 총체적인 위기상황 및 무안읍 우회도로 개통으로 인한 중심 상권의 공동화 현상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읍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주여건이 절대적으로 미흡하여 남악신도시와 인근 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무안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등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할 무안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도시개발 행정을 펼쳐야 될 시점으로 생각 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