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지방자치 제도의 성숙과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향면 출신 양승일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되었던 2004년을 마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을 통해 무안군 행정을 평가해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됨을 뜻 깊게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기존의 관행적인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획기적인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행태를 탈피하여 상생과 대안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군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안군민의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 보다 주민의 경제 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투자대비 총소득의 증가효과 즉 경제학에서 지칭하는 승수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가 건설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안군 관내에 등록중인 135개 건설업체를 전문건설 112개, 일반건설 23개 중심으로 공사가 발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11월 19일 현재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활용하면 가능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한편 본의원이 2004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읍면 수의계약 공사 수주가 특정업체에 편중 선정되었는데 형평성 제고를 전제로 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토록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서는 추정가격이 1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 무안군은 전자견적입찰 내규에서 수의계약공사의 경우 2,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상한제는 그 나름의 논리와 현실적 타당성도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하지만 투자와 고용이 되지 않고, 경제의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에 몰입하여 부도 직전의 백척간두에 서있는 피폐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정책도 한시적으로나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정책은 효과성과 능률성, 적정성, 대응성, 적합성, 적시성을 극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한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현행 수의계약 상한금액을 한시적으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향시킬 의향이나 정책적 의지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위원회는 권한ㆍ기능이나 인적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합의제기관을 의미하며, 그 유형으로는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능률ㆍ행정책임ㆍ행정기밀을 위해서는 독임제가 적합하지만, 행정의 미흡한 전문성 보강, 정책의 민주성 제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 조정의 촉진 등을 위해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 38여개의 분야별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 19개 위원회만 의원을 참여시키고 농정심의회 등 19개 분야의 위원회에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대한 민주적 대표성ㆍ반응성 확보와 정책의 선전 및 전파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례 등에 의회 의원이 당연직이 아니더라도 지방의원과 여론 주도층인 우리군 출입기자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당위적인 현실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안황토랑유통공사 설립ㆍ운영 건입니다.

황토랑유통공사는 무안군의 자색고구마음료, 양파음료 등 기능성이 뛰어난 특산품의 마케팅을 전문화하여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공사가 마케팅을 전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무안군이 1억1,000만원, 민간이 9,000만원을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로 7월 30일 발족하였습니다. 발족 후 10월 11일까지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3억2,000여 만원으로 생산과 판매의 역할분담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법률의 근거 하에서 법률의 기속을 받으며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할 헌법상 기본 원리입니다.

현재 황토랑유통공사는 설립절차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 및 사장 추천위원의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 령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2를 위배한 위법한 법인입니다. 이는 압축성장을 지향했던 6, 70년대 개발 연대에서 자행되었던 절차를 경시한 행정행위를 연상시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태생부터 절차적인 하자를 보유한채 출범한 유통공사의 난맥상을 바로 잡을 노력이 결여되었으며, 원인무효인 사장이 4개월여 유통공사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수레바퀴의 양대 축으로 견제와 균형이 긴요한데 상기 위법사항은 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지방의회를 경시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시는 군수께서는 황토랑유통공사 설립이 법률상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발족시킬 시급성이 얼마나 중대했는지, 사후 하자 치유는 하실 것인지, 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지방공기업은 종국에는 사회주의식 경영으로 귀결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방공사들이 적자가 누적되고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토랑유통공사의 경우 이러한 불미스러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이란 일정한 환경 하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업체제라고 정의됩니다. 무안군청은 민간조직과 다른 공공조직으로 효과성이나 능률성 뿐만 아니라 민주성, 반응성, 사회적 형평성, 공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WTO, DDA로 대변되는 경제의 세계화 및 정보화, 지방화, 노령화의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주민들께 비전과 청사진을 제공하고 지도와 나침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 4,783만원의 군비로 무안군 정밀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5월 17일 납품받았습니다.

군수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중단되거나 재검토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중ㆍ장기안의 경우 향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장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예산의 낭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용역이 적시에 이루어졌으면, 즉 1년 혹은 1년 6개월 전에 시행되었다면 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진단의 적시성을 실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은 생명체와 같아 단기적ㆍ일시적으로 일괄 개편할 수 없지만 조직진단 용역이 납품된 지 6개월이 넘어가는 작금에 단기안에 따라 조직을 기능ㆍ직무분야에 따라 어느 정도 행정에 접목ㆍ연계시켜 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