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지방자치 제도의 성숙과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향면 출신 양승일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되었던 200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상생과 대안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례회와 관련한 집행부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자세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의 염원이자 지역발전의 대 전환점의 원동력이 될 기업도시 유치성공과 그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 의회에서는 2005년 제2차 정례회가 지난번 11월 24일 개회되어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집행부측의 정례회에 임하는 자세가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고 사료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합니다. 먼저 군수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부군수의 역할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6항에 근거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부군수가 정례회에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례회기중에 기업도시 추진이라는 명분하에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의도적인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40회 예결특위에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에 기업도시 관련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측의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정례회 의정에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였으나 군수께서도 회기중인 12월 12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의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경비를 어느 항목에서 융통하여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 하는 태도는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직원 해외 연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를 통하여 우리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선진 행정 및 문화 탐방으로 국제적인 안목을 높여 수준 높은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군의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군 행정에 접목시켜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데는 본 의원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살림살이가 가뜩이나 어렵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185명 3억4,400만원, 2005년도에 189명 4억3,2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수의 직원이 해외 연수를 다녀와 인원과 예산면에서 볼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연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을 연수에 참여시켜 외유성 관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직원은 4～5회에 걸쳐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등 특혜이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수 보고서 또한 인터넷이나 국내 자료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보고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볼 때 해외 연수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통하여 터득한 선진 행정을 우리군 행정에 접목 시키거나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군수께서 밝혀 주시고 이토록 형식적이고 관광성이 짙은 해외 연수를 축소하거나 개선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광장에 야적된 벼 해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1차 산업이 71%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구가 2만7,340명 세대수로는 1만730세대 군 전체 인구의 44%를 점하고 있음을 볼 때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 10월 4일부터 군 읍면 광장에 벼 1만6,530가마 군청에 4,830가마 읍면에 1만1,700가마를 야적해 놓고 공공비축제 폐지와 수매제 부활 및 수매가격 인상등을 요구하며 오늘 이 시간까지 야적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2일부터 수매에 들어 간다니 퍽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2004년산과의 차액 부분을 군에서 타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열렬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농사는 영농자재대 인상과 벼멸구 피해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들게 가꾸어 왔고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벼가 눈 비를 맞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볼 때 본의원은 무척이나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또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은 이제 농업에 종사할 의욕마저 잃어버린채 방황하고 있는 현실임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연말은 다가오고 앞으로 폭설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보관 관리가 걱정이 되는데 야적된 벼 전량을 하루빨리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업도시가 아직 용역 준비단계에 있고 발주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기업도시와 관련한 해외 연수비 등 타 예산으로 농가에 대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을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10:13)